교육부 '일반고 역량 강화방안' 발표 … 교원단체 "정책 효과 미지수"

교육부가 수직적 서열화에 따른 일반고 슬럼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과정 자율화를 통한 고교 교육의 수평적 다양화를 내놓았다. 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육과정 자율화가 입시중심교육만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13일 교육과정 자율화와 재정지원을 통해 일반고를 자율형공립고(자공고) 수준으로 육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시안에 따르면 필수이수단위가 116단위에서 86단위로 대폭 축소됨에 따라 일반고는 자공고 수준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갖게 된다. 단,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체육·예술, 생활·교양 영역은 이수단위가 현행 수준으로 유지되고, 기초교과(국어·영어·수학)는 전체 이수단위의 50%를 넘을 수 없다. 또 교육부는 일반고에 외국어, 과학, 예·체능, 직업 등 교내 진로집중과정을 다양하게 개설 하고, 지역 거점학교 운영 방식으로 소수선택 과목, 직업소양 과목 등도 개설하기로 했다. 취업을 원하는 일반고 학생이 특성화고로 전입학하는 길을 열어 주기 위해 '진로변경 전입학제'도 도입한다. 교육부는 일반고의 자공고 수준 육성을 위해 내년부터 4년간 교당 연 평균 5000만원의 교육과정 개선지원비를 지원하고 학급당 학생수를 연차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외에도 평준화지역의 자사고 39개교는 2015학년도부터 성적 제한 없이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했다. 사회통합전형(옛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은 폐지한다. 또 일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자공고 지정기간(5년)이 종료되면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일반고에 앞서 선발하는 '후기 우선 선발권'도 2015학년도부터 폐지된다. 단, 비평준화지역에 소재하는 자사고 5곳과 구 자립형사립고 6개교는 기존 학생 선발권을 유지한다. 교육부는 5년 단위 운영성과 평가를 엄정하게 실시해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사고는 일반고로 전환시킬 방침이다.

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서는 일반고 슬럼화는 교유과정 자율성 확대로 풀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반고 교육과정 자율화가 이미 포화상태인 국어·영어·수학 비중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탐구 과목에서의 입시위주의 특정 과목 편식현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다. 전교조 하병수 대변인은 "결국 고등학교의 교육을 대학입시에 더욱 강하게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물리나 화학을 전혀 공부하지 않고 생물만 공부만 이과학생과 사회나 지리 과목은 전혀 접해 보지 못하고 역사만 공부한 문과학생 등이 배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또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는 구 자립형사립고와 특목고(외고·과학고) 등의 선발권이 그대로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상위권 학생들이 일반고로 대거 진입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2014년부터 학업성취제 시행에 따른 내신 절대평가제에 의해 일반고의 내신 기대 이익이 상대적으로 감소돼 특목고와 교육특구지역 자사고 등의 인기는 여전할 것이란 지적이다.

이투스청솔교육평가연구소 오종운 소장은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지역의 자사고는 지원자가 감소할 것"이라며 "그러나 서울 강남권 등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내신 성적 50% 제한이 철폐되어 중산층 자녀 가운데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지원은 줄어드는 대신 부유한 중간권 학생들의 지원이 늘어나 종전보다 귀족학교 성격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교육부는 권역별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안을 오는 10월중 발표할 예정이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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