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값안정 대책 추진
신규아파트 분양가 인하, 재건축 조기과열 방지
지역내일
2002-04-01
(수정 2002-04-02 오후 4:44:30)
서울시가 주택가격안정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는 아파트분양가 자율화 이후 최근 일부 주택건설업체들이 분양가를 너무 높게 책정해 집값을 상승시키고 있으며 재건축 수주경쟁이 과열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한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IMF 이후 건설경기활성화를 위해 분양가격을 업체가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한 이후 신규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최근 주택청약 열기에 편승, 건설업체들이 분양가격을 실제공사비보다 높게 책정하고 있다.
이런 신규분양아파트의 분양가 인상은 기존주택 가격을 동반 상승시켜 주택시장의 질서를 위협할 뿐 아니라 서민의 주택마련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
또 일부지역에서 건설업체들이 조합설립인가 등이 채 이뤄지기도 전에 수주경쟁을 벌임에 따라 사업계획이 확정되기 전부터 주민들이 시공사를 선정, 방만한 계획 수립과 아울러 가계약 체결 등으로 사업비 부담이 상승해 이에 따른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건설교통부에 신규아파트 분양가격을 적정히 유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건의하는 한편, 아파트 분양가격이 과도하게 높다고 판단되는 곳은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단을 운영해 사전, 사후평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사업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재건축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치구에 △아파트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에 앞서 원가 등을 검증해 주택공급업체에 적정 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조합설립인가 및 세부설계, 사업계획 확정 이후에 재건축 시공회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계도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아파트분양가 자율화 이후 최근 일부 주택건설업체들이 분양가를 너무 높게 책정해 집값을 상승시키고 있으며 재건축 수주경쟁이 과열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한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IMF 이후 건설경기활성화를 위해 분양가격을 업체가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한 이후 신규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최근 주택청약 열기에 편승, 건설업체들이 분양가격을 실제공사비보다 높게 책정하고 있다.
이런 신규분양아파트의 분양가 인상은 기존주택 가격을 동반 상승시켜 주택시장의 질서를 위협할 뿐 아니라 서민의 주택마련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
또 일부지역에서 건설업체들이 조합설립인가 등이 채 이뤄지기도 전에 수주경쟁을 벌임에 따라 사업계획이 확정되기 전부터 주민들이 시공사를 선정, 방만한 계획 수립과 아울러 가계약 체결 등으로 사업비 부담이 상승해 이에 따른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건설교통부에 신규아파트 분양가격을 적정히 유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건의하는 한편, 아파트 분양가격이 과도하게 높다고 판단되는 곳은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단을 운영해 사전, 사후평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사업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재건축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치구에 △아파트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에 앞서 원가 등을 검증해 주택공급업체에 적정 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조합설립인가 및 세부설계, 사업계획 확정 이후에 재건축 시공회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계도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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