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의정모니터] 대형폐기물 신고때 개인정보유출 우려

지역내일 2013-06-24
"인적사항 대신 일련번호만" … 서울광장 상품판매행사 자제 요구도

서울시의회는 만 20세 이상 시민 399명을 의정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하고 의정 발전과 선진 의회 구현, 서울시와 시의회 업무 중 개선점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 내일신문은 시민들 우수 제안을 매달 게재하고 있다.

"대형 생활폐기물 신고필증에 배출자 이름과 아파트 동 호수 등 인적사항을 상세하게 표기하도록 돼 있는데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아주 위험하다고 생각됩니다."

대형 생활폐기물 신고필증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 양천구 목5동에 사는 정순애(57)씨 지적이다. 2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의정모니터 심사위원회는 5월 시민들이 제안한 의견 56건 가운데 정씨를 비롯한 5명 제안을 우수의견으로 채택했다.

정순애씨 제안은 폐기물 신고필증에 인적사항을 적을 것 없이 접수·신고에 따른 일련번호만 적자는 얘기. 그는 "폐기물이 수거될 때까지 방치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한다"며 "신고필증은 배출 신고와 처리비용 지불을 확인해주는 접수확인서 역할만 하면 족하다"고 밝혔다.

그는 신고필증을 재사용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아파트는 동과 호수만, 일반 주택은 배출장소나 위치 정도만 적어도 재사용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정씨는 "배출 신고를 할 때 동주민센터 등에 이름과 주민번호까지 알려준 상태이고 신고필증에 접수번호가 표기돼있다"며 "굳이 인적사항을 표기하지 않더라도 폐기물 관리·운영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종로구 누상동에 사는 장 희(25)씨는 서울광장이 상품판매 행사로 도배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장씨는 "서울광장에서 진행되는 지자체 행사의 경우 지나치게 상품판매에 치중되는데다 공공연한 소음만 일으키기 십상"이라며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구매수요가 기준치 이하일 경우 행사규모를 축소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지자체별 문화 소개나 전통놀이 등 참여위주 행사를 통해 자연스레 구매를 유도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다양한 참여행사를 통해 서울광장 방문객 특히 외국인 등의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한다면 궁극적으로 지방의 관광산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은규(47·동대문구 이문동)씨와 육준석(63·강남구 수서동)씨는 지하철 개선사항을 내놨다. 최씨는 지하철 내 안내 화면이나 방송을 통해 공사 중인 역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자는 의견을, 육씨는 지하철 출구 번호를 보다 눈에 띄게 표기, 길라잡이 역할을 강화하자는 제안을 했다.

최씨는 "이번에 정차할 역과 다음에 내릴 역 이외에 역사나 주변 공사 여부까지 안내한다면 교통약자를 비롯한 시민들이 경계심을 가져 안전사고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김성우(64·양천구 목5동)씨는 거리에 돌출된 전기 사용 입간판 설치·사용을 규제, 과도한 전기 소모와 행인들 안전사고를 예방하자고 제안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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