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술 경제평론가 전 시모노세키시립대강사

7월 21일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자민당이 절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는 대승을 거두었다. 그동안 중의원은 여당이 다수석을 차지하고 참의원은 야당이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모든 법안의 통과가 참의원에서 제동이 걸려, 좀처럼 법안이 통과되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은 여당의 폭주를 견제하기도 했지만, 여당이 하고자 하는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아베정권은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이런 상황을 타파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따라서,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선거 뒤로 미루고 언급을 삼가해왔다.

오로지 아베노믹스를 통한 경제재건을 강조하고, 국민들에게 기대감을 심어주는 데 일관해왔다. 따라서, 국민들에게 아베노믹스에 대해 기대감을 심어주는 데 어느 정도 성공한 것 같다. 국민들은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수 이상을 자민당에게 몰아 준 것이다. 이제 원하는대로 정권운영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동안 아베정권이 참의원의 열세로 이루지 못했던 것이나, 국민들의 반발로 뒤로 미루어왔던 사안들을 하나 하나씩 올 후반기에 추진할 것이다. 헌법 제9조 개정, TPP 참가, 원자력 발전 재가동, 소비세 인상 등이다.

헌법개정 등 극우행보 본격화
참의원 선거에서 대승을 거둔 아베정권은 이런 대세를 이용해서 그동안 주장해왔던 헌법 제9조를 개정해 일본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개칭하고, 해외에서도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집단자위권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이것은 한국과 중국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참의원 선거에서는 자민당의 전통적인 표밭인 지방의 반발이 큰 TPP협상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미 TPP 참여를 결정하고 있는 아베정권은 그 반발에도 불구하고 그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운영이 중단되어 있는 원자력발전의 재가동을 위해 그 준비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의 반발이 거센 소비세 8% 인상도 올가을에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헌법개정은 한일간, 중일간의 관계회복을 매우 어렵게 할 것이다. 아베 총리는 기회있을 때마다, 헌법 제9조의 개정을 주장해왔기 때문에, 한중이 반발한다고 해서, 뒤로 미루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소비자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아베 총리가 선언한대로 전국민의 소득이 늘어나지 않으면, 아베노믹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참의원선거에서 자민당를 지지했던 국민들의 실망이 커지고 반발도 거세질 것이다.

한·중 등 주변국들과 갈등 불가피
현재 엔저로 인해 수출중심의 기업의 실적이 호전되고 있지만, 그것이 국내시장에 의존하는 기업의 호전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 또한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국내소비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곧 아베노믹스의 실패를 의미한다.

가장 두려운 것은 무제한적인 금융완화정책의 효험이 약해져 장기금리가 상승하는 것이다. 그러면 1000조엔 이상의 재정적자를 안고 있는 일본정부의 재정은 커다란 위기에 빠지게 된다. 이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인 일본이 재정위기에 처하게 된다면, 그것은 세계를 다시 한번 커다란 경제위기로 몰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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