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된 아파트 3층 더 올릴 수 있다
지역내일
2013-06-07
전국 400만가구 아파트 리모델링 물꼬 트여
용적률 100% 증가 예상 … 도시과밀화 우려
앞으로 15년 이상된 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까지 올리고, 가구수도 최대 15%까지 늘릴 수 있게 된다. 아파트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용적률 상승에 따른 도시과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방안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와 관련, 심재철(새누리당) 의원은 5일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간 국토부는 수직증축 허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운영, 16차례의 회의를 개최했다.
◆구조도면 없으면 불가 = 정부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수직증축 범위를 최대 3개층까지 허용한다. 단 저층일수록 상대적으로 하중부담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14층 이하는 최대 2개층으로 제한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현행 안전진단(2회) 외에 별도로 2회의 전문기관 구조안전 검토를 받는다.
사실상 네번의 안전점검을 받는 셈이다. 국토부는 신축당시 구조도면이 없는 경우 건축물의 기초 등 상태파악이 어려운만큼 수직증축을 불허키로 했다. 신도시 전체 단지의 9%가 신축도면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단지는 지자체, 설계사무소 등을 통해 도면을 확보해야 한다.
리모델링을 통해 늘릴 수 있는 가구수도 현행 10%에서 15%로 확대했다. 그만큼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주택법이 시행되면 15년 이상된 전국 아파트 400만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 통상 20년은 돼야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150만∼200만가구가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공포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수직증축은 이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용적률 최대 400% 블록도 = 리모델링을 통해 3개층을 올리고, 가구수를 15% 늘리게 되면 도시과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토부 의뢰로 작성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세대증축 등의 타당성 연구' 보고서도 이 점을 우려하고 있다.
1기 신도시 등 대부분 도시는 일정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현재 리모델링 혜택을 가장 많은 보는 지역으로 꼽히는 1기 신도시의 경우 200~280%로 용적률을 제한하고 있다.
현재 분당, 일산은 상대적으로 저밀도로 계획돼 있다. 도시계획 조례에서 허용하는 용적률과 70% 이상 차이 나고 있다. 아파트 대부분이 속해 있는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분당은 280%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실제는 185%에 불과하다. 일산도 250%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실제는 181%에 그치고 있다. 반면, 산본(213%)과 중동(217%)은 대부분의 단지가 200%를 넘게 조성돼 있어 허용범위에 육박하고 있다.
보고서는 1기 신도시 많은 블록에 적용된 용적률(180%)에 3개층 수직증축을 허용할 경우, 용적률이 280% 까지 높아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심지어 기존 용적률이 250% 정도 되는 블록은 거의 400%에 가까운 초고밀화된 블록으로 조성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도시환경적 측면에서 1기 신도시의 경우 세대증축 후 용적률이 최대 400%에 이르는 초고밀화블록으로 조성돼 도시 과밀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이러한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인가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가구수 증가폭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재건축 평균 가구수 증가율을 13%(4~19%)로 추정했다.
리모델링을 통해 가구수가 10% 증가하면 재건축보다 늘어나는 가구수가 더 낮다. 그러나 15%로 확대되면 리모델링이 가구수 증가가 많아지는 셈이다. 재건축 보다 리모델링이 더 도시과밀화 및 인구밀집을 부추긴다는 얘기다.
보고서 작성을 총괄했던 윤영호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기 신도시는 주택난 해소를 위한 200만호 건설 계획의 산물"이라며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이 과밀화를 부추길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안고 가야 할 운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모든 단지가 동시에 리모델링 하거나, 모두 수직증축을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려가 현실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용적률 100% 증가 예상 … 도시과밀화 우려
앞으로 15년 이상된 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까지 올리고, 가구수도 최대 15%까지 늘릴 수 있게 된다. 아파트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용적률 상승에 따른 도시과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방안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와 관련, 심재철(새누리당) 의원은 5일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간 국토부는 수직증축 허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운영, 16차례의 회의를 개최했다.
◆구조도면 없으면 불가 = 정부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수직증축 범위를 최대 3개층까지 허용한다. 단 저층일수록 상대적으로 하중부담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14층 이하는 최대 2개층으로 제한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현행 안전진단(2회) 외에 별도로 2회의 전문기관 구조안전 검토를 받는다.
사실상 네번의 안전점검을 받는 셈이다. 국토부는 신축당시 구조도면이 없는 경우 건축물의 기초 등 상태파악이 어려운만큼 수직증축을 불허키로 했다. 신도시 전체 단지의 9%가 신축도면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단지는 지자체, 설계사무소 등을 통해 도면을 확보해야 한다.
리모델링을 통해 늘릴 수 있는 가구수도 현행 10%에서 15%로 확대했다. 그만큼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주택법이 시행되면 15년 이상된 전국 아파트 400만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 통상 20년은 돼야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150만∼200만가구가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공포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수직증축은 이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용적률 최대 400% 블록도 = 리모델링을 통해 3개층을 올리고, 가구수를 15% 늘리게 되면 도시과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토부 의뢰로 작성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세대증축 등의 타당성 연구' 보고서도 이 점을 우려하고 있다.
1기 신도시 등 대부분 도시는 일정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현재 리모델링 혜택을 가장 많은 보는 지역으로 꼽히는 1기 신도시의 경우 200~280%로 용적률을 제한하고 있다.
현재 분당, 일산은 상대적으로 저밀도로 계획돼 있다. 도시계획 조례에서 허용하는 용적률과 70% 이상 차이 나고 있다. 아파트 대부분이 속해 있는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분당은 280%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실제는 185%에 불과하다. 일산도 250%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실제는 181%에 그치고 있다. 반면, 산본(213%)과 중동(217%)은 대부분의 단지가 200%를 넘게 조성돼 있어 허용범위에 육박하고 있다.
보고서는 1기 신도시 많은 블록에 적용된 용적률(180%)에 3개층 수직증축을 허용할 경우, 용적률이 280% 까지 높아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심지어 기존 용적률이 250% 정도 되는 블록은 거의 400%에 가까운 초고밀화된 블록으로 조성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도시환경적 측면에서 1기 신도시의 경우 세대증축 후 용적률이 최대 400%에 이르는 초고밀화블록으로 조성돼 도시 과밀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이러한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인가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가구수 증가폭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재건축 평균 가구수 증가율을 13%(4~19%)로 추정했다.
리모델링을 통해 가구수가 10% 증가하면 재건축보다 늘어나는 가구수가 더 낮다. 그러나 15%로 확대되면 리모델링이 가구수 증가가 많아지는 셈이다. 재건축 보다 리모델링이 더 도시과밀화 및 인구밀집을 부추긴다는 얘기다.
보고서 작성을 총괄했던 윤영호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기 신도시는 주택난 해소를 위한 200만호 건설 계획의 산물"이라며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이 과밀화를 부추길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안고 가야 할 운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모든 단지가 동시에 리모델링 하거나, 모두 수직증축을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려가 현실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