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교원승진 가산점 변경안 결국 보류
지역내일
2013-07-04
광주시교육청은 1일 초·중등 교원 승진규정 선택 가산점 개정 검토안을 장기 과제로 넘겨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일부 교사들에 대한 특혜 시비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광주시교육청의 교원 승진 가산점 변경안이 결국 보류됐다.
시교육청은 현행 교원 승진 가산점 제도를 개정해 인사특구나 지역가산점과 같은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려고 했다. 그러나 검토안의 핵심 내용인 지역 가산점이나 인사특구의 경우 시내 전체 학교를 지역에 따라 나눠 해당 근무지 학교 교사에게 가산점을 준다는데 대해 일선 학교 현실을 반영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시교육청이 실시한 중등교사 상대 설문조사에서도 지역가산점 찬성비율은 42%에 그쳤으며 수업개선 유공자에 대한 가산점도 찬성비율은 38%에 불과했다.
특히 ''혁신학교 우대조항''이라는 비난을 샀던 교육정책 선도(중점)학교 가산점도 찬성비율은 36%에 그쳐 모두 장기 검토과제로 논의를 유보했다. 초등교사 설문에서는 이보다도 찬성비율이 낮아 마찬가지로 가산점 규정 개정작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도서벽지·한센병·농어촌지역 가산점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규정 가산점을 보유한 교원이 1%도 안된데다 적용규정 시한도 16년이나 지난 만큼 현재 3점인 세 규정의 합산 상한점을 최고 1점만 인정하기로 했다.
오현미 리포터 myhy3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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