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전 총리 … 마하티르 "중국, 김정은 통제 가능"
하토야마 "동아시아공동체 구성해 북한 참여시키자"

30일 '제주포럼' 세계지도자 세션에서는 개회식 기조연설에서 제시된 세계 지도자들의 견해를 토대로 '아시아의 새로운 물결'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 세션에는 한승수 전 총리, 마하티르 모하마드 전 말레이시아 총리,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참가했다.

이들 지도자는 박근혜정부의 아시아 정책과 남북한 관계에 대한 조언을 쏟아냈다.

한승수 전 총리: 신뢰구축 프로세스는 박근혜정부의 외교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 그렇다. 대북정책에서 신뢰구축 과정이 중요하다.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한국과 북한간 양자간 신뢰구축은 어렵기 때문에 여러 국가들이 함께해야 한다. 아세안지역포럼(ARF)은 이 지역에서 신뢰구축을 위한 매커니즘이다.

한국은 이런 저런 모델을 고민할 때 헬싱키프로세스(Helsinki Process)를 참고해야 한다. 헬싱키프로세스는 신뢰양성조치와 인권 등 3개의 과제군 각각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전문가 모임과 아울러 사후 검토 체제(CSCE)이다.

헬싱키프로세스 탄생 이후 그 지역에서 많은 갈등이 사라졌다. 아시아는 헬싱키프로세스에서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 대한민국은 정부는 CSCE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보고 그것을 단지 따라서 할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만들어야 한다.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전 총리: 한국에서 언론이 북한에 대해 기사를 쓸 때 지나치게 부정적이거나 때로는 도발적인 경우가 있다. 북한이든 어떤 국가든 다른 국가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해 보도를 할 때는 톤다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기사에 대한 검열을 부활하자는 게 아니다. 기사나 보도에서 논조에 신중해야 한다.

정치지도자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재고해야 한다. 상대국에 대해 자극적인 발언이 공동평화를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재 일본 지도자의 위안부라든지 기타 과거 역사에 대한 발언이 한일관계, 중일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국가 지도자들은 민감한 문제에 대해 말할 때 조심스런 태도가 필요하다.

중국이 북한의 젊은 지도자를 어느 정도 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그가 젊다보니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은 그가 젊음을 믿고 부적절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과거와 같은 무조건적인 지원은 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

중국은 벌써 그런 모습은 보여 줬다. 최근 북한의 격한 언행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표명했다.

하토야마 일본 전 총리: 중국은 기존과는 달리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대해 엄격한 대응을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미 대통령도 회담을 했으며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도발에 공동 대응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

북한이 이러한 새로운 환경 변화 속에서 향후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궁금하다. 중국이 강하게 제재를 가한다면 북한은 지금의 체제를 발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없다는 판단을 할 것이다. 이 때 김정은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미사일을 쏘는 것보다 북한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주변 국가들과 협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6자회담 재개에 대해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낼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북한과 일본 사이에는 납치문제가 있다. 일본도 북한 문제에 대해 협력하면서 북한의 새로운 체제가 경제를 재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동아시아공동체라는 구상을 계속 추진하면서 궁극적으로 북한을 그 속에 편입시킬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기조강연 때 고비사막의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등 에너지 개발에 대해 말씀 드렸다. 북한도 체제의 성격이 바뀌면 이런 에너지 공동체에 함께할 수 있을 것이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