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상대 집단행동 92% 늘어
고충처리위 2001년 실태 분석 … 집단민원 49% ‘무리한 요구’
지역내일
2002-03-20
(수정 2002-03-22 오후 4:07:38)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2001년 접수된 집단민원을 분석한 결과 절반 가량이 법령에 저촉되거나 수용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집단행동 또한 전년보다 92% 정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20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한 집단민원은 총1만5926건이 발생했다.
이중 47.7%인 7590건은 해결됐고 480건(3.0%)은 처리가 진행중이다. 반면 절반(49.3%)에 해당하는 7856건은 민원내용이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수용곤란한 무리한 요구 등으로 종결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발생건수는 2000년보다 5.5%(836건) 증가했다. 이는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등에 따른 각종 건설·교통분야 민원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요구하는 민원 등이 증가한 것으로 고충위는 분석했다.
특히 집단행동의 경우 총 765건이 발생해 2000년보다 3.0% 증가했다. 이중 자치단체는 554건으로 12.5%가 감소한 반면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집단행동은 211건으로 2000년보다 91.8%(101건)가 늘었다.
이에대해 고충위는 “미군기지 이전 및 기지내 아파트건설 반대 등 국방업무와 관련한 민원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기관별 민원발생은 서울시가 253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960건, 건설교통부 1546건, 부산시 984건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건설교통(9021건) 환경공해(1479건) 농림산림(1111건) 순으로 분석됐다. 해결순위는 국가기관의 경우 노동부가 67.5%로 가장 높았고 철도청(55.6%) 건설교통부(52.1%) 순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51.7%) 인천시(50.5%) 전남(50.5%) 순으로 나타났다.
고충위는 정권말기인 올해 선거와 월드컵 등 국가행사가 겹쳐 있어 집단민원과 행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집단민원의 사전예방 및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고충위는 ‘2002년 다수인 관련 민원 관리 및 해소 추진지침’을 수립, 각급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21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20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한 집단민원은 총1만5926건이 발생했다.
이중 47.7%인 7590건은 해결됐고 480건(3.0%)은 처리가 진행중이다. 반면 절반(49.3%)에 해당하는 7856건은 민원내용이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수용곤란한 무리한 요구 등으로 종결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발생건수는 2000년보다 5.5%(836건) 증가했다. 이는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등에 따른 각종 건설·교통분야 민원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요구하는 민원 등이 증가한 것으로 고충위는 분석했다.
특히 집단행동의 경우 총 765건이 발생해 2000년보다 3.0% 증가했다. 이중 자치단체는 554건으로 12.5%가 감소한 반면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집단행동은 211건으로 2000년보다 91.8%(101건)가 늘었다.
이에대해 고충위는 “미군기지 이전 및 기지내 아파트건설 반대 등 국방업무와 관련한 민원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기관별 민원발생은 서울시가 253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960건, 건설교통부 1546건, 부산시 984건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건설교통(9021건) 환경공해(1479건) 농림산림(1111건) 순으로 분석됐다. 해결순위는 국가기관의 경우 노동부가 67.5%로 가장 높았고 철도청(55.6%) 건설교통부(52.1%) 순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51.7%) 인천시(50.5%) 전남(50.5%) 순으로 나타났다.
고충위는 정권말기인 올해 선거와 월드컵 등 국가행사가 겹쳐 있어 집단민원과 행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집단민원의 사전예방 및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고충위는 ‘2002년 다수인 관련 민원 관리 및 해소 추진지침’을 수립, 각급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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