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위험건물 73% 그대로

106동중 77동 보수없이 방치 … 해빙기·우기 붕괴우려

지역내일 2002-03-17 (수정 2002-03-19 오후 5:07:10)
지난해 8월 은평구 대조동 노후상가 붕괴사고로 11명의 사상자를 낸 직후부터 벌여온 서울시내 노후주택 정비활동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보수·보강공사를 하거나 철거해야 할 노후주택 261개동 가운데 자치구에서 현황을 제출한 106동에 대한 정비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18일 밝혔다.
106동의 위험건물 가운데 철거공사를 한 곳은 3군데였으며 보수완료 4곳을 포함, 재난위험을 해소한 건물은 29곳(빈집 22곳 포함)에 불과했으며 아무런 조치 없이 위험한 상태 그대로인 건물이 전체의 73%인 77동이나 됐다.
이는 △자금사정이 어려운 영세민이 거주해 보수·보강공사를 벌일 수 없거나 △주택밀집 또는 달동네 등에 위치해 철거가 곤란한 경우 △세입자가 거주하거나 소유자의 관심부족 △정밀진단결과 불인정 및 자치구에 신축 또는 정비요구 등 때문이라고 서울시는 분석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세입자 또는 소유자에게 해당 건물이 붕괴위험이 높은 곳이라고 적극 알리는 한편 건물의 재난관리등급을 하향조정(E급)하고 소유자 및 관리자의 관리실태를 분석, 최소한 장마철 이전까지 철거 또는 보수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다.
한편 서울시는 81년 이전에 건축돼 건물로 인정받고 있는 무허가건축물 4만9000여동에서 관리소홀로 무단개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이들 건물에 대한 집중 점검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근 아파트 공급세대중 재건축이 50%를 차지하고 분양가격이 자율화되면서 사용가능한 주택들이 마구잡이로 철거돼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라 ‘안전진단 평가단’을 구성, 안전진단 대상여부 판단 기능을 보충해 재고주택의 활용성을 연장하고 난개발을 줄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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