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시·군 재정자립도 10% 안돼 지역내일

13개 시·군 재정자립도 10% 안돼

지역내일 2013-06-04

244개 지자체 평균 51.1% 역대 최저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인 시·군이 13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1.1%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백재현 국회의원이 안전행정부에서 받아 3일 공개한 '전국 지자체 재정자립도 현황'에 따르면 전국 13개 시·군이 운영자금 중 10%도 자체적으로 조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세입 가운데 자체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 13개 시·군은 지자체 자율적으로 재정운영을 할 수 있는 능력, 자립수준이 그만큼 낮다는 의미다.

2013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지자체는 전남 강진군으로 7.3%에 불과하다. 경북 영양과 전남 함평이 각각 7.7%와 7.9%로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고 전남 신안 등 5개 시군은 8%대, 경북 청송군 등 5곳은 9%대다. 재정자립도가 10%가 안되는 지자체 가운데 전북 남원시를 제외한 12곳은 모두 군 단위 지자체다.

다른 지자체 상황도 녹록치 않다. 10곳 중 9곳 이상(90.2%)은 재정자립도가 평균치 이하인 50% 미만이다. 지난해 216곳에서 올해 220곳으로 늘었다. 군단위 지자체의 경우 84곳 모두 재정자립도가 50%가 안된다.

244개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1.1%. 2008년 53.9%에서 2010년 52.2%로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서울시(87.7%)와 강남(75.9%) 서초(73.8%) 중구(70.9%)까지 서울지역 3개 자치구, 경기 성남(65.2%) 등 상위권 지자체가 평균을 높여주고 있을 뿐이다.

백재현 의원은 "2013년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역대 최저"라며 "정부는 20년간 8 대 2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방소비세 확대, 새로운 세원 발굴 등 지방세수 기반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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