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 양육수당 5월 말 바닥
시도지사협의회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영유아 무상보육비가 일부 자치구에서는 바닥이 났습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보육사업예산을 내려주기만 기다리며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요."

영유아(0~5세) 무상보육 사업예산이 5월말이면 소진될 예정이어서 서울시와 자치구들은 비상이다. 일부 자치구들은 국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무상보육 예산이 포함되기만을 간절히 바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예산이 떨어지면 무상보육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7일 서울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편성한 보육예산 가운데 양육수당 1057억원 전액을 자치구로 모두 지급했다. 하지만 이 예산으로는 5월 말이면 수당 지급이 끝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에서 추가 지원하기로 한 1355억원을 우선 보전해주면 오는 9월까지는 양육수당 지급이 가능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오는 6월부터 당장 양육수당 지급을 못하는 자치구가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올해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양육수당은 2041억원이다. 보육료 부족분 1667억원을 합하면 3708억원이 추가 확보돼야 영유아 무상보육을 연말까지 무난하게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 추경예산안에 무상보육 사업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자치구들은 대책 마련에 분주하지만 묘수가 없다.

대부분의 자치구들은 정부와 시에서 보육예산을 보전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무상보육 대상이 많은 한 자치구 관계자는 "예비비도 없는데다 세수가 줄어들고 있어 무상보육을 당장 중단해야 할 형편"이라며 "무상보육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정부가 당초 약속대로 전액 보전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한 자치구 관계자는 "무상보육을 당장 중단하고 싶지만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수도 없는 처지"라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손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자치구는 예비비로 추경안을 편성하거나 감액추경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쉽지 않다.

강남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감액추경을 계획하고 있지만 각 부서별 사업예산 규모가 적어서 필요한 양육수당 20억~30억원을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무상보육 사업 예산이 소진돼 하반기부터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인 만큼 보육비를 추경예산에 반영해달라고 6일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전면 무상보육을 약속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 지연으로 올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보육대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영유아보육사업비의 50％(서울 80％)를 지방이 분담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감소와 사회양극화에 따른 사회복지비 지출 증가로 지방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고려해 영유아보육사업 국비비율을 70％(서울 40％)로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정부 역시 2012년 9월 "2013년 영유아보육사업에 지방비 부담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고 정부도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않아 보육 대란은 불가피하다고 협의회는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번 정부 추경이 '민생추경'이며 영유아보육사업보다 더 시급한 민생현안은 없다"고 강조하고 "영유아보육비 부족분을 이번 정부추경에 반영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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