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윤희윤 제26대 한국도서관협회 회장] “통합 도서관법으로 가야 도서관 산다”
지역내일
2013-04-30
(수정 2013-04-30 오후 1:30:55)
완전 도서정가제 등 출판계와 협력강화 … "여러 단체와 연대해 현안 풀어나가겠다"
지난 25일 치러진 한국도서관협회 회장선거에서 윤희윤 대구대 교수가 곽동철 청주대 교수를 39표 대 35표로 누르고 제26대 신임회장에 선출됐다. 오는 7월 1일 취임하는 윤 신임회장은 도서관법을 기본법 체제로 삼아 학교와 대학, 장애인, 작은도서관법을 하위에 둬야 도서관계의 힘을 한데 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출판계와 연대해 도서관과 출판계의 현안을 해결함과 동시에 문화대국으로 가기 위한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신승이었다
입후보 기간 막판에 뛰어든 것 치고는 그래도 선전한 것이라 생각한다. 아무래도 내가 도서관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공공도서관을 대변하는 입장이었고, 경쟁자인 곽 교수가 대학도서관에 오래 몸담았다는 점에서 좀 유리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번 선거의 의미는 투표를 통해 회장을 선출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추대제를 통해 소수의 대학 출신들이 번갈아가며 회장을 맡아왔다. 과거 우리나라에 문헌정보학과나 도서관학과가 별로 없었을 때엔 추대제의 장점이 컸지만 지금은 26개 대학에 관련학과가 설치돼 있다. 민의를 보다 폭넓게 반영했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또 공약 발표와 정견 발표가 처음 이뤄졌다. 그런 문화를 만들었다는 게 새로운 출발점이다. 앞으로는 이론으로 무장하고 현장을 살피며, 아픈 곳을 직접 찾아가는 후보들이 서로 경쟁해야 한다. 도서관의 대사회적 서비스 구현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말이다. 학문 자체는 도서관이라는 토양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현장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는 역량 있는 후보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
■포부를 밝힌다면
선거공약도 내고, 정견도 냈지만 지금 생각은 크게 세 축이다. 우선 도서관협회의 내부 역량을 높여야 한다. 협회 자체의 맨파워를 대대적으로 확충해야 하지만 그러려면 예산 문제가 따른다. 협회 안에서는 전문위원회제도를 두고 밖으로는 관련 단체와 연대해 역량을 보강하겠다. 그리고 상임직인 사무총장의 역할을 확대해 활동공간을 대대적으로 확장할 것이다. 정관을 고쳐 사무총장이 회원들의 평가를 받을 필요도 있다고 본다.
그 다음이 도서관 생태계의 건전성 확보다. 현재 위탁 등의 문제로 건전성이 많이 훼손된 상황이다. 전국 곳곳에서 도서관 생태계 훼손되는 일이 발생할 때 순발력 있게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 회장인 내가 직접 나서 회원들의 얘기를 듣고, 또 그들에게 얘기하겠다.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성명서도 발표하고 언론에도 읍소하겠다.
마지막 세 번째가 외연 확대다. 도서관에 매몰되지 않는 게 중요하다. 독서단체와 지식사회, 문화계 등과 연대할 필요 있다. 많이 신경써야 할 부분이다. 정치권과 관료를 설득하고 압박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
■가장 눈에 띄는 게 출판계와의 상생인데
출판이 살아야 도서관도 산다. 반대로 도서관이 살아야 출판도 산다. 도서관을 중심으로 출판과, 독서, 평생학습이 서로 연계돼야 문화지식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 생각해 보자. 좋은 원고가 나오려면 양질의 원 자료와 책이 있어야 한다. 그러한 양질의 자료는 도서관에서 갖춰야 한다. 그래야 출판계가 양질의 책을 내놓을 수 있다. 출판계가 공공도서관을 300개씩 만들라고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도서관이 도서를 소비하는 주요한 시장이기 때문이다. 양질의 책을 도서관이 수용해 줘야 한다.
이렇게 본다면 도서정가제 문제도 의외로 쉽다. 도서관이 구입하는 책에는 완전정가제를 도입해야 한다. 오히려 개인이 구입하는 책은 약간의 할인을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개인의 소비가 출판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내 주장에는 전제가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도서구입비의 총액을 정해놓고 한푼도 늘리지 못하겠다고 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도서정가제 취지에 공감해 법을 만든 만큼 먼저 공공도서관 구입비 예산을 증액해 최소한 도서관만큼이라도 완전정가제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출판계도, 도서관도 살릴 수 있다.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독서를 진작시키기 위해 개인이 책을 구입할 때 소득공제를 해주자는 방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됐는데,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본다. 책 소비를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협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찬성 입장을 낼 계획이다.
■공공대출권 문제도 제기하나
도서관에서 주민이 책을 빌릴 때 대출료를 받는다는 게 공공대출권이다. 유럽의 절반 정도 나라가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책을 쓴 저자나 책을 낸 출판사의 의욕을 고취해 양질의 도서를 생산하자는 것이다. 아마 조만간 출판계에서 이 문제를 들고 나올 것으로 보는데, 나는 이 제도에 찬성한다. 단 이미 각종 세금을 내고 있는 주민에게 대출료를 받으면 안된다. 정부가 내야 한다. 프랑스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프랑스는 정부와 도서관계, 저작권계가 논의를 해서 틀을 만들었다. 예를 들어 도서관에서 동일한 책이 10번 이상 대출됐을 때 11번째부터 공공대출권을 적용하고 있다. 도서관 대출기록이 있기 때문에 사후정산이 가능하다. 10번 넘게 대출된 책을 출판한 출판사에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것이다. 저작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국민은 무료로 마음껏 책을 이용한다는 게 프랑스 모델이다. 적극 검토해 볼 만하다.
■내년부터 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5개년 계획이 시행된다
1차 계획을 통해 정부가 1년에 50개씩 도서관 만들었다. 하지만 그냥 만들었다. 국민에게 지적서비스 하려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지난 5년간 대개가 위탁도서관이었다. 총정원은 묶어 놓고 총액인건비 내에서 쓰라고 하니, 지자체들이 임금이 싼 임시직 인력을 고용한다. 안전행정부에서 공무원을 안 주니까 지자체는 시설공단이나 문화재단 만들어 도서관을 단지 관리할 뿐이다. 위탁의 취지는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즉 민간 자원과 노하우를 공공이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전제가 있다. 민간시장에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유능한 인력이 모인 경쟁시장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수탁기관장은 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실적 위주로 생각한다. 이벤트 중심 행사가 많은 이유다. 따라서 도서관의 본질적 기능은 등한시된다. 또 도서관장은 정년 앞둔 공무원을 배려하기 위한 전관예우 자리로 변질되고 있다. 세금을 아끼려는 취지가 오히려 도서관의 본질적 기능을 흐려 세금을 낭비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
체육관 운영과 도서관 운영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시설관리공단이 어떻게 도서관을 운영하는가. 민간 경쟁시장이 존재해야 위탁 가능한데 그렇지 못하다. 자꾸 관변단체를 만들어 도서관을 떠넘기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현 구조상 방법이 없다고들 얘기한다. 행정의 사고를 전환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존 위탁도서관의 경우 당장 어쩔 수 없다 해도 향후 신설되는 도서관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원외 인원을 배정하는 형식으로 가야 한다. 그래야 진정 세금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회는 정부에 날카롭게 날을 세울 것이다. 시민사회와 언론 등에 공공도서관 직영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앙정부를 압박할 계획이다. 결론은 한데 모아진다. 지금처럼 위탁도서관만 자꾸 만들면 세금은 세금대로 들어가고, 질은 질대로 떨어진다. 이게 현실이다. 정부의 인식 전환이 절실한 상황이다.
■도서관법이 기본법 체제로 가야 한다고 했다
교육기본법 아래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등 세 가지가 있다. 마찬가지로 도서관법도 이런 체계로 가야 한다.
도서관법은 모든 관종을 포괄하는 통합법인데, 갑자기 학교도서관진흥법이 만들어졌다. 대학도서관진흥법도 발의된 상태다. 장애인도서관진흥법도 별도이고, 관종은 아니지만 작은도서관진흥법이 별도 제정됐다. 이렇게 중구난방인 법체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즉 도서관법을 기본법으로 두고 그 아래 학교도서관진흥법이나 독서장애인도서관법, 작은도서관진흥법 그리고 현재 발의돼 있는 대학도서관진흥법 등을 하위에 둘 수 있다. 이렇게 기본법 체제로 가야 도서관계에 힘이 실릴 수 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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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치러진 한국도서관협회 회장선거에서 윤희윤 대구대 교수가 곽동철 청주대 교수를 39표 대 35표로 누르고 제26대 신임회장에 선출됐다. 오는 7월 1일 취임하는 윤 신임회장은 도서관법을 기본법 체제로 삼아 학교와 대학, 장애인, 작은도서관법을 하위에 둬야 도서관계의 힘을 한데 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출판계와 연대해 도서관과 출판계의 현안을 해결함과 동시에 문화대국으로 가기 위한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신승이었다
입후보 기간 막판에 뛰어든 것 치고는 그래도 선전한 것이라 생각한다. 아무래도 내가 도서관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공공도서관을 대변하는 입장이었고, 경쟁자인 곽 교수가 대학도서관에 오래 몸담았다는 점에서 좀 유리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번 선거의 의미는 투표를 통해 회장을 선출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추대제를 통해 소수의 대학 출신들이 번갈아가며 회장을 맡아왔다. 과거 우리나라에 문헌정보학과나 도서관학과가 별로 없었을 때엔 추대제의 장점이 컸지만 지금은 26개 대학에 관련학과가 설치돼 있다. 민의를 보다 폭넓게 반영했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또 공약 발표와 정견 발표가 처음 이뤄졌다. 그런 문화를 만들었다는 게 새로운 출발점이다. 앞으로는 이론으로 무장하고 현장을 살피며, 아픈 곳을 직접 찾아가는 후보들이 서로 경쟁해야 한다. 도서관의 대사회적 서비스 구현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말이다. 학문 자체는 도서관이라는 토양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현장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는 역량 있는 후보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
■포부를 밝힌다면
선거공약도 내고, 정견도 냈지만 지금 생각은 크게 세 축이다. 우선 도서관협회의 내부 역량을 높여야 한다. 협회 자체의 맨파워를 대대적으로 확충해야 하지만 그러려면 예산 문제가 따른다. 협회 안에서는 전문위원회제도를 두고 밖으로는 관련 단체와 연대해 역량을 보강하겠다. 그리고 상임직인 사무총장의 역할을 확대해 활동공간을 대대적으로 확장할 것이다. 정관을 고쳐 사무총장이 회원들의 평가를 받을 필요도 있다고 본다.
그 다음이 도서관 생태계의 건전성 확보다. 현재 위탁 등의 문제로 건전성이 많이 훼손된 상황이다. 전국 곳곳에서 도서관 생태계 훼손되는 일이 발생할 때 순발력 있게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 회장인 내가 직접 나서 회원들의 얘기를 듣고, 또 그들에게 얘기하겠다.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성명서도 발표하고 언론에도 읍소하겠다.
마지막 세 번째가 외연 확대다. 도서관에 매몰되지 않는 게 중요하다. 독서단체와 지식사회, 문화계 등과 연대할 필요 있다. 많이 신경써야 할 부분이다. 정치권과 관료를 설득하고 압박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
■가장 눈에 띄는 게 출판계와의 상생인데
출판이 살아야 도서관도 산다. 반대로 도서관이 살아야 출판도 산다. 도서관을 중심으로 출판과, 독서, 평생학습이 서로 연계돼야 문화지식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 생각해 보자. 좋은 원고가 나오려면 양질의 원 자료와 책이 있어야 한다. 그러한 양질의 자료는 도서관에서 갖춰야 한다. 그래야 출판계가 양질의 책을 내놓을 수 있다. 출판계가 공공도서관을 300개씩 만들라고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도서관이 도서를 소비하는 주요한 시장이기 때문이다. 양질의 책을 도서관이 수용해 줘야 한다.
이렇게 본다면 도서정가제 문제도 의외로 쉽다. 도서관이 구입하는 책에는 완전정가제를 도입해야 한다. 오히려 개인이 구입하는 책은 약간의 할인을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개인의 소비가 출판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내 주장에는 전제가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도서구입비의 총액을 정해놓고 한푼도 늘리지 못하겠다고 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도서정가제 취지에 공감해 법을 만든 만큼 먼저 공공도서관 구입비 예산을 증액해 최소한 도서관만큼이라도 완전정가제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출판계도, 도서관도 살릴 수 있다.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독서를 진작시키기 위해 개인이 책을 구입할 때 소득공제를 해주자는 방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됐는데,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본다. 책 소비를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협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찬성 입장을 낼 계획이다.
■공공대출권 문제도 제기하나
도서관에서 주민이 책을 빌릴 때 대출료를 받는다는 게 공공대출권이다. 유럽의 절반 정도 나라가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책을 쓴 저자나 책을 낸 출판사의 의욕을 고취해 양질의 도서를 생산하자는 것이다. 아마 조만간 출판계에서 이 문제를 들고 나올 것으로 보는데, 나는 이 제도에 찬성한다. 단 이미 각종 세금을 내고 있는 주민에게 대출료를 받으면 안된다. 정부가 내야 한다. 프랑스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프랑스는 정부와 도서관계, 저작권계가 논의를 해서 틀을 만들었다. 예를 들어 도서관에서 동일한 책이 10번 이상 대출됐을 때 11번째부터 공공대출권을 적용하고 있다. 도서관 대출기록이 있기 때문에 사후정산이 가능하다. 10번 넘게 대출된 책을 출판한 출판사에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것이다. 저작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국민은 무료로 마음껏 책을 이용한다는 게 프랑스 모델이다. 적극 검토해 볼 만하다.
■내년부터 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5개년 계획이 시행된다
1차 계획을 통해 정부가 1년에 50개씩 도서관 만들었다. 하지만 그냥 만들었다. 국민에게 지적서비스 하려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지난 5년간 대개가 위탁도서관이었다. 총정원은 묶어 놓고 총액인건비 내에서 쓰라고 하니, 지자체들이 임금이 싼 임시직 인력을 고용한다. 안전행정부에서 공무원을 안 주니까 지자체는 시설공단이나 문화재단 만들어 도서관을 단지 관리할 뿐이다. 위탁의 취지는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즉 민간 자원과 노하우를 공공이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전제가 있다. 민간시장에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유능한 인력이 모인 경쟁시장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수탁기관장은 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실적 위주로 생각한다. 이벤트 중심 행사가 많은 이유다. 따라서 도서관의 본질적 기능은 등한시된다. 또 도서관장은 정년 앞둔 공무원을 배려하기 위한 전관예우 자리로 변질되고 있다. 세금을 아끼려는 취지가 오히려 도서관의 본질적 기능을 흐려 세금을 낭비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
체육관 운영과 도서관 운영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시설관리공단이 어떻게 도서관을 운영하는가. 민간 경쟁시장이 존재해야 위탁 가능한데 그렇지 못하다. 자꾸 관변단체를 만들어 도서관을 떠넘기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현 구조상 방법이 없다고들 얘기한다. 행정의 사고를 전환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존 위탁도서관의 경우 당장 어쩔 수 없다 해도 향후 신설되는 도서관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원외 인원을 배정하는 형식으로 가야 한다. 그래야 진정 세금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회는 정부에 날카롭게 날을 세울 것이다. 시민사회와 언론 등에 공공도서관 직영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앙정부를 압박할 계획이다. 결론은 한데 모아진다. 지금처럼 위탁도서관만 자꾸 만들면 세금은 세금대로 들어가고, 질은 질대로 떨어진다. 이게 현실이다. 정부의 인식 전환이 절실한 상황이다.
■도서관법이 기본법 체제로 가야 한다고 했다
교육기본법 아래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등 세 가지가 있다. 마찬가지로 도서관법도 이런 체계로 가야 한다.
도서관법은 모든 관종을 포괄하는 통합법인데, 갑자기 학교도서관진흥법이 만들어졌다. 대학도서관진흥법도 발의된 상태다. 장애인도서관진흥법도 별도이고, 관종은 아니지만 작은도서관진흥법이 별도 제정됐다. 이렇게 중구난방인 법체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즉 도서관법을 기본법으로 두고 그 아래 학교도서관진흥법이나 독서장애인도서관법, 작은도서관진흥법 그리고 현재 발의돼 있는 대학도서관진흥법 등을 하위에 둘 수 있다. 이렇게 기본법 체제로 가야 도서관계에 힘이 실릴 수 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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