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70%위해 노사정 모였다

지역내일 2013-04-29
5월 한달간 관련 회의 열고 대책 마련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선 등 집중 논의

노·사·정(노사, 사용자, 정부) 대표들이 5월 한 달 간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문진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노사정 대표들은 5월 한달간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연다고 발표했다. △청년·장년·여성 등 일자리 기회 확대 △고용안정 및 근로자간의 격차 해소 △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선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노사정은 2017년까지 일자리 238만개를 창출해 15~64세 고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청년·장년·여성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출산·육아 지원을 확대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근로 조건을 마련하는 동시에 여성 취업 확대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는 스펙초월 채용관행 확산과 공공부문·대기업의 채용 확대 등에 힘쓸 방침이다.

'고용 안정 및 근로 조건의 격차 해소'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경영상 위기로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고용안정 시스템을 마련한다. 직업능력 개발 인프라도 확충할 예정이다.

저임금 근로자와 비정규직의 근로·고용 조건 개선 방안도 집중적으로 다룬다.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공공기관들이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3개년 계획을 6월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반복적으로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징벌적 금전보상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장시간 근로 및 임금체계 개선'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를 확대, 노사정 외에도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를 만들 방침이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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