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리모델링 지원기금 1조원

지역내일 2013-04-03
시범지구 지정, 지원센터 설치 … 리모델링 활성화 대책

경기도 성남시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대책으로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시범사업지구를 지정하기로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2일 시청 3층 한누리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후 공동주택 단지 도시재생을 위한 리모델링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4·1부동산대책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수직 증축을 허용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성남시는 1단계로 10년간 500억원씩 5000억원의 리모델링 기금을 조성하고, 2단계로 1조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기금 조성은 주택수명 연장, 에너지효율 향상, 도시미관 개선 등 공익적 측면과 신·구시가지 간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성남시는 구도심 재개발·재건축 지원을 위해 2001년부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7106억원(6025억원 지출)을 조성했다.

기금은 재건축 연한이 도래할 때까지 30개 이상 단지에 순차적으로 지원한다. 모든 주택이 리모델링 대상인 분당지구단위계획구역을 리모델링지구로 지정하되 즉시 시행가능한 곳을 시범사업지구로 지정해 기금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또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해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갖추고 연구활동을 벌인다. 주민 분담을 최소화한 대수선형 리모델링과 단지별 특성을 살린 맞춤형 리모델링 방안 등을 연구한다.

시는 리모델링 활성화를 통해 주거 매력도를 높여 거래가 활성화되면 지방세수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명 시장은 "초기 사업설명회에 참석하는 등 시장이 직접 지원하고 관리해 '분당 르네상스 시대'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분당구에 122개 단지 8만6339가구를 포함, 성남시에만 164개 단지 10만3912가구가 리모델링 대상이다. 2010년과 2011년 2곳이 리모델링 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9곳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수직 증축이 불가능하고 부동산 경기마저 침체되면서 사업에 진척이 없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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