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실태조사 절반이상 해제 추진

지역내일 2013-03-26 (수정 2013-03-26 오후 6:41:10)
정비구역 의견청취 결과 절반이상 해제
주민투표 결과 14곳 중 8곳 사업해제 결정
서울시 "경기침체 탓 … 매몰비용 문제"

서울시내 뉴타운·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주민 의견청취 결과 14곳 가운데 8곳의 주민들이 사업해제하기로 결정했다. 경기침체로 뉴타운·재개발 사업을 잇따라 포기하고 있어 매몰비용 문제가 불거질 전망이다.
27일 서울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추진주체가 없는 정비(예정)구역 163곳 가운데 주민 의견청취(투표)한 곳은 14곳이며, 이 가운데 8곳은 사업해제키로 했으며 6곳은 사업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절반이 넘는 57.1%가 사업해제를 결정한 것이다. 의견청취 등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정비구역이 187곳에 달한다.
가장 최근 주민투표 결과 사업해제하기로 결정한 곳은 강서구 방화4존치정비구역이다.
강서구는 지난 22일 주민투표 결과 방화4존치정비구역이 '사업해제'로 결정났다고 26일 밝혔다.
주민의견청취 결과 공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의2에 따라 2013년 1월 31일부터 3월 18일까지 실시한 방화4존치정비구역의 해제/사업추진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표 결과
○ 일 시 : 2013. 3. 22(금) 18:30 ~ 20:00
○ 장 소 : 강서구청 별관 1층 소회의실


- 토지등소유자 수 : 주민의견청취 마감일(2013. 3. 18) 기준 토지등소유자
- 참여자 : 우편조사 또는 현장투표 시 해제/사업추진 요청서를 제출한 토지등소유자


2. 개표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강서구 도시계획과 도시개발팀(☎02-2600-6044)에서 개표 결과에 대한 별도의 자료(당사자 자료에 한함) 열람이 가능합니다.

3. 향후 계획
주민 의견청취 개표 결과 방화4존치정비구역은 해제요청률이 30%이상이므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의거 해제동의율을 참고하여 주민의견 수렴 및 사업여건 등 제반사항 검토 후 촉진계획 변경절차 진행 및 도시관리 방안을 제시하는데 활용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뉴타운·재개발 정비구역 중 추진위원회를 설립한 단계의 193개 구역 가운데 20%인 수준인 39개 구역이 해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지난 1월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성북구 정릉동 716의 8 일대 등 18개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가결했다. 구역 해제가 결정된 곳은 재개발 1곳과 단독주택 재건축 17곳으로, 구역해제 고시 후 구역지정 이전 상태로 돌아가게 됐다. 강동구는 최근 주민 투표 결과 천호뉴타운 3.6구역의 경우 ''사업추진''으로, 천호4구역은 ''사업해제''로 결정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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