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시위 줄었는데 경비 5년간 36% 늘려"
오늘 이성한 경찰청장후보자 청문회 열어

인력부족을 호소하는 경찰이 수사인력을 대폭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위진압 등을 위한 경비인력은 크게 늘렸다. 범죄 발생건수는 큰 폭으로 늘어난 데 반해 검거율은 하락세를 이어갔다.

27일 이찬열 민주통합당 의원(수원 장안)은 이성한 경찰청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2008년 55만6705건이었던 범죄는 2012년에 63만1617건으로 크게 늘었다. 7만4912건인 13.5%가 증가했다. 살인, 강도, 방화, 마약범죄는 줄어든 반면 강간이나 강제추행, 절도, 폭력은 크게 늘어났다.

◆경무인력 52% 증가 = 경찰인력은 같은 기간에 9만7312명에서 10만2467명으로 5155명, 5.3% 확대됐다. 수사지원, 지능범죄, 강력범죄를 다루는 수사인력은 1만8326명에서 1만8233명으로 93명, 0.5% 감소했다. 치안유지와 범죄예방활동에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지구대(파출소) 인력 역시 4만2339명에서 4만569명으로 1770명, 4.2% 축소됐다.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는 경무로 5년만에 51.9%인 1984명이나 증가했다. 경무는 경찰의 복무, 복지, 운영 등을 맡는 행정관리직이다.

집회, 시위를 관리하거나 요인과 주요시설을 경호하는 경비인력은 8251명에서 1만1176명으로 2935명, 35.5% 늘었다. 집회와 시위는 2008년 1만3406건에서 지난해 8328건으로 37.9%(5078건)나 줄었다.

이찬열 의원은 "검거율 하락 자체가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 범죄를 증가시키고 있는데 경찰인력 배치를 보면 수사쪽을 줄이고 경비쪽을 대폭 늘려 거꾸로 갔다"면서 "MB정부가 민생치안보다는 시위관리에만 주력해 결국 치안공백의 원인이 됐지 않았냐"고 이성한 후보자에게 따졌다.

◆김민기, 탈세의혹 제기 =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성한 후보자의 불법행위도 대거 거론됐다. 증여세 탈세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

김민기 민주통합당 의원(경기 용인을)은 증여세 탈루혐의를 제기했다. 강남경찰서에 재직 당시 마포구 합정동 건물 매입비용을 어머니로부터 받았으나 이에 대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비례)은 이 후보자 배우자인 신 모씨가 운영하는 식품위탁판매 매장이 의무화돼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주차장의 불법용도변경 등 주차장법, 건축법을 위반해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전입신고를 한 지 19일 만에 부인과 자녀 2명이 신시가지로 위장전입했다. 전농동 다세대주택이 뉴타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매입, 8년만에 8000여만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부동산투기 의혹도 받고 있다. 부산 서부경찰서 경비과장으로 일하면서 부산의 전력회사 대명전력 대표 백 모씨에게 현금 1억원을 빌려 부적절한 돈거래를 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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