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의 지각변동을 알리는 자금 대이동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본 현지언론에 따르면, 한달 남짓 앞으로 다가온 예금전액보호 제도의 폐지를 우려한 자금의 대이동이 시작, 일본 정부 및 경계계는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 지 우려 섞인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오는 4월1일을 기해 파산은행의 예금주에 대한 예금 전액보호제도를 폐지하고, 원금 1000만엔(약 1억원)과 이자만을 제한적으로 보장해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과 당좌예금에 대해서는 1년간의 유예기간이 적용, 내년 3월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정기적금, 정기예금, 저축예금 등 곧바로 이 제도가 시행되는 예·적금이다. 이 때문에 현재 시중은행에 예치된 정기적금 정기예금 등이 보통예금으로 전환되고, 부실 우려가 있는 은행이나 지방은행에서 재정이 튼튼한 중앙의 은행으로 급속한 돈의 이동이 계속되고 있다.
일본 금융청에 따르면, 전국 은행의 작년 12월말 정기성 예금의 평균잔액은 전년과 비교해 18조7000억엔(6.5%) 줄어든 반면, 예금전액보호가 1년간 유예된 보통예금 등 유동성 예금은 16.1%(25조7000억엔) 늘었다.
도쿄도에 있는 은행의 경우 작년말 예금잔고가 전년도보다 4.1% 늘어난 반면, 지방은행의 예금잔고는 0.6% 증가에 그쳐 대조를 보이고 있다.
예금의 대이동 사태는 한달여 남긴 현재까지는 앞으로 닥칠 상황에 비하면 미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제는 지금부터라는 것이다. 갈수록 자금이동은 속도를 붙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부실 은행과 지방은행의 줄도산이 우려되고 있다. 일본의 ‘3월 경제위기설’도 바로 이같은 자금 대이동에 따른 금융불안이 주요 핵심사안 중의 하나다.
이와 함께 부실 기업에 대한 법적 정리도 일본 경제를 흔드는 위기의 중심에 있다.
일본 정부는 부실채권 처리와 관련, 문제 기업에 대한 법적 정리 등을 신속히 하도록 대형은행에 요청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디플레이션 종합대책 최종안을 마련했다.
26일 교토통신에 따르면, 최종안은 ‘정리 회수 기구’(RCC)에 의한 부실채권 매입을 촉진하기 위해 ‘채권 매수 추진 본부’(가칭)와 금융계와의 의견교환을 위한 모임 등을 설치키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른바 퇴출보다는 회생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지만, 불가피할 경우 신속하게 퇴출시킬 수 있도록 가닥을 잡고 있는 듯하다.
이번 발표한 디플레 종합대책에 이같은 일본 정부의 의지가 잘 엿보인다.
디플레 대책은 특히 문제기업에 대해 시장평가에 의한 재건 계획을 책정하거나 법적 절차에 의한 재건 등을 통해 이들 기업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대형은행에 주문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부실채권 처리를 위해 대형은행에 대한 금융청의 특별검사를 엄격화, 결과를 공표토록 했다.
공적자금 투입 문제도 주요 초점이다. 금융위기 우려를 감안해 필요할 경우 ‘자본증액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강구한다’는 내용이 종합대책안에 명기돼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 국책은행인 일본은행에 융자를 요청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27일 열리는 경제재정 자문회의에서 디플레대책을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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