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이하 20대, 절반도 취업못해

지역내일 2013-02-22 (수정 2013-02-22 오후 2:02:39)
고용률 45% 그쳐 … 임시·일용직 60%

고졸이하의 학력을 가진 20대의 고용현실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일용직이 60%에 육박했다.

22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5월을 기준으로 작성한 '청년고용현황과 정책과제'를 통해 고졸이하 20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이 49.1%였다고 밝혔다. 이는 전문대졸과 대졸이상인 20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인 82.7%, 78.7%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전체 인구 중 취업자수를 나타내는 고용률은 고졸이하가 44.9%로 전문대졸(76.8%)과 대졸이상(71.8%)을 큰 폭으로 밑돌았다. 고졸이하 20대의 실업률은 8.5%로 전문대졸(7.1%)보다 높았지만 대졸이상(8.7%)보다는 0.2%p 낮았다.

◆떨어지지 않는 고졸이하 실업률 = 고졸이하 20대는 일자리를 잡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세, 24~26세, 27~29세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상승세를 탔다. 일자리를 찾아나선 비율인 경제활동참가율은 연령대별로 37.8%, 52.5%, 72.9%로 늘었고 고용률도 34.6%, 48.0%, 66.6%로 뛰었다.

그러나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 비중인 실업률은 8.5%, 8.5%, 8.6%로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실업자도 5만4000명, 3만5000명, 4만3000명으로 지속됐다.

고용환경도 불안정했다. 상용근로자가 40.3%였으며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47.4%, 12.3%였다. 20~23세 중에선 76.2%가 임시·일용직이었으며 24~26세, 27~29세에서는 각각 55.2%, 41.4%가 임시직이나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었다.

35.7%가 5인 미만의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다. 가장 높은 비율이다. 10~29인(20.2%), 5~9인(19.7%) 순이다. 30인미만 사업체에서 75.6%가 직장을 잡고 있는 것이다.

◆전문대졸업자, 취업은 잘 하는데 = 전문대를 졸업한 20대의 실업률은 20~23세의 경우 11.1%였으나 본격적으로 직업전선에 들어간 24~26세때는 7.0%로 낮아졌다. 27~29세는 4.8%로 떨어졌다. 고용률은 연령별로 75.1%, 78.0%, 77.1%로 10명중 7~8명은 일자리를 잡았다.

상용근로자 비중은 65.1%에서 68.1%, 81.6%로 뛰었다. 전체 평균은 73.2%였다. 임시근로자는 24.6%인 25만7000명, 일용근로자는 2.2%인 2만3000명이었다.

10~29인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이 23.6%로 가장 많았고 5~9인이 20.7%, 5인미만이 18.1%로 뒤를 이었다. 30인미만 사업체에서 62.4%에 달하는 셈이다.

입법조사처는 "전문대졸 학력 청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연령대별로 높아질수록 오히려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결혼 이후 여성들이 가사나 육아 등의 사유로 노동시장에서 퇴장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전문대졸 학력자는 대학에서 일정수준의 전문기술을 습득한 사람들로 고졸이하 학력자와의 인적 자본 축적 정도의 차이가 영세기업 근무비중을 상대적으로 낮게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27~29세 대졸이상 실업률 6.7% = 20대 대졸자 중 78.5%인 85만2000명이 상용근로자로 일하고 있고 임시근로자는 20.1%인 21만8000명, 일용근로자는 1.5%인 1만6000명이었다.

노동시장 정착도가 높아지는 20대 후반(27~29세) 청년의 상용근로자 비중은 81.4%였다. 실업률은 6.7%, 실업자는 4만9000명이었다.

입법조사처는 "20대 고졸이하 학력 청년들의 실업률은 연령층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가 없으며 이들 청년들의 영세사업체 근무비율과 임시, 일용 근로자 취업비율은 모든 학력 중에서 가장 높아 청년 실업문제는 사실상 고졸이하 청년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2003년이후 6차례에 걸쳐 범정부적 청년고용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나 일자리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이 부족하고 부처간, 사업간 연계가 원활하지 못해 아직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15~29세 청년 실업률은 8.0%로 전체 실업률 3.1%에 비해 두 배를 넘어섰고 경제활동참가율도 전체 62.5%보다 크게 낮은 44.7%에 그쳤다. 실업자는 80만7000명 중 34만명이 청년층이었다.

고졸이하의 실업률은 8.1%로 전문대졸(7.1%)보다는 높았지만 대졸이상(8.7%)보다는 소폭 낮았다. 일자리를 찾아나선 고졸이하의 경제활동인구 참가율은 15~19세가 대폭 들어가는 바람에 27.8%로 전문대졸(82.7%) 대졸이상(78.7%)보다 크게 밑돌았다. 전체 인구 중 취업자비중인 고용률 역시 고졸이하가 25.5%로 전문대졸(76.8%) 대졸이상(71.8%)의 3분의 1수준이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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