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270만개 필요, 6%대 고성장 의문
장시간 근로, 일자리 나눔으로 줄여야
"양 늘리려다 질 떨어질라" 우려도 많아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의 일자리창출 공약인 '15~64세 고용률 7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55만개의 일자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장밋빛 구호'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약속한 공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공약증후군' 탓에 일자리수를 늘리려다 보면 양과 질이 모두 부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6일 고용노동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차기정부 집권 마지막해인 2017년에 15~64세의 고용률이 70%가 되기 위해서는 총 취업자수가 2527만9000명으로 지난해 2289만7000명에 비해 238만2000명이나 늘어나야 한다. 5년간 240만개 가까운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연평균 늘어야 하는 취업자수는 47만6000개다.

통계청이 추계한 2017년 15~64세 인구는 3701만7000명이다. 이중 군 장교와 병사, 대체복무자, 교도소수감자 90만4000명을 뺀 3611만3000명이 고용통계를 낼 때 쓰는 인구다.

고용률은 전체 인구 중 취업자비중이다. 고용률이 70%라는 것은 3611만3000명 중 70%가 일자리를 갖고 있다는 의미다.

◆눈감을 수 없는 65세이상 일자리 = 올해부터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줄어드는 반면 인구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그만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다는 얘기다. 65세이상의 일자리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65세이상 고용률은 30.1%로 593만명 중 178만4000명이 취업자였다. 2003년이후 10년간 평균 고용률은 29.7%였다. 30%를 기준으로 안팎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다.

2017년 65세이상 추계인구는 711만8000명이다. 10년평균 고용률을 5년후에도 유지토록 하는 데에만 33만개의 일자리가 더 만들어져야 한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6만6000개다.

당선인의 공약대로 2017년에 15~64세 고용률을 지난해 64.2%에서 70%로 끌어올리고 65세이상 고용률을 10년평균치인 29.7%로 유지하려면 5년간 270만개, 연평균 54만2000개가 필요하다. 현재 여건을 둘러보면 '불가능'에 가까운 수치다. 고용부 관계자는 "매우 어렵다"고 표현했다.

그러나 구직 포기, 인구증감을 고려하지 않아 지표착시현상을 일으키는 실업률이나 취업자수를 목표로 삼지 않고 체감고용을 보여주는 고용률을 택한 것은 적절했다는 평가다.

◆너무 높은 '70%의 벽' =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높은 성장률, 일자리 나눔에 의한 장기근로시간의 축소, 경력단절여성과 구직청년의 일자리 창출 등이 해결돼야 한다. 고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역시 성장률이다. 고용탄성치는 성장률에 따른 취업자수 변화를 나타내는 수치다. 카드대란(2003년)과 글로벌금융위기(2009년)로 성장률이 급락했던 때를 뺀 2001~2011년 평균 고용탄성치는 0.31로 성장률 1%p 당 취업자가 8만9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그대로 적용해 고용률 70%달성을 위해 54만2000개의 일자리를 만들려면 실질성장률이 6.1%에 달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올해 2.8%에 이어 내년에도 3.8%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미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3%대 후반까지 내려왔고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자리 증감엔 여러 가지 요소들에 영향을 미치지만 성장을 하지 않게 되면 일자리 증가도 없다"고 말했다.

◆성장률 부족분을 메워라 = 고용률 목표를 채우기 위해 일자리 '양'을 늘리다보면 일자리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재정에 의한 직접일자리 창출과 함께 일자리의 구조를 바꾸는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성장률이 3%내외에 그치면 나머지 3%p를 메워야 하는데 이를 위해 재정투입에 주력하다보면 질이 낮은 일자리가 양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여성경력단절 해소, 청년 창업 확대, 일자리 나누기 등 구조적인 변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얘기다.

육아 등으로 직장을 그만 둔 30~50대 여성들이 쉽게 재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 청년들이 창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 대기업들의 '멘토식 경영'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왔다. 장시간 노동시간을 나눠 노동시간을 줄이고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제안 역시 참고할 만하다.

허재준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년들의 창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10년정도 대기업과 중견기업에서 멘토식으로 지원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일자리를 나누려면 인수인계가 손쉽게 이뤄지고 출산이나 육아로 빠진 자리에 대체하는 인력을 많이 고용토록 하는 등의 세심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 이들의 취업을 돕는 제도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