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일자리 연계해야 … '주민참여' 한층 강화
자치단체장 새해 설계 - 김우영 서울 은평구청장

"복지 교육 문화 분야에서 일자리를 가장 많이 늘릴 수 있습니다. 복지와 일자리를 연계한 분야에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보편적 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이 지자체 주요 고민거리가 된지 오래. 김우영(사진) 은평구청장은 복지사각지대를 줄이는 동시에 일자리를 늘릴 방법을 제안했다. 지역 내 일자리 가운데 한 축을 이루는 '돌봄노동'이 대표적이다.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인데 일자리 소외계층인 중장년 여성들을 사회로 끌어낼 수 있는데다 노인인구가 늘어날수록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고령사회 대비책도 됩니다."

은평구에서 올해 주요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건축협동조합' 역시 복지와 일자리를 연계한 사업이다. 음식점만큼이나 숫자가 많은 영세자영업이 건축 관련 업체라는 점에 착안했다.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에서 작은 규모 증개축으로 바뀌는 시대적 흐름도 반영했다. 건축협동조합에는 건축사부터 미장 도배 등 기술자, 각종 건축 자재를 취급하는 업자 등이 함께 한다.

"연립 다세대를 헐고 대규모 공동주택을 지으면 대형 건설업체가 공사를 하게 되지만 규모가 작은 리모델링은 지역 자영업자 일자리를 만듭니다."

저소득가구 환경개선도 가능하다. 조합의 수익을 일부 투입하거나 정부 기업 등에서 실시하는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단열작업을 하고 태양광온풍기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공사를 하면 냉·난방비를 줄일 수 있고 더불어 '원전 1기 줄이기'에도 동참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김우영 구청장은 "차기 정부도 복지와 일자리 확대를 강조하는 만큼 인수위원회에서 정부 예산서를 다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와 일자리를 연계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부처 중심으로 짜여진 예산을 전면 손봐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일자리 특별회계를 만들어 지방에서 복지에 중점을 둔 일자리를 만들면 정부에서 보조해야 한다"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민 누구나 누려야 할 복지기준선'을 마련해 정부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야 지방정부 예산운영에 숨통이 트이고 중앙정부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감당할 수 있어서다.

김 구청장은 "복지비가 지자체 금고에서 수혜자 통장으로 바로 빠져나가는데 적어도 10% 가량은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긴급한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의 전략적 발전을 위한 기틀 마련도 올해 주요 과제다. 6호선 복선화와 신분당선 연장, 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와 연계한 수색 역세권 활성화, 보건원 부지 내 혁신경제 산업기지화 등이다. 김 구청장은 "서울시와 정부 도움이 절실한 사업"이라며 "올해 안에 방향이 잡힐 것"이라고 기대했다.

내부적으로는 주민참여 행정을 한층 강화할 구상을 갖고 있다. 김우영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에서 한발 더 나가 모든 사업의 설계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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