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첫 100조원 돌파
지역내일
2013-01-02
국회, 새해 예산안 342조원 늑장 처리
국회가 1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총지출 342조원 규모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복지·교육 분야 예산을 늘리고 국방비와 예비비 등을 깎아 당초 정부안보다 5000억원 가량 줄어들었다. 2012년 325조4000억원보다는 5.1%포인트 증가했다.
여야는 예산안을 5년만에 합의로 통과시켰지만, 이번처럼 해를 넘겨 처리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전체 예산안 중 복지 예산 규모가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서면서 '복지 예산 100조원 시대'가 열리게 됐다. 복지 예산은 2012년보다 4조8000억원이 늘어 97조4000억원으로, 민간위탁 복지사업까지 합치면 전체 복지 예산은 103조원 규모로 총 지출의 30%에 육박한다.
국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박근혜 예산'은 2조4000억원 증액됐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공약 중 △0∼5세 무상보육 △육아 서비스 개선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양립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사병월급 인상 △중소기업취업 희망사다리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확대 등에서 증액이 이뤄졌다. 대신 '박근혜 예산' 마련을 위해 검토해온 국채발행 계획은 백지화됐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중 국방 예산이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예비비 6000억원과 공자기금 예수이자상환 7852억원 외에도 △차기 전투기(FX) 1300억원 △K-2 전차 597억원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564억원 △대형 공격헬기 500억원 △현무2차 성능개량 300억원 등 국방 분야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
한편, 여야가 제주 해군기지 예산 2009억6600만원에 대해 부대의견을 붙이는 문제를 놓고 대립하면서 예산안 처리가 미뤄졌다. 여야는 네차례의 릴레이 원내대표 협상 끝에 기존 부대의견에 명시된 3개항의 합의 사항에 '3개항을 70일 이내 조속히 이행,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후 예산을 집행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으로 절충안을 마련했다. 이 때문에 국회는 1일 오전 4시 정각에 본회의를 속개해 예산 부수법안을 의결한 뒤 오전 6시4분께 예산안을 처리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국회가 1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총지출 342조원 규모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복지·교육 분야 예산을 늘리고 국방비와 예비비 등을 깎아 당초 정부안보다 5000억원 가량 줄어들었다. 2012년 325조4000억원보다는 5.1%포인트 증가했다.
여야는 예산안을 5년만에 합의로 통과시켰지만, 이번처럼 해를 넘겨 처리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전체 예산안 중 복지 예산 규모가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서면서 '복지 예산 100조원 시대'가 열리게 됐다. 복지 예산은 2012년보다 4조8000억원이 늘어 97조4000억원으로, 민간위탁 복지사업까지 합치면 전체 복지 예산은 103조원 규모로 총 지출의 30%에 육박한다.
국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박근혜 예산'은 2조4000억원 증액됐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공약 중 △0∼5세 무상보육 △육아 서비스 개선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양립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사병월급 인상 △중소기업취업 희망사다리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확대 등에서 증액이 이뤄졌다. 대신 '박근혜 예산' 마련을 위해 검토해온 국채발행 계획은 백지화됐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중 국방 예산이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예비비 6000억원과 공자기금 예수이자상환 7852억원 외에도 △차기 전투기(FX) 1300억원 △K-2 전차 597억원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564억원 △대형 공격헬기 500억원 △현무2차 성능개량 300억원 등 국방 분야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
한편, 여야가 제주 해군기지 예산 2009억6600만원에 대해 부대의견을 붙이는 문제를 놓고 대립하면서 예산안 처리가 미뤄졌다. 여야는 네차례의 릴레이 원내대표 협상 끝에 기존 부대의견에 명시된 3개항의 합의 사항에 '3개항을 70일 이내 조속히 이행,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후 예산을 집행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으로 절충안을 마련했다. 이 때문에 국회는 1일 오전 4시 정각에 본회의를 속개해 예산 부수법안을 의결한 뒤 오전 6시4분께 예산안을 처리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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