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형 칼럼] 박근혜판 ‘잘 살아보세’ 과욕인가
지역내일
2012-12-21
언론인,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국민소득 100~200달러 시대를 살아왔던 노령층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의 '잘 살아보세'라는 개발연대의 구호에 매우 익숙하다. 보릿고개를 넘기 위해 칡이나 소나무 껍질 속으로 허기를 채우던 집들이 흔했던 그 시절엔 가난을 물리치는 것이 최고의 선이었다.
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인은 어제 당선인사 첫마디에 "다시 한 번 '잘 살아보세'의 신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만5000달러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새삼 그 신화를 들먹이는 것은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당선인의 강한 의지라고 볼 수 있다. 전 국민의 70%를 중산층으로 재건하겠다는 의욕(?)을 강조한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1960년대 신화의 바탕엔 배고픔의 극복이라는 절체절명의 명제 아래서는 모든 것이 그 종속 개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깔고 있다. 당시 '하면 된다'는 집념은 그 시대의 구호는 될지 몰라도, 이 시점에서는 오히려 의욕 과잉에 지나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는 2013년 이후 향후 5년은 오히려 '(여건이) 되면 한다'는 방향으로 신중한 타협점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할지 모른다.
박 당선인이 국정을 수행할 수 있는 정치적 여건은 더 할 나위 없이 완벽하다. 국회의석 과반수의 집권 새누리당이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물론이다. 국민 과반수 득표의 첫 대통령, 동북아의 첫 여성 최고 국가지도자 등 우리 헌정사에 세운 새로운 기록들은 그녀의 국정운영이 쾌속 질주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대통령이 국민의 확고한 지지 속에 일사불란하게 당·정·청의 여권을 이끌어 가다보면 자칫 제왕적 대통령의 '대권 정치'가 되살아나기 십상이다. 여권의 국정운영에 견제 역할을 하는 것은 야당이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문재인 후보의 대선도전 실패로 한 동안 지리멸렬할 가능성이 크다. 대선실패 책임규명을 싸고 내분을 겪을지 모른다.
아랫목 윗목 골고루 따뜻한 방을
야당이 전열을 정비하여 대여 견제를 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이다. 2014년 지방선거까지 갈 수도 있다. 말하자면 임기 초반의 '박근혜정부'는 제동장치 없는 '새누리고속열차'가 될 수 있는 것이다.
2013~17년의 5년 임기를 꿰뚫는 시대정신은 아마도 '수직사회에서 수평사회로'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런 시대적 요구가 지난 대선에서 경제민주화와 복지 이슈로 부각되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빈부 격차가 더 심해졌다. 이번 선거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20~30대와 50~60대 등 세대 간 가치관에 큰 차이가 있고, 아직도 영·호남 간 지역주의가 온존해 있다.
이런 현상들은 보수·진보의 이념적 대립과 함께 한국사회의 갈등구조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음을 말해준다.
박 당선인은 '100% 국민대통합과 국민행복시대'를 외치고 있다. 박근혜판 '잘 살아보세'는 박정희판의 그것과는 확연히 달라야 하고, 다를 수밖에 없다. '잘 살아보세'라는 목표가 이미 질적으로 바뀐 것이다. 온돌의 아랫목뿐만 아니라, 윗목도 '골고루 함께' 따뜻해져야 한다.
무엇보다 인권이 존중되는 '사람대접 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은 결코 쉽게 달성될 목표는 아니다. 그 목표를 달성할 수단도 그 시절과는 달라야 한다.
개발독재시대엔 선(善)만 추구한다면 수단쯤은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지금은 아니다. 제왕적 대통령이 기관사가 될 수 있는 '새누리 초고속열차'의 제동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야당의 제동역할에 기대를 하기 어렵다면 더더욱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듣기 싫은 말 하는 사람 가까이 둬야
그 방법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다. 하나는 당선인이 행할 인사다. 자신에게 듣기 싫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가까이 두는 것이다.
말은 쉬워도 대단히 어려운 과제다. 곧 출범할 정권인수위의 구성은 흔히들 당선인의 정치철학을 꿰뚫고 있는 최측근을 배치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도 NO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은 있어야 한다. 이런 '노 맨'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 '과욕을 부린 공약'의 수위를 정권 출범 전에 수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다른 하나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48%'를 잊지 않는 것이다. '48%를 모두 수용하면 더 좋겠지만 어려울 것이다. 거국내각을 하라는 말이 아니다. 선거 막판에 당선인이 언급했던 '정치지도자 연석회의'라도 명실상부하게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 야당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지도자들도 일정부분 참여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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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 100~200달러 시대를 살아왔던 노령층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의 '잘 살아보세'라는 개발연대의 구호에 매우 익숙하다. 보릿고개를 넘기 위해 칡이나 소나무 껍질 속으로 허기를 채우던 집들이 흔했던 그 시절엔 가난을 물리치는 것이 최고의 선이었다.
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인은 어제 당선인사 첫마디에 "다시 한 번 '잘 살아보세'의 신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만5000달러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새삼 그 신화를 들먹이는 것은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당선인의 강한 의지라고 볼 수 있다. 전 국민의 70%를 중산층으로 재건하겠다는 의욕(?)을 강조한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1960년대 신화의 바탕엔 배고픔의 극복이라는 절체절명의 명제 아래서는 모든 것이 그 종속 개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깔고 있다. 당시 '하면 된다'는 집념은 그 시대의 구호는 될지 몰라도, 이 시점에서는 오히려 의욕 과잉에 지나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는 2013년 이후 향후 5년은 오히려 '(여건이) 되면 한다'는 방향으로 신중한 타협점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할지 모른다.
박 당선인이 국정을 수행할 수 있는 정치적 여건은 더 할 나위 없이 완벽하다. 국회의석 과반수의 집권 새누리당이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물론이다. 국민 과반수 득표의 첫 대통령, 동북아의 첫 여성 최고 국가지도자 등 우리 헌정사에 세운 새로운 기록들은 그녀의 국정운영이 쾌속 질주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대통령이 국민의 확고한 지지 속에 일사불란하게 당·정·청의 여권을 이끌어 가다보면 자칫 제왕적 대통령의 '대권 정치'가 되살아나기 십상이다. 여권의 국정운영에 견제 역할을 하는 것은 야당이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문재인 후보의 대선도전 실패로 한 동안 지리멸렬할 가능성이 크다. 대선실패 책임규명을 싸고 내분을 겪을지 모른다.
아랫목 윗목 골고루 따뜻한 방을
야당이 전열을 정비하여 대여 견제를 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이다. 2014년 지방선거까지 갈 수도 있다. 말하자면 임기 초반의 '박근혜정부'는 제동장치 없는 '새누리고속열차'가 될 수 있는 것이다.
2013~17년의 5년 임기를 꿰뚫는 시대정신은 아마도 '수직사회에서 수평사회로'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런 시대적 요구가 지난 대선에서 경제민주화와 복지 이슈로 부각되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빈부 격차가 더 심해졌다. 이번 선거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20~30대와 50~60대 등 세대 간 가치관에 큰 차이가 있고, 아직도 영·호남 간 지역주의가 온존해 있다.
이런 현상들은 보수·진보의 이념적 대립과 함께 한국사회의 갈등구조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음을 말해준다.
박 당선인은 '100% 국민대통합과 국민행복시대'를 외치고 있다. 박근혜판 '잘 살아보세'는 박정희판의 그것과는 확연히 달라야 하고, 다를 수밖에 없다. '잘 살아보세'라는 목표가 이미 질적으로 바뀐 것이다. 온돌의 아랫목뿐만 아니라, 윗목도 '골고루 함께' 따뜻해져야 한다.
무엇보다 인권이 존중되는 '사람대접 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은 결코 쉽게 달성될 목표는 아니다. 그 목표를 달성할 수단도 그 시절과는 달라야 한다.
개발독재시대엔 선(善)만 추구한다면 수단쯤은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지금은 아니다. 제왕적 대통령이 기관사가 될 수 있는 '새누리 초고속열차'의 제동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야당의 제동역할에 기대를 하기 어렵다면 더더욱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듣기 싫은 말 하는 사람 가까이 둬야
그 방법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다. 하나는 당선인이 행할 인사다. 자신에게 듣기 싫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가까이 두는 것이다.
말은 쉬워도 대단히 어려운 과제다. 곧 출범할 정권인수위의 구성은 흔히들 당선인의 정치철학을 꿰뚫고 있는 최측근을 배치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도 NO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은 있어야 한다. 이런 '노 맨'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 '과욕을 부린 공약'의 수위를 정권 출범 전에 수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다른 하나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48%'를 잊지 않는 것이다. '48%를 모두 수용하면 더 좋겠지만 어려울 것이다. 거국내각을 하라는 말이 아니다. 선거 막판에 당선인이 언급했던 '정치지도자 연석회의'라도 명실상부하게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 야당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지도자들도 일정부분 참여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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