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원조전쟁 중 (1) 원조는 국력과 비례한다] 10년 만에 100조원 늘려 연 180조원 투입
지역내일
2012-12-18
(수정 2012-12-18 오후 2:48:06)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상위권 유지
유럽위기국 위축 … 중국, 아프리카 원조 확대
원조는 '도와준다'는 의미다.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 남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선한 행위다. 각 선진국과 중국 등 신흥대국이 원조경쟁에 불을 붙이고 있다.
철저하게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세계 자본의 속성을 감안하면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다. 왜 선진국들은 신흥국의 발전을 위해 세금을 매겨 거둬들인 자국민의 혈세를 쏟아붓고 있는 것일까. 제 앞가림마저 쉽지 않은 유럽국가들이 오히려 원조규모를 늘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은 신흥국인데도 왜 아프리카에 대규모 원조를 지원하고 있을까. 수많은 의문점을 풀어내기 위해 내일신문은 기획재정부, 수출입은행과 함께 세계와 우리나라가 걸어온 원조의 길을 따라가 보고 앞으로 전개될 방향도 비춰보려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집중 원조대상국인 '베트남'에 다녀오기도 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ODA(공적개발원조)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중국까지 합류해 대규모 ODA를 쏟아내는 바람에 선진국들이 경계심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지난 2010년 세계 원조규모가 1619억2000만 달러로 전년 1523억800만 달러에 비해 100억 달러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1960년대만 해도 48억 달러에 그쳤던 세계 원조규모는 70년엔 82억 달러로 늘었고 이후 75년 219억 달러, 80년 414억 달러로 급증했다. 83년에 355억 달러까지 하락했지만 반등에 성공, 90년에는 715억 달러까지 치솟았다.
95년에 736억 달러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전세계적인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2000년엔 669억 달러로 축소됐다. 97년엔 632억 달러까지 줄기도 했다.
2004년에 100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2005년에 1321억 달러로 급증했다. 2010년엔 1619억 달러로 뛰어올랐다. 2000년대 들어 10년간 배 이상의 원조자금을 늘린 셈이다.
◆선진국들 원조 빠르게 늘린다 =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속한 선진국그룹의 원조규모가 가파른 증가추세다.
60년에 48억 달러에 그쳤던 원조액이 70년엔 78억 달러, 80년엔 295억 달러로 증가했고 90년과 2000년엔 각각 607억 달러, 601억 달러로 숨고르기를 했으며 2010년엔 1412억 달러로 급증했다.
미국이 311억 달러로 1위, 일본이 188억 달러로 2위를 공고히 지키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가 3위 자리를 놓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영국이 134억 달러로 100억 달러대에 들어가 있다.
미국은 위기이후에도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2008년 274억 달러였던 원조액을 2년만에 311억 달러로 10%이상 늘려놨다. 영국 역시 119억 달러에서 134억 달러로 확대했고 일본은 174억 달러에서 188억달러로 높여 잡았다. 독일은 159억달러에서 143억 달러로 줄어 125억달러에서 143억 달러로 증가한 프랑스에 거의 잡혀 있는 상황이다.
◆위기를 맞아도 원조는 계속된다 = 재정위기에 빠진 유럽 각국들이 원조액을 줄이고 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2008년에만 해도 74억 달러, 50억달러나 원조했으나 2010년엔 63억달러, 31억 달러로 큰 폭으로 줄였다. 아일랜드는 13억 달러에서 2년만에 8억 달러로 축소했다. 그리스도 7억달러에서 5억 달러로 줄였지만 포르투갈은 6억 달러를 유지해 놓고 있다. 그러나 유럽 재정위기국들은 여전히 원조대국안에 들어가 있다.
위기에서 벗어나 있는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도 대규모 원조를 쏟아내고 있다.
우리나라는 12억 달러로 핀란드의 뒤를 이었다. 아일랜드 그리스는 8억 달러, 5억 달러로 우리나라에 못 미쳤다.
비선진국 중에서는 중국이 아프리카 등을 중심으로 원조자금을 대폭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비르깃 에르벨 독일 KfW(독일 국영재건은행) 베트남 사무소장은 "베트남과의 경제관계, 산업관계, 무역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익을 위해 원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만약 유럽사태가 앞으로 장기간 계속 간다면 (유럽에 대한 우선지원) 목소리가가 나올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유럽으로) 돌려야 한다는 논쟁은 없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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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는 '도와준다'는 의미다.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 남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선한 행위다. 각 선진국과 중국 등 신흥대국이 원조경쟁에 불을 붙이고 있다.
철저하게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세계 자본의 속성을 감안하면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다. 왜 선진국들은 신흥국의 발전을 위해 세금을 매겨 거둬들인 자국민의 혈세를 쏟아붓고 있는 것일까. 제 앞가림마저 쉽지 않은 유럽국가들이 오히려 원조규모를 늘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은 신흥국인데도 왜 아프리카에 대규모 원조를 지원하고 있을까. 수많은 의문점을 풀어내기 위해 내일신문은 기획재정부, 수출입은행과 함께 세계와 우리나라가 걸어온 원조의 길을 따라가 보고 앞으로 전개될 방향도 비춰보려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집중 원조대상국인 '베트남'에 다녀오기도 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ODA(공적개발원조)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중국까지 합류해 대규모 ODA를 쏟아내는 바람에 선진국들이 경계심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지난 2010년 세계 원조규모가 1619억2000만 달러로 전년 1523억800만 달러에 비해 100억 달러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1960년대만 해도 48억 달러에 그쳤던 세계 원조규모는 70년엔 82억 달러로 늘었고 이후 75년 219억 달러, 80년 414억 달러로 급증했다. 83년에 355억 달러까지 하락했지만 반등에 성공, 90년에는 715억 달러까지 치솟았다.
95년에 736억 달러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전세계적인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2000년엔 669억 달러로 축소됐다. 97년엔 632억 달러까지 줄기도 했다.
2004년에 100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2005년에 1321억 달러로 급증했다. 2010년엔 1619억 달러로 뛰어올랐다. 2000년대 들어 10년간 배 이상의 원조자금을 늘린 셈이다.
◆선진국들 원조 빠르게 늘린다 =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속한 선진국그룹의 원조규모가 가파른 증가추세다.
60년에 48억 달러에 그쳤던 원조액이 70년엔 78억 달러, 80년엔 295억 달러로 증가했고 90년과 2000년엔 각각 607억 달러, 601억 달러로 숨고르기를 했으며 2010년엔 1412억 달러로 급증했다. 미국이 311억 달러로 1위, 일본이 188억 달러로 2위를 공고히 지키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가 3위 자리를 놓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영국이 134억 달러로 100억 달러대에 들어가 있다.
미국은 위기이후에도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2008년 274억 달러였던 원조액을 2년만에 311억 달러로 10%이상 늘려놨다. 영국 역시 119억 달러에서 134억 달러로 확대했고 일본은 174억 달러에서 188억달러로 높여 잡았다. 독일은 159억달러에서 143억 달러로 줄어 125억달러에서 143억 달러로 증가한 프랑스에 거의 잡혀 있는 상황이다.
◆위기를 맞아도 원조는 계속된다 = 재정위기에 빠진 유럽 각국들이 원조액을 줄이고 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2008년에만 해도 74억 달러, 50억달러나 원조했으나 2010년엔 63억달러, 31억 달러로 큰 폭으로 줄였다. 아일랜드는 13억 달러에서 2년만에 8억 달러로 축소했다. 그리스도 7억달러에서 5억 달러로 줄였지만 포르투갈은 6억 달러를 유지해 놓고 있다. 그러나 유럽 재정위기국들은 여전히 원조대국안에 들어가 있다.
위기에서 벗어나 있는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도 대규모 원조를 쏟아내고 있다.
우리나라는 12억 달러로 핀란드의 뒤를 이었다. 아일랜드 그리스는 8억 달러, 5억 달러로 우리나라에 못 미쳤다.
비선진국 중에서는 중국이 아프리카 등을 중심으로 원조자금을 대폭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비르깃 에르벨 독일 KfW(독일 국영재건은행) 베트남 사무소장은 "베트남과의 경제관계, 산업관계, 무역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익을 위해 원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만약 유럽사태가 앞으로 장기간 계속 간다면 (유럽에 대한 우선지원) 목소리가가 나올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유럽으로) 돌려야 한다는 논쟁은 없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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