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후보, 정책공약집 공개
지역내일
2012-12-11
(수정 2012-12-11 오후 2:52:26)
국민통합·중산층 재건 등 국정지표로 … 지각 공약, 재원계획 없어 논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10일 정책공약집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 있는 변화'를 당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모두 20대 분야 201개 공약을 담았다.
박 후보는 공약집에서 △국민통합 △정치쇄신 △일자리와 경제민주화 △중산층 재건을 '4대 국정지표'로 제시했다. 특히 중산층 70% 재건을 이룰 정책을 10대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대선을 9일 앞두고 공약집을 늑장 공개한데다 상세한 재원 계획 발표는 추후로 미뤄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새누리당 대선공약을 발표하는 김종인 국민행복위원장과 진영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박 후보는 일자리 공약으로 경제위기 우려와 더불어 커지는 구조조정 불안을 덜기 위해 기업의 정리해고 요건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내걸었다. 또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를 언급하며 대규모 정리해고의 경우 해당 지역을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해 해고자의 전직훈련, 생활비, 재취업 지원 등을 지원하겠다고 제시했다.
청년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선 △교육, 안전, 복지 공무원의 단계적 증원 △정부-대기업 공동기금 조성을 통한 '창업기획사' 설립 등의 방안을 새로 제시했다. 임금피크제와 연계한 60세 정년 연장 법제화도 약속했다.
노후대책으로는 기초노령연금 개정을 약속했다. 기초연금을 도입하고 국민연금과 통합 운영함으로써 65세 이상 노인 중 사각지대를 없애고 현재의 두 배(약 20만 원) 수준으로 연금액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다만 총 재원의 30%를 국민연금에서 끌어오겠다는 구상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빚 걱정 줄이기 대책으로는 금리 20%이상 대출을 저금리 장기상환 은행대출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 교육 부문에서는 고교 무상교육과 함께 소득 하위 80%까지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지원,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성장 공약은 구체화되지 않았다. 당초 김광두 국민행복추진위 힘찬경제추진단장이 10조1000억원 규모의 성장대책을 제안했으나 공약집에서는 제외됐다.
또 영남지역의 관심사인 신공항사업은 포괄적으로 동남권 신공항을 건설하겠다는 선에서 정리됐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10일 정책공약집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 있는 변화'를 당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모두 20대 분야 201개 공약을 담았다.
박 후보는 공약집에서 △국민통합 △정치쇄신 △일자리와 경제민주화 △중산층 재건을 '4대 국정지표'로 제시했다. 특히 중산층 70% 재건을 이룰 정책을 10대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대선을 9일 앞두고 공약집을 늑장 공개한데다 상세한 재원 계획 발표는 추후로 미뤄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새누리당 대선공약을 발표하는 김종인 국민행복위원장과 진영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박 후보는 일자리 공약으로 경제위기 우려와 더불어 커지는 구조조정 불안을 덜기 위해 기업의 정리해고 요건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내걸었다. 또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를 언급하며 대규모 정리해고의 경우 해당 지역을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해 해고자의 전직훈련, 생활비, 재취업 지원 등을 지원하겠다고 제시했다.
청년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선 △교육, 안전, 복지 공무원의 단계적 증원 △정부-대기업 공동기금 조성을 통한 '창업기획사' 설립 등의 방안을 새로 제시했다. 임금피크제와 연계한 60세 정년 연장 법제화도 약속했다.
노후대책으로는 기초노령연금 개정을 약속했다. 기초연금을 도입하고 국민연금과 통합 운영함으로써 65세 이상 노인 중 사각지대를 없애고 현재의 두 배(약 20만 원) 수준으로 연금액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다만 총 재원의 30%를 국민연금에서 끌어오겠다는 구상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빚 걱정 줄이기 대책으로는 금리 20%이상 대출을 저금리 장기상환 은행대출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 교육 부문에서는 고교 무상교육과 함께 소득 하위 80%까지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지원,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성장 공약은 구체화되지 않았다. 당초 김광두 국민행복추진위 힘찬경제추진단장이 10조1000억원 규모의 성장대책을 제안했으나 공약집에서는 제외됐다.
또 영남지역의 관심사인 신공항사업은 포괄적으로 동남권 신공항을 건설하겠다는 선에서 정리됐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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