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출구전략 본격화, 매몰비용 70%까지 지원
지역내일
2012-11-28
뉴타운 출구전략 본격화, 매몰비용 70%까지 지원
서울시의회 상임위, 조례개정안 의결
서울 재개발·재건축 중단때 비용 70%까지 지원
추진위 해산구역 대상…시의회 상임위 개정안 의결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지 가운데 추진위원회 해산구역에 대해 그동안 사용비용(매몰비용)의 70%까지 지원하는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시는 내년에 관련 예산 39억원을 투입한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장환진)는 지난 27일 상임위원회에서 뉴타운·재개발 추진위 매몰비용의 최대 70%를 시가 지원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장 위원장은 "논란은 있었지만 검증위원회와 재검증위원회의 2단계 검증절차를 거치면 실제로는 사용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지원수준을 70%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당장 내년에 추진위 매몰비용 지원에 39억원이 집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계위는 "193개 정비구역 중 약 20%인 39개 구역의 추진위가 내년에 해산할 것으로 보이며, 39개 구역의 사용비용에 최대 지원비율 70%를 곱하면 총 104억8300만원인데 이 중 내년에 집행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39억원 중 24억5000만원은 일반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에, 나머지 14억5000만원은 뉴타운 내 재개발 구역에 쓰일 예정이다.
개정안은 신청자(대표자)가 보조금 결정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청장이 이의신청 재검증을 전담하는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재검증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러나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재원 소요로 시의 지원이 끝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선회로 발생한 비용과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한 일부 투기 세력의 손실을 국민의 세금으로 일부 지원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비판적 여론도 여전히 높다. 현재 시내 260개 추진위의 사용비용은 997억원으로 추정된다. 추진위의 50%가 해산된다고 가정하면 시의 부담금액은 349억원, 30% 해산하면 209억원에 달한다.
또 조합이 해산될 경우 조합의 총 사용비용은 1조3000억~1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30%만 해산한다고 해도 시가 모두 부담하면 315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게 시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시는 조합에 대해 매몰비용을 지원할 경우 국가 일정 부분을 보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개정 조례안은 다음달 11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목 : 서울시의회, 뉴타운?재개발 추진위 ''매몰비용''지원조례 의결
- 추진위 사용비용의 70%까지 지원 -
- 내년도 매몰비용 지원예산 :총 매몰비용 지원추정액 104억 8천3백만원 중 39억 원 우선 편성 -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장환진, 동작2)는 11월 27일 상임위원회에서 일명 ''뉴타운출구 조례안''이라 일컬어지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의한 결과, 뉴타운·재개발 추진위 매몰비용을 최대 70%까지 서울시가 지원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 개정조례안은 보조금 통보를 받은 신청자(대표자)가 보조금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기한을 분명히 하였고, 구청장으로 하여금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초 검증했던 위원회가 아닌 이의신청에 따른 재검증만을 전담하는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재검증위원회(10명 이내)''를 별도로 구성하여 객관적으로 검증하도록 하였다.
□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추진위 매몰비용 39억원이 집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 매몰비용 39억원을 편성한 이유는 ▲193개 정비구역(공동주택 재건축구역 63개소 제외) 중 약 20%인 39개 구역이 해산될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과 ▲클린업시스템에 입력된 자료 토대로 추정한 구역당 평균 사용비용이 3억 8천4백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한 후 사용비용의 지원비율 70%를 곱하면 총 104억 8천3백만원인데, 이 가운데 실제로 내년도에 집행가능할 것으로 추정된 예산(39억원)만 반영한 데 기인한 것이다.
- 또한 매몰비용 지원비로 책정된 예산 39억원을 세분해보면, 24억 5천만원은 일반 재개발?재건축 구역에, 나머지 14억 5천만원은 뉴타운내 재개발 구역에 해당한다.
※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2013년도 서울시 지원예산안 추정 근거
?? 추정근거
○ 추진위 해산 예상 구역수 ? 39개 구역
- 추진위 운영중인 260개 구역 중 공동주택 67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193개소에 대해 해산비율 20%를 적용하여 39개 구역 해산 추정
?공동주택 67개소는 안전진단을 거쳐 추진하므로 해산대상 제외
○ 구역당 평균 사용비용 규모 ? 384백만원
- 클린업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토대로 추정
○ 사용비용 보조비율 ? 70%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안을 근거로 추정
○ 사업별 구성비 추정 ? 일반사업:뉴타운사업=62.8%:37.2%
- 클린업시스템 입력자료중 공동주택을 제외한 사업별 사용비용 비율로 추정
?? 사용비용(매몰비용) 지원 규모 추정
○ 추진위 해산 구역수(추정) × 구역당 사용비용 × 지원비율
= 39개 구역 × 384백만원 × 70% ≒ 10,483백만원
?? 2013년 예산편성
○ ''13년도에 39억원 우선 편성(일반정비사업: 2,450백만원, 뉴타운: 1,450백만원) ○ 필요시 추경예산 반영 계획
□ 장환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은"시민의 혈세를 정비사업 해산 구역에 지원하는 조례는 찬성여론과 반대여론이 상존하고 있어 지원여부 확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랐으나, 매몰비용의 일부라도 시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뉴타운출구전략의 시행 취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사용비용 역시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근거한 지출내역을 토대로 ''검증위원회'' 및 ''재검증위원회''의 2단계 검증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용비용의 50%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문가의 추계에 따라 논란 끝에 지원수준을 7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현재 서울시내 260개 추진위 사용비용은 총 997억원으로 추정된다. 추진위의 50%가 해산된다고 가정하면 서울시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349억원, 30% 해산시는 209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 추진위="" 매몰비용="" 지원="" 소요액="" 추정="">
(단위 : 억원)
구 분
계
추진위원회
부담추정액
서울시
지원추정액
50% 해산시
(130개구역)
498.8
149.6
349.2
30% 해산시
(78개구역)
299.2
89.8
209.4
※자료: 서울시
- 또한 조합이 해산될 경우 조합의 총 사용비용은 292개 구역을 기준으로 구역당 평균 40억원에서 50억원씩 사용했다고 가정할 때 전체적으로는 약 1조3천억원에서 1조6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전체 조합 중 30%가 해산되고 국비보조 없이 서울시에 모두 전가시킨다면 약 3,150억원의 천문학적인 재원이 필요하게 되어 서울시가 감당하기 어렵다는게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입장이다.
< 조합="" 사용비용="" 추정="">
(단위 : 억원)
구 분
계
조합
부담추정액
서울시
부담추정액
30% 해산시
(88개구역)
4,500
1,350
3150
※자료: 서울시
□ 장환진 위원장은"애당초 뉴타운 특별법 제정을 주도한 국회와 중앙정부가 서울시내의 수많은 뉴타운?재개발 현장에서 첨예하게 빚어지는 주민간 갈등 현실을 직시하여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조합 매몰비용에 대해서만큼은''나몰라라''하는 행태를 버리고 조속히 국비 보조근거를 법률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2월 11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이송되면 바로 공포될 것으로 보여 내년 1월부터는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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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상임위, 조례개정안 의결
서울 재개발·재건축 중단때 비용 70%까지 지원
추진위 해산구역 대상…시의회 상임위 개정안 의결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지 가운데 추진위원회 해산구역에 대해 그동안 사용비용(매몰비용)의 70%까지 지원하는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시는 내년에 관련 예산 39억원을 투입한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장환진)는 지난 27일 상임위원회에서 뉴타운·재개발 추진위 매몰비용의 최대 70%를 시가 지원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장 위원장은 "논란은 있었지만 검증위원회와 재검증위원회의 2단계 검증절차를 거치면 실제로는 사용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지원수준을 70%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당장 내년에 추진위 매몰비용 지원에 39억원이 집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계위는 "193개 정비구역 중 약 20%인 39개 구역의 추진위가 내년에 해산할 것으로 보이며, 39개 구역의 사용비용에 최대 지원비율 70%를 곱하면 총 104억8300만원인데 이 중 내년에 집행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39억원 중 24억5000만원은 일반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에, 나머지 14억5000만원은 뉴타운 내 재개발 구역에 쓰일 예정이다.
개정안은 신청자(대표자)가 보조금 결정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청장이 이의신청 재검증을 전담하는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재검증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러나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재원 소요로 시의 지원이 끝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선회로 발생한 비용과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한 일부 투기 세력의 손실을 국민의 세금으로 일부 지원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비판적 여론도 여전히 높다. 현재 시내 260개 추진위의 사용비용은 997억원으로 추정된다. 추진위의 50%가 해산된다고 가정하면 시의 부담금액은 349억원, 30% 해산하면 209억원에 달한다.
또 조합이 해산될 경우 조합의 총 사용비용은 1조3000억~1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30%만 해산한다고 해도 시가 모두 부담하면 315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게 시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시는 조합에 대해 매몰비용을 지원할 경우 국가 일정 부분을 보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개정 조례안은 다음달 11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목 : 서울시의회, 뉴타운?재개발 추진위 ''매몰비용''지원조례 의결
- 추진위 사용비용의 70%까지 지원 -
- 내년도 매몰비용 지원예산 :총 매몰비용 지원추정액 104억 8천3백만원 중 39억 원 우선 편성 -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장환진, 동작2)는 11월 27일 상임위원회에서 일명 ''뉴타운출구 조례안''이라 일컬어지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의한 결과, 뉴타운·재개발 추진위 매몰비용을 최대 70%까지 서울시가 지원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 개정조례안은 보조금 통보를 받은 신청자(대표자)가 보조금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기한을 분명히 하였고, 구청장으로 하여금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초 검증했던 위원회가 아닌 이의신청에 따른 재검증만을 전담하는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재검증위원회(10명 이내)''를 별도로 구성하여 객관적으로 검증하도록 하였다.
□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추진위 매몰비용 39억원이 집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 매몰비용 39억원을 편성한 이유는 ▲193개 정비구역(공동주택 재건축구역 63개소 제외) 중 약 20%인 39개 구역이 해산될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과 ▲클린업시스템에 입력된 자료 토대로 추정한 구역당 평균 사용비용이 3억 8천4백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한 후 사용비용의 지원비율 70%를 곱하면 총 104억 8천3백만원인데, 이 가운데 실제로 내년도에 집행가능할 것으로 추정된 예산(39억원)만 반영한 데 기인한 것이다.
- 또한 매몰비용 지원비로 책정된 예산 39억원을 세분해보면, 24억 5천만원은 일반 재개발?재건축 구역에, 나머지 14억 5천만원은 뉴타운내 재개발 구역에 해당한다.
※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2013년도 서울시 지원예산안 추정 근거
?? 추정근거
○ 추진위 해산 예상 구역수 ? 39개 구역
- 추진위 운영중인 260개 구역 중 공동주택 67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193개소에 대해 해산비율 20%를 적용하여 39개 구역 해산 추정
?공동주택 67개소는 안전진단을 거쳐 추진하므로 해산대상 제외
○ 구역당 평균 사용비용 규모 ? 384백만원
- 클린업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토대로 추정
○ 사용비용 보조비율 ? 70%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안을 근거로 추정
○ 사업별 구성비 추정 ? 일반사업:뉴타운사업=62.8%:37.2%
- 클린업시스템 입력자료중 공동주택을 제외한 사업별 사용비용 비율로 추정
?? 사용비용(매몰비용) 지원 규모 추정
○ 추진위 해산 구역수(추정) × 구역당 사용비용 × 지원비율
= 39개 구역 × 384백만원 × 70% ≒ 10,483백만원
?? 2013년 예산편성
○ ''13년도에 39억원 우선 편성(일반정비사업: 2,450백만원, 뉴타운: 1,450백만원) ○ 필요시 추경예산 반영 계획
□ 장환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은"시민의 혈세를 정비사업 해산 구역에 지원하는 조례는 찬성여론과 반대여론이 상존하고 있어 지원여부 확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랐으나, 매몰비용의 일부라도 시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뉴타운출구전략의 시행 취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사용비용 역시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근거한 지출내역을 토대로 ''검증위원회'' 및 ''재검증위원회''의 2단계 검증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용비용의 50%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문가의 추계에 따라 논란 끝에 지원수준을 7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현재 서울시내 260개 추진위 사용비용은 총 997억원으로 추정된다. 추진위의 50%가 해산된다고 가정하면 서울시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349억원, 30% 해산시는 209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 추진위="" 매몰비용="" 지원="" 소요액="" 추정="">
(단위 : 억원)
구 분
계
추진위원회
부담추정액
서울시
지원추정액
50% 해산시
(130개구역)
498.8
149.6
349.2
30% 해산시
(78개구역)
299.2
89.8
209.4
※자료: 서울시
- 또한 조합이 해산될 경우 조합의 총 사용비용은 292개 구역을 기준으로 구역당 평균 40억원에서 50억원씩 사용했다고 가정할 때 전체적으로는 약 1조3천억원에서 1조6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전체 조합 중 30%가 해산되고 국비보조 없이 서울시에 모두 전가시킨다면 약 3,150억원의 천문학적인 재원이 필요하게 되어 서울시가 감당하기 어렵다는게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입장이다.
< 조합="" 사용비용="" 추정="">
(단위 : 억원)
구 분
계
조합
부담추정액
서울시
부담추정액
30% 해산시
(88개구역)
4,500
1,350
3150
※자료: 서울시
□ 장환진 위원장은"애당초 뉴타운 특별법 제정을 주도한 국회와 중앙정부가 서울시내의 수많은 뉴타운?재개발 현장에서 첨예하게 빚어지는 주민간 갈등 현실을 직시하여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조합 매몰비용에 대해서만큼은''나몰라라''하는 행태를 버리고 조속히 국비 보조근거를 법률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2월 11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이송되면 바로 공포될 것으로 보여 내년 1월부터는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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