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경제회복의 최대 복병으로 꼽혀온 부동산투기 과열을 비롯 각종 물가상승 요인의 강력 차단에 나섰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통해 금리, 물가 등이 경제회복과정에서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김진표 재정경제부차관 주재로 과천 정부청사에서 부동산 안정 대책회의를 갖고 수도권 250만평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택지지구로 지정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부동산 정책 선회 배경= 최근 저금리 기조에 시중 부동자금이 부동산에 몰리면서 강남지역 등을 중심으로 이상과열 현상을 불러일으켜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 소위 ‘8학군’ 및 ‘8학원 특구’ 로 불리는 강남 대치동 일대를 중심으로 특정지역에서 투기조짐까지 일어 이대로 방치할 경우 80년대 후반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일고 있다.
진 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7일 “서울 강남 일부 지역에 유명학원이 몰리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등 서울과 지방간 교육 격차도 한몫하고 있다”며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해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말해 최근 부동산 이상과열 현상의 배경에는 IMF 이후 수도권과 지방간, 계층간 교육정보 격차와 빈부격차의 심화가 원인으로 내재돼 있어 간단치 않음을 시사했다.
정부 역시 강남 지역 집값 상승의 최대 요인으로 지난해 어렵게 출제된 수능을 꼽고 있다. 수능이 어렵게 출제됨에 따라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학군·학원이 밀집해 교육여건이 좋은 강남지역으로 이사수요가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경기가 침체되자 내수진작을 내세워 건설·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나섰던 정부가 세무조사 등을 통해 강도 높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집 값 오름세의 경제적 부담이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목전에 다가온 설날민심과 양대선거도 부담이다.
특히 수도권 강남 일대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 부동산 투기의 재연 조짐은 그렇지 않아도 각종 게이트 등으로 돌아선 민심에 결정적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정부가 급하게 대책을 세우게 된 배경으로 분석된다.
IMF 이후 소득분배 등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 집 값만 크게 뛰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지역·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원인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일단 부동산과 관련, ‘공급은 대폭 늘리되, 가수요는 막겠다’는 복합처방을 제시했다. 그러나 수년간 주택공급물량은 크게 줄어든 반면 수요는 꾸준히 늘어 수급불균형 상태인데다 수도권 교육열·저금리 등 부동산 외적 변수도 많아 정부대책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공급은 늘리되 투기수요는 억제=정부는 주택경기를 활성화해 나가면서 일부지역의 투기과열조짐을 차단하여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 강구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본적으로 경기활성화를 위한 내수진작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민주거 생활안정을 위해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일부 지역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건설경기 부양 등을 위해 유보했던 일부 중개업소들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일부지역의 분양권전매자 등 아파트투기혐의자의 양도소득세 성실신고 실태 및 자금출처에 대한 확인 등이 강화될 예정이다. 또 판교 등 신도시 예정지 등의 택지개발예정지구내 위장전입을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다.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도 강화된다. 특히 떳다방, 미등기 전매, 매물 감추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될 때는 처벌을 강화해 거래질서를 확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경부와 건교부 행자부 국세청 주공 토공 등으로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동향 점검반’을 구성, 주택매매 및 거래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투기조짐이 있을 때는 신속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주택자금 및 세제지원 강화=올해 총 11조 2천억원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고 주택저당채권 발행을 확대해 재원을 충당하기로 했다. 또 무주택 영세민과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올해 1조 3천억원의 전세자금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단기간내 건설 가능하고 약 3만호에 걸친 저렴한 다세대 다가구주택 건설자금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한다. 공공임대 중형분양 다세대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기금지원 금리인하 및 적용기간을 내리거나 늘린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4%에서 3%로, 중형분양의 경우 8.5%에서 7.5%로, 다세대 다가구 주택은 7%에서 6%로 내리고 기간은 2001년 12월에서 2002년 6월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지난해 1월 이후 발생한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소득세는 폐지된다. 또 주택 임대차분쟁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임대채인간 권리 의무사항을 명확하게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보급하기로 했다.
서울 5개지구 저밀도아파트 5만1000가구(잠실 2만1000거구, 청담 도곡 9000가구, 암사명일 5000가구, 화곡 6000가구, 반포 1만가구)의 재건축 시기가 집중되지 않도록 시기조정 심의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SOC 예산 조기 집행과 주택건설 활성화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건자재의 수급 안정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물가·환율대책=정부는 물가인상의 주범으로 꼽혀온 공공요금 인상요인은 공기업 경영혁신을 통해 최대한 흡수하는 한편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전월세 안정대책을 강화하는 등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물가에 전방위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율은 기본적으로 외환시장의 수급상황 등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되 환율의 급변동시 적절한 수급대책도 병행하기로 했다. 일본정부에 대해서는 엔화약세보다는 구조조정을 통한 신뢰회복 노력을 촉구하고 필요할 대는 주변국과 공조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평균 4%대로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했으나 올해 들어 엔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원화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원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가 유가가 불안정한 조짐을 보이는 것도 무시 못할 변수다. 정부는 연초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주가 750선 상승을 계기로 경제가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자칫 부동산 투기와 물가상승을 방치할 경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강도 높은 대책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경제계인사 15명과 경제분야 국정간담회 엔저와 물가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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