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아직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사업주는 적은 비용으로 가입의무를 다할 수 있다. 근로자도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아 사회보험에 가입하면서 불확실한 장래를 미리 준비할 수 있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저소득근로자가 있는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지원대상이다.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부담액을 소득수준에 따라 3분의 1 에서 2분의 1까지 감면해준다. 사업주와 근로자 부담액 모두 해당한다. 월 100만원을 받는 근로자라면, 사용자와 근로자는 각각 연간 30만원 정도의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아직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가입신고를 통해 감면 받을 수 있고 이미 가입되어 있으면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 16개 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을 마치고 7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보험료를 감면해 주는 것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이 아직 많기 때문이다. 또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 지원 효과도 있다.

고용보험은 우리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준다. 일하는 동안에는 스스로 직무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재직근로자 훈련이 가능하고 능력개발을 위해 학교에 다니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장기 저리로 대부 받을 수 있다.

은퇴 후 소득 없이 살아야 하는 시간 길어

혹시라도 실직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는다. 생계를 안정시키면서 비용 부담 없이 재취업을 위한 훈련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이나 산전후 휴가급여도 고용보험의 재원으로 지원된다. 기업에 대한 지원도 있다. 사업주가 고령자를 일정 수준 이상 고용하거나 정년퇴직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시간제 일자리를 만드는 경우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국민연금은 노후를 대비하는 가장 기초적인 재원이다. 소득이 있을 때 꾸준하게 보험료를 내고 은퇴 후에는 매월 연금을 받는다. 물가가 오르는 만큼 연금도 올라간다.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때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일하는 시간보다 은퇴 후에 소득 없이 살아야 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국민연금의 중요성이 그만큼 커지고 있는 것이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대부분의 근로자가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장 규모가 작아질수록 가입률이 낮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가입률이 크게 떨어진다. 대규모 사업장보다 근속 연수가 더 짧고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것을 생각하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가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에 더 관심을 둬야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실직의 위험, 노후 생활의 불안정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불확실한 장래 미리 준비할 수 있어

정부에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 사회보험에서 제외된 보다 많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보험 가입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사회보험은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한다. 아직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사업주는 적은 비용으로 가입의무를 다할 수 있다. 근로자도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아 사회보험에 가입하면서 불확실한 장래를 미리 준비할 수 있다.

보험이란 앞으로 있을지 모를 불행을 사전에 적은 비용으로 대비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사회보험은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대비해야할 기초적인 안전 기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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