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날선 자료 공방..서울시 국감 시작부터 ‘삐걱’
여당 "이정도 자료 요청 평소에도 있던 일"
야당 "야당 시장 옥죄려는 거 아냐?"

입력시간 :2012.10.18 17:40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가 여야의원들의 신경전으로 시작한 지 1시간 만에 중단됐다.

18일 오전 서울 소공동 시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박원순 시장이 업무 보고를 마치자 국토위 의원들은 자료요청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포문은 이미경 의원(민주통합당)이 열었다. 이 의원은 “상세하고 복잡한 (국감)자료 요청이 의아스럽다.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차질을 주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며 여당의 방대한 자료 요청에 일침을 가했다.

이에 여당 김태흠 의원과 함진규 의원은 즉각 반발했다. 김태흠 의원은 “이런 자료 요구는 늘 있었다”며 “새누리당 의원만 아니라 민주통합당 의원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마치 잘못된 행동인양 이야기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함진규 의원도 “국감에 충실하려고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라며 “부적절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이 의원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항의했다.

이미경 의원은 “다른 때와 달리 이미 요청했어야 할 자료를 현장에서 하는 점이 의아해서 한 얘기”라며 “민주통합당 출신 시장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응수했다.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계속되자 주승용 국토해양위원장(민주통합당)은 “다른 때에 비해 많은 양의 자료 요구가 당일 제출될 수 있을지 우려될 정도”라며 “자료 요청은 서울시의 업무보고 내용 중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해달라”고 의원들에게 자료요청 자제를 부탁했다. 그럼에도 함진규 의원 등이 이미경 의원 등에 사과를 요구하며 반발하자, 국감은 여야 간사 합의로 중단됐다.

국토위 ''자료 요구'' 놓고 신경전…오전

18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는 초반 ''자료제출 요구''를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으로 오전 내내 파행 운영됐다.
의원들은 공짜점심을 먹은 후 오후 2시30분께야 국감을 속개했다.
이날 국감장으로 들어서는 국회의원들을 맞이한 것은 서울시 공무원노조 조합원20여 명의 국정감사 반대 시위였다.
이들은 국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가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며 국감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국감장으로 들어선 의원들은 구호가 잦아들기를 기다리며 오전 10시인 원래 시간보다 조금 늦게 국정감사를 개시했다. 서울시 간부들의 선서와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새누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서울시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잇따랐다.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산낭비 내역''을, 김태흠 의원은''전 시장이 한 사업 중 박 시장이 취소한 사업과 사유''를, 박상은 의원은 ''뉴타운 해제지역 부채해결'' 등 4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은 ''미분양 주택 내역과 재건축 주택 가격 추이''를, 같은 당 함진규 의원은 ''뉴타운 수습 방안'' 등 9건의 자료를,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서울시 중장기 계획과 교통개선대책''을 달라고 했다.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은 ''지하철 9호선 운영 주식회사의 출자금 현황''을,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은 ''파이시티 사건 재판 모니터링 기록''을 요청했다.
이같이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줄을 잇자 민주통합당 이미경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자료제출 요구를 미리 해야지, 요청한 자료를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다 준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새누리당 의원들은 박원순 시장이 민주통합당 소속이어서 그러는 것 아닌가"라고 문제제기를 했다.
이에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을 비롯해 자료요청을 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자료제출 요구를 못하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거세게 항의한 뒤 "사과를 하지 않으면 국정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후 논란이 점점 커지면서, 양당 의원들 사이에 고성과 막말이 오갔다. 이에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인 민주통합당 주승용 의원은 의사봉을 내리치며 정회를 선언했다.
의원들이 떠나고 1시간여 빈 국감장에서 대기하던 박원순 시장 등 서울시 간부 30여 명은 점식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한다는 안내공지 후에야 자리를 떴다. 의원들의 공짜 점심은 서울시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 마련됐다.


국토위, 서울 전임시장 시정 놓고 공방
야, 오 전 시장 고발 요구 … 여, ''흔적 지우기'' 질타

18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세빛둥둥섬 부실과 뉴타운 해제 후속 대책 등 오세훈 전 시장의 시정과 관련한 문제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사업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오 전 시장을 고발하라고 요구했고, 여당 의원들은 ''전임 시장의 흔적 지우기''라며 질타했다.
민주통합당 윤후덕 의원은 "세빛둥둥섬의 감사결과를 보면, 위법ㆍ부당ㆍ불법행위가 13가지나 된다"면서 "특히 민자사업 대상이 아닌데도 오세훈 전임 시장의 방침에 의해 정책결정이 이뤄진 점이 분명히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어 "세빛둥둥섬으로 1천억원 이상의 시민 부담이 발생한 만큼, 후임 시장으로서 손해를 산정해 전임 시장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법 위반 사안에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뉴타운 해제에 드는 비용을 시 재정으로 다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신장용 의원은 "오세훈 전 시장은 세빛둥둥섬을 추진하면서 지방의회의동의를 받지 않아 지방자치법 등을 정면으로 위반했는데 민ㆍ형사상 조치 취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이에 반해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은 "전임 시장을 깎아내리는 것은 현재 시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흔적을 지우고 갈아엎기보다는 전임 시장이 하던 일을 잘마무리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이재균 의원은 "의도적으로 전임 시장 흔적을 지우려는 인상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포퓰리즘의 유혹에서 벗어나 행정이 일관성과 연속성,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원순 시장은 "세빛둥둥섬 계약 내용을 보면 장기적 손해까지 시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부당한 내용이 포함됐고,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1천억원 이상"이라면서도"전임 시장이 했던 일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답했다.
박 시장은 뉴타운과 관련해서는 "뉴타운에는 중앙정부나 정치권도 책임이 있다"며 "해제에 드는 비용을 중앙정부도 공동부담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임 시장이 하던 것은 90% 이상 다 하고 있다"면서 "중단한 것은 서해 뱃길 연결사업과 한강 지천 뱃길 조성사업, 한강예술섬 등 몇 가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안철수 검증장으로 변한 서울시 국감
| 기사입력 2012-10-18 16:36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18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가 느닷없이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의 검증장으로 변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새누리당 조현룡(경남 의령·함안·합천군) 의원은 오후 질의시간에서 박원순 시장이 지난 7월 여름 휴가 추천 도서로 소개한 ''사당동 더하기 25''를 거론하며 책에 등장하는 철거 재개발 지역이 안 후보가 서울대 의대 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1988년 4월 ''딱지'' 매입을 통해 아파트를 구입했던 곳이라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책은 1986년 사당동 철거 재개발 지역에서 쫓겨난 서민의 굴곡진 삶을 통해 아파트 재개발 정책의 문제점을 비판한 것이지만 조 의원은 박 시장과 안 후보의 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데 사용했다.

박 시장은 "내가 말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어두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바통을 넘겨 받은 새누리당 김태흠(충남 보령·서천) 후보도 정략 국감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박 시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았지만 뒤이어 "안 후보와 문재인 후보중 누구를 지지하느냐"고 물어보는 등 자신의 논리를 정면으로 뒤집었다.

또 "민주당 후보로서 안 후보 지지한다고 하는데 정체성이 모호하다"고 나무랐다.

이에 박 시장은 "난 지지하지 않았다. 자세한 말씀은 여러차례 드렸었다"며 불쾌해했다.


18일 오전 서울시 신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자료 요청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시작 1시간만에 정회돼 새누리당 의원석이 텅 비어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시측에 과도한 자료요구를 한다고 지적한 이미경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정회를 요청한 뒤 퇴장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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