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조합, 55곳 실태조사 요청
구역해제 신청시 비용지원 문제

서울시가 내년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사업의 매몰비용(사용비용)으로 10억~20억원 정도만 예산편성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추진위원회가 있는 구역에서 잇따라 실태조사를 신청해 구역해제가 본격화될 경우 매몰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내년 뉴타운 출구전략 차원에서 추진위가 구성된 구역의 사용비용 지원을 위해 최소예산만 편성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추진위만 구성된 경우 사용비용이 많지 않아 구역해제를 하더라도 매몰비용이 많지 않을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얼마나 지원해야 하는지 규모가 정해지지 않아 예비비 형태로 10억~20억원 정도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뉴타운·재개발·재건축 구역 가운데 추진주체가 없는 곳은 266곳으로 1차로 163곳에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빠르면 12월부터 구역해제되는 곳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103곳은 올 연말부터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추진주체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역해제될 경우 사실상 주민들이 사용한 비용은 많지 않다.

하지만 지난 7월 30일 '도시주거환경정비 조례'가 개정 공포된 이후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 중 55개 구역이 자치구에 실태조사를 신청했다. 추진위가 구성된 지역의 경우 사용비용이 최소 1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돼 매몰비용이 급증한다.

시는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내년 1월에서 올 연말로 앞당겼다. 시는 실태조사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올해 12월에 시행할 예정이었던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 103곳의 2차 실태조사 비용을 미리 집행하기로 했다. 오는 11월 중으로 추진주체가 있는 55곳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시가 구역해제와 관련한 주민갈등을 빠른 시간내 해결하겠다는 의도로 실태조사를 미리 착수할 계획이지만 매몰비용 예산 확보가 어려워 오히려 주민들과 갈등을 빚을 전망이다.

실제 은평구 수색7구역과 성동구 용답동 재개발구역은 각각 조합을 설립하고 시공사 선정까지 마쳤으나 반대 주민들이 실태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또 현대건설은 지난 8월 조합설립과 사업시행 인가가 취소된 서울 중랑구 면목3-1구역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투입 비용 30억원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제는 추진주체가 구성된 곳에서 사업을 중단할 경우 지출비용(매몰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할 예산을 시가 확보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 10%의 동의만 있으면 실태조사에 착수할 수 있지만 구역해제를 위해서는 과반수 주민이 동의해야 한다"며 "빠른 시간내에 결정되기는 어려운데다 비용을 추정하기 힘들어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른바 뉴타운 출구전략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경기도 부천의 한 재개발사업장에서 대우건설을 대표로 하는 시공사가 조합원들을 상대로 352억여원의 매몰비용을 청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시공사들은 공문에서 "재개발정비사업의 도급계약이 지난달 17일 부천시가 고시한 조합설립인가 취소로 인해 계약관계가 유지될 수 없게 됐다"며 "계약 조항에 따라 시공사들이 제공한 대여 원금과 대여금 이자, 시공사선정 총회비,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을 합해 352억2000만원을 즉시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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