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퇴출 기업 발표’로 대표되는 기업 구조조정이 현장을 직접 가서 확인하지 않은 채 ‘탁상에 앉아
펜대나 굴리는 탁상행정’에 그치고 있다는 소리가 높다.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만들겠다는 개혁의 목표는 사라진 채 ‘반시장적 개혁 발상’으로 오히려 시장경제를
후퇴시키고 나라의 내일을 진지하게 걱정하는 개혁보다는 적당하게 국민의 눈을 속이는 ‘사이비 개혁’으
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 관련기사 8, 9, 14, 15, 16면
외국언론들도 정부 발표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블룸버그뉴스는 한국의 기업구조조정 발표에 대해
"대규모 날조"라고 보도했고, 파이낸셜타임즈는 "속임수"라고 혹평했다.
탁상·눈속임 ·반시장 개혁의 표본은 29개 퇴출 청산기업으로 선정된 창원의 대동주택과 광주의 양영제지
사례.
화의담당 재판부인 창원지법 민사 11부는 “4월 화의 인가 후 아파트 준공에 따른 자금회전과 신규사업 수
주로 화의 조건을 충실히 이행할 것으로 판단했는데 퇴출 발표를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청산은 법원
의 고유권한이므로 법원이 알아서 하겠다”고 반발했다.
대동주택 관계자에 따르면 “주거래은행이 주택은행인데 채권단의 퇴출기업 선정 과정에서 아파트 수주 등
으로 바쁘게 뛰어다니느라 신경을 쓰지 못하는 사이 과거 자료를 은행 담당 직원과 부행장을 통해 위로 보
고,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실사해보지 않은 채 결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주택은행 측도 담당 부행장 등이 실수를 인정, 재차 협의를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동주택의 경우, 퇴출발표가 있기 직전인 3일 오전 김대중 대통령이 경남도청을 방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으나 성과위주의 실적 맞추기 발표로 퇴출명단에 포함, 자칫 ‘지역감정에
따른 선정’이라는 오해 아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기업 퇴출 숫자 맞추기에 급급 국민들을 눈속임한 대표적 사례는 광주의 양영제지. 이 회사는 이미 올 4월
쯤 법원의 경매로 주인이 바뀌어 회사 이름도 ‘두림제지’로 변경되고 공장 재가동식을 가져 완전히 다른
회사로 탈바꿈했다.
조 순 전 서울대 교수는 “퇴출 기업을 발표하는 것은 좋지만 정부가 시한을 정해놓고 법과 제도상법원이 해
야 할 일을 사전 상의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반시장적 발상으로 시장경제를 하겠다는 것은 개혁
의 목표를 상실한 ‘정부 정책의 부실’”이라고 말했다.
정부 채권단의 숫자 늘리기식 편법 동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삼성자동차와 대한중석·한라자원 등은
진작 청산된 것이나 마찬가지며 진도와 대우 계열사 등은 전부터 매각이 진행중이던 기업들이다. 이미 법정
관리 중인 기업들을 다시 법정관리 대상기업으로 발표한 것 등은 한마디로 ‘코미디’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다.
이같은 몰아치기식 반시장적 발상과 진지한 개혁의 고민이 없는 기업구조조정은 현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를 떨어드려 오히려 개혁을 지체시킬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2년 전인 98년 6월 18일 55개 기업 부실 판정을 내리며 ‘상시적 퇴출’을 강조했으나 그 말은 이
제 거짓말이 됐다. 이번 조치로 퇴출 기업명단에 오른 기업들의 대부분이 2년 전에도 대상기업이었다는 사
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실적 맞추기와 과거 정부의 ‘관치 경제식’ 기업 구조조정으로 금융의 혈맥을 스스로 막아버려 시장을 마
비시키는 구조조정에서 벗어나 시장의 원리와 원칙을 다시 되돌아보는 개혁을 다시 시작해야한다는 지적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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