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람 뉴스라인> 모성보호법 적용 위한 공청회
지역내일
2002-01-28
(수정 2002-01-30 오후 3:09:54)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위원장 차수련)은 29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사학연금 제도개선·고용보험 가입·모성보호법 적용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노조는 이날 “지난해 7월 국회에서 모성보호법(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확대되고, 늘어난 30일분의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기로 했다”면서 “하지만 사립대병원 직원은 고용보험법으로부터 적용제외돼 있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에 따라 “공청회를 계기로 법개정 청원 등 본격적인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며 “사학연금 가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사회보장 원리에도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양대 노총, 노동자 방북불허 규탄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은 28일 성명을 내고 “남북노동자 교류협력을 위한 실무회담 방북불허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성명에서 “양대 노총과 조선직총은 이달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평양에서 ‘올해 남북노동자 교류협력’을 위한 실무회담을 갖기로 하고 실무대표단 4명이 방북할 예정이었다”며 “그런데 정부는 대표단 출발 당일(28일)까지도 방북승인을 하지 않아 실무회담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양대 노총은 “이번 사태가 현 정권 말기에 이르러 일부 공무원들이 무사안일주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대표적 사례”라며 “전체 노동자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하다”고 밝혔다.
부당노동행위 사용자 훈장 취소 요구
건설산업노조연맹(위원장 이용식)은 28일 성명을 내고 자신들의 대표적인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로 꼽은 ㅇ종합개발 유 모 회장이 지난 9일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은 것과 관련 “이를 즉각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연맹 관계자는 “유 모 회장은 지난해 레미콘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뿐만 아니라 불량레미콘 납품, 폐레미콘 불법매립 등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인물”이라며 “이런 인물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성명에서 “유 모 회장의 국민훈장 모란장 취소를 위한 모든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사정위 해외노동정보 관리 촉구
노사정위 상무위원회(위원장 안영수 상임위원)는 29일 오전 제25차 회의를 갖고 △노사관계소위와 경제사회소위가 올해 논의할 의제안 △노사관계소위가 제출한 ‘해외 노동관계 정보수집 인프라의 체계화 방안’ 등을 심의했다.
상무위는 해외 노동관계 정보수집과 관련해 정부 등 관련 당사자 쪽에 ‘체계적인 투자와 관리’를 위한 각종 제반 조치를 취하라고 건의했다.
노조는 이날 “지난해 7월 국회에서 모성보호법(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확대되고, 늘어난 30일분의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기로 했다”면서 “하지만 사립대병원 직원은 고용보험법으로부터 적용제외돼 있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에 따라 “공청회를 계기로 법개정 청원 등 본격적인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며 “사학연금 가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사회보장 원리에도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양대 노총, 노동자 방북불허 규탄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은 28일 성명을 내고 “남북노동자 교류협력을 위한 실무회담 방북불허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성명에서 “양대 노총과 조선직총은 이달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평양에서 ‘올해 남북노동자 교류협력’을 위한 실무회담을 갖기로 하고 실무대표단 4명이 방북할 예정이었다”며 “그런데 정부는 대표단 출발 당일(28일)까지도 방북승인을 하지 않아 실무회담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양대 노총은 “이번 사태가 현 정권 말기에 이르러 일부 공무원들이 무사안일주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대표적 사례”라며 “전체 노동자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하다”고 밝혔다.
부당노동행위 사용자 훈장 취소 요구
건설산업노조연맹(위원장 이용식)은 28일 성명을 내고 자신들의 대표적인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로 꼽은 ㅇ종합개발 유 모 회장이 지난 9일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은 것과 관련 “이를 즉각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연맹 관계자는 “유 모 회장은 지난해 레미콘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뿐만 아니라 불량레미콘 납품, 폐레미콘 불법매립 등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인물”이라며 “이런 인물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성명에서 “유 모 회장의 국민훈장 모란장 취소를 위한 모든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사정위 해외노동정보 관리 촉구
노사정위 상무위원회(위원장 안영수 상임위원)는 29일 오전 제25차 회의를 갖고 △노사관계소위와 경제사회소위가 올해 논의할 의제안 △노사관계소위가 제출한 ‘해외 노동관계 정보수집 인프라의 체계화 방안’ 등을 심의했다.
상무위는 해외 노동관계 정보수집과 관련해 정부 등 관련 당사자 쪽에 ‘체계적인 투자와 관리’를 위한 각종 제반 조치를 취하라고 건의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