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는 역시 ‘강부자 정권’
지역내일
2012-05-09
내일 부동산활성화대책 발표 …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MB정부가 4·11총선 승리의 여세를 몰아 부동산 규제정책 '최후의 보루'였던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조치를 꺼내들 예정이다.
9일 기획재정부 핵심관계자는 "10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는 '부동산거래정상화 방안'이 상정되고 국토부 장관이 같은날 오전 10시반에 공식 브리핑할 것"이라며 "DTI완화방안은 포함돼 있지 않지만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방안은 논의대상에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거품'의 대명사로 불리는 강남3구(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투기지역 해제는 그러나 사실상 DTI를 완화해주는 것으로 2003년부터 이어져 온 강남권 부동산규제가 완전히 풀리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강남3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돼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되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가 폐지되는 등 혜택을 받기도 했다.
강남3구가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상한이 기존 40%에서 50%로 올라간다. 주택담보대출을 10%p만큼 더 받을 수 있고 3주택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율 10%p 가산이 적용되지 않아 세금을 감액 받게 된다. 주택거래신고제 적용도 배제된다. 이는 국내외 전문연구기관들이 우리경제의 가장 큰 내부위험으로 지목하고 있는 가계부채를 더욱 확대시킬 수 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로 DTI를 완화하는 것은 당장 소득이 없더라도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부추기는 것이며 이미 3가구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 감세를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강남 집부자에게 가산되던 세금마저도 깎아주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부동산시장에서 강남이 차지하는 상징적 위치를 잘 알고 있을 정부가 서민은 안중에 없고 부동산경기를 부양하고, 강남 집부자들의 이익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기간 연장,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 수도권 아파트의 전매제한조치 완화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반면 DTI 규제 전면완화, 취득세 50% 추가감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폐지방안,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은 이번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MB정부가 4·11총선 승리의 여세를 몰아 부동산 규제정책 '최후의 보루'였던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조치를 꺼내들 예정이다.
9일 기획재정부 핵심관계자는 "10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는 '부동산거래정상화 방안'이 상정되고 국토부 장관이 같은날 오전 10시반에 공식 브리핑할 것"이라며 "DTI완화방안은 포함돼 있지 않지만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방안은 논의대상에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거품'의 대명사로 불리는 강남3구(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투기지역 해제는 그러나 사실상 DTI를 완화해주는 것으로 2003년부터 이어져 온 강남권 부동산규제가 완전히 풀리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강남3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돼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되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가 폐지되는 등 혜택을 받기도 했다.
강남3구가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상한이 기존 40%에서 50%로 올라간다. 주택담보대출을 10%p만큼 더 받을 수 있고 3주택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율 10%p 가산이 적용되지 않아 세금을 감액 받게 된다. 주택거래신고제 적용도 배제된다. 이는 국내외 전문연구기관들이 우리경제의 가장 큰 내부위험으로 지목하고 있는 가계부채를 더욱 확대시킬 수 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로 DTI를 완화하는 것은 당장 소득이 없더라도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부추기는 것이며 이미 3가구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 감세를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강남 집부자에게 가산되던 세금마저도 깎아주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부동산시장에서 강남이 차지하는 상징적 위치를 잘 알고 있을 정부가 서민은 안중에 없고 부동산경기를 부양하고, 강남 집부자들의 이익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기간 연장,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 수도권 아파트의 전매제한조치 완화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반면 DTI 규제 전면완화, 취득세 50% 추가감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폐지방안,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은 이번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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