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견 뷰스앤뉴스 편집국장

"다음 정권이 위기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과거 수십년간 쌓아온 부를 한순간에 까먹으면서 국가경제가 나락으로 곤두박질칠 수도 있다"

최근에 한국경제에 대해 좋고 나쁜 두가지 전망이 동시에 나왔다. 전자는 우리나라 전경련격인 일본 게이단렌 산하의 '21세기정책연구소'가 오는 2040년에 한국의 1인당 GDP가 세계 14위를 기록하면서 18위로 추락할 일본을 제칠 것이라고 한 전망이다. 이와 관련, IMF는 한국의 1인당 GDP가 4년 뒤인 2017년에는 3만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후자는 한국은행 박양수 부장 등이 '부채경제학과 한국의 가계 및 정부부채' 보고서를 통해 "2015년까지 정부부채비율은 낮은 수준이겠지만 현재와 같은 부채 요인 증가세라면 2030년 GDP의 100%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고 한 경고다. 급속한 노령화, 공기업 부실화 등이 주요인으로 꼽혔다. 정부부채가 100%를 넘는다는 것은 유럽 같은 재정위기에 직면할 것이란 의미다.

두 전망은 한국경제의 양면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나는 양적 팽창의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질적 질곡이 심화되는 측면이다. 마치 20년전 일본이 그러했듯, 양적으론 팽창을 거듭하나 속으로는 골병이 들어가고 있다는 의미에 다름아니다.

하지만 두 관측은 지나치게 거시적이고 중장기적이라는 한계점을 공통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한국경제에 내재돼 있는 세가지 초대형 시한폭탄의 존재를 지나치게 간과 또는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경제를 극도로 단순화한다면 지금 '1천조짜리 시한폭탄' 세개가 동시에 똑딱거리고 있다 할 수 있다.

가계부채·공공부채·북한리스크

첫번째 시한폭탄은 1000조원에 육박한 민간부채다. 두번째 시한폭탄은 역시 1000조원에 육박한 공공부채다. 마지막 세번째는 북한 급변시 북한 재건에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 1000조원짜리 시한폭탄이다. 한국경제에는 '트리플 1000조의 위기'가 잠복돼 있다는 의미인 것이다.

이 가운데 어느 한가지 시한폭탄만 터져도 한국경제는 밑동째 흔들리는 궤멸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문제는 이들 초대형 시한폭탄들이 상호 밀접한 관계여서 하나가 터지면 다른 쪽의 뇌관도 건드리면서 연쇄적으로 폭발할 가능성이 높고, 그 시기도 수십년 뒤가 아니라 어쩌면 수년 내 작동할 확률이 높다는 점이다. 예컨대 부동산거품 파열이 더 빨라지면 가계부채가 폭발하고 그렇게 되면 또다시 금융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면서 공공부채가 더 급속히 늘어날 것이다.

북한 급변 사태가 발생해도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부동산-금융자산 거품이 파괴적 형상으로 붕괴돼 동일한 연쇄작용을 몰고올 개연성이 농후하다. 나쁜 일은 한꺼번에 도래한다는 '화불단행(禍不單行)'의 법칙이 작동할 것이라는 얘기다.

설상가상으로 지금 세계경제는 'L자형 장기침체'의 늪에 빠져든 최악의 상황이다. 한국경제가 급속한 양적 팽창을 통해 파이를 키워나가면 내재된 위기가 폭발하더라도 위기를 최소화할 수 있으나 지금 상황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데 사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인도 경제가 급속히 위기 국면으로 빠져드는가 하면 중국경제의 경착륙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등, 세계경제의 마지막 성장엔진이던 신흥대국 경제에도 적신호가 켜지고 있어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다음 정권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가 최근 여기저기서 많이 들리고 있다. "다음 정권이 위기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과거 수십년간 쌓아온 부를 한순간에 까먹으면서 국가경제가 나락으로 곤두박질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가계부채, 공공부채, 북한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다음 정권은 최악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란 얘기인 것이다.

대선주자들 해법 제시 여부 주목해야

앞으로 대선까지는 불과 8개월이 남아있다. 길다면 길다고도, 짧다면 짧다고도 할 수 있는 시간이다. 이 기간은 앞서 총선때도 그러했듯 대단히 격렬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로선 불안하다. 내로라하는 대선주자들이 과연 이런 위기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고 있는지조차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대선주자들이 왜 내가 대통령이 돼야 하는지를 국민들한테 설명할 때, '트리플 1000조 위기'의 중차대성을 설명하고 자신의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지 예의주시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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