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제한 완화 조치가 미치는 기대효과 지역내일

고도제한 완화 조치가 미치는 기대효과

지역내일 2002-01-03

김병량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고도제한 완화가 성남시 발전에 미치는 기대효과에 대해 밝혔다. 그 내용을 정리해 본다.
첫째, 수정·중원구의 재건축 재개발 대상지역의 많은 부분이 고도제한으로 사업성이 낮았으나 고도제한 완화로 모두 15층의 건축이 가능해져 사업성이 증대되어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활기를 띄게 됐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건축물이 노후되어 붕괴 위험에 처해 있는 수정구 태평4동 개나리아파트와 건우·청운·통보아파트 등이 15층까지 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 비행안전구역 제2·5·6 구역인 분당구 야탑 1·2·3동, 이매동과 판교지역 개발사업 추진시 유리한 여건이 마련됐다.
△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중인 성호시장, 중앙시장도 고도제한 조치로 10~11층만 가능했던 것이 15층 규모의 건축이 가능해져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도 활력소가 될 전망이다.
△ 아울러 지표면에서 45m 이하에 있는 모든 건축물의 건축허가시, 군부대와의 협의를 거쳐야 가능했던 허가가 군부대의 동의가 필요없게 되어 허가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둘째, 고도제한 완화로 작년 12월 확정된 판교개발과 성남시 재개발 사업성의 증대와 사업지역의 확대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와 내수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판교개발과 기존시가지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 되면 지역의 건설경기활성화로 연인원 1천만명 이상의 건설현장 고용창출이 기대되는 등 지역 내수경기 활성화로 이어지면서 실업문제 해결은 물론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 활성화의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고도제한 완화조치는 K-16비행장이 주변지역 발전의 제약이 아니라 군과 민이 병행 발전할 수 있는 모델로 국가 기반 시설인 공항과 관련 국가안보는 물론 국가경쟁력 확보의 주춧돌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서울공항과 관련 주변 지역개발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연구와 대안을 마련해 성남시가 국제적인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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