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선거공약 재조정해야”
지역내일
2012-04-25
시민사회, 임대주택·부채감축 한계 지적 … "시민과 합의하면 목표 변경가능"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 6개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선거에서 시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현실적 조건에 맞춰 재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관심을 끈다. 박 시장의 우군인 시민사회에서 제안한 내용이라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나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참여연대 서울풀시넷 등 시민사회는 24일 중구 서소문동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박원순 서울시장 6개월 평가와 전망 토론회'에서 선거공약 재조정을 제안했다. 해당되는 주요 공약은 임대주택 8만호 공급과 부채 7조원 감축.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된 데다 지방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현실적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주원 두꺼비하우징 대표는 현재 주택시장 상황과 가용택지 부족 등을 이유로 들며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급속하게 늘리는 일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시에서 계획 중인 물량 가운데 상당수가 뉴타운·재개발사업 과정에서 공급되는 재개발임대주택"이라며 "사업추진이 중단되거나 더뎌진다면 계획된 수량을 공급할 수 없는 임대주택이라 8만호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취임 6개월을="" 앞둔="" 박원순="" 시장에="" 대한="" 평가와="" 주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24일="" 박="" 시장이=""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내="" 이벤트홀에서="" 열린="" 청책워크숍에="" 참여,="" 시민들=""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사진=""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지난 1월 밝힌 '시정운영계획'에 포함된 재건축 등 매입형 임대주택은 장기전세를 포함, 2만6679호에 달한다. SH공사 등이 공공에서 직접 짓는 건설형이 비슷한 규모인 2만7262호다. 다가구 등 5262호까지 5만9203호가 전임 시장시설부터 세웠던 '2020 주택종합계획'에 포함된 내용. 이주원 대표는 "이 상황을 알기 때문에 서울시도 기존 6만호 계획에 맞춤형 임대주택 2만호를 보태 8만호 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시유지를 활용한 주택협동조합, 중·대형을 중·소형으로 조정하는 평형조정 등 새로운 유형의 공공임대는 옛 방식처럼 큰 자본투입이나 대규모 토지공급 없이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8만호 공급을 위해 뉴타운·재개발사업의 가장 큰 부작용 중 하나인 저렴하고 작은 주택을 철거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인가"라는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새로 공급되는 재개발임대주택보다 지금 있는 소형주택 재고량이 월등히 많고 동시다발적 철거로 인한 전월세 상승문제도 있다"며 "약속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뉴타운·재개발지역 소형주택을 유지하는 것이 시민 주거안정에 더 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학 교수는 "임대주택 8만호를 임기동안 공급하기 위해 재건축이나 재개발에서 용적률 인센티브제를 남용해 고층고밀화 등 문제를 낳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주택의 양적 공급만으로 서민주거문제를 풀기보다 헌법 등에 보장된 임대인(소유자)과 임차인간 대등한 권리관계 제도화, 즉 임대차관계의 안정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임대주택 1가구 건립을 위한 소요비용을 1억원씩만 잡아도 80조원이 필요하다"며 "목표 달성보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체계구축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손종필 서울풀시넷 운영위원은 부채 7조원 감축 목표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손 위원은 "전임시장시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부채를 방만한 지출구조 개혁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목표에 얽매이면 효율적 재정운영을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부분은 25개 자치구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한 구청장은 "자치구 살림살이가 어려운데 서울시마저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자치구에 인색하다"며 "2014년까지 7조원 감축을 공약했다고 꼭 그렇게 해야 하느냐"고 아쉬워했다.
시민사회는 선거공약은 시민에 대한 약속이기는 하지만 행정에 적용하는 과정에서도 시민과 소통하면 충분히 재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명래 교수는 "시민과 합의하에 정책목표를 변경할 수 있다"며 "체계를 만들어 임기 이후라도 목표를 달성한다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 6개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선거에서 시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현실적 조건에 맞춰 재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관심을 끈다. 박 시장의 우군인 시민사회에서 제안한 내용이라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나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참여연대 서울풀시넷 등 시민사회는 24일 중구 서소문동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박원순 서울시장 6개월 평가와 전망 토론회'에서 선거공약 재조정을 제안했다. 해당되는 주요 공약은 임대주택 8만호 공급과 부채 7조원 감축.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된 데다 지방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현실적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주원 두꺼비하우징 대표는 현재 주택시장 상황과 가용택지 부족 등을 이유로 들며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급속하게 늘리는 일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시에서 계획 중인 물량 가운데 상당수가 뉴타운·재개발사업 과정에서 공급되는 재개발임대주택"이라며 "사업추진이 중단되거나 더뎌진다면 계획된 수량을 공급할 수 없는 임대주택이라 8만호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취임 6개월을="" 앞둔="" 박원순="" 시장에="" 대한="" 평가와="" 주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24일="" 박="" 시장이=""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내="" 이벤트홀에서="" 열린="" 청책워크숍에="" 참여,="" 시민들=""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사진=""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지난 1월 밝힌 '시정운영계획'에 포함된 재건축 등 매입형 임대주택은 장기전세를 포함, 2만6679호에 달한다. SH공사 등이 공공에서 직접 짓는 건설형이 비슷한 규모인 2만7262호다. 다가구 등 5262호까지 5만9203호가 전임 시장시설부터 세웠던 '2020 주택종합계획'에 포함된 내용. 이주원 대표는 "이 상황을 알기 때문에 서울시도 기존 6만호 계획에 맞춤형 임대주택 2만호를 보태 8만호 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시유지를 활용한 주택협동조합, 중·대형을 중·소형으로 조정하는 평형조정 등 새로운 유형의 공공임대는 옛 방식처럼 큰 자본투입이나 대규모 토지공급 없이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8만호 공급을 위해 뉴타운·재개발사업의 가장 큰 부작용 중 하나인 저렴하고 작은 주택을 철거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인가"라는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새로 공급되는 재개발임대주택보다 지금 있는 소형주택 재고량이 월등히 많고 동시다발적 철거로 인한 전월세 상승문제도 있다"며 "약속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뉴타운·재개발지역 소형주택을 유지하는 것이 시민 주거안정에 더 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학 교수는 "임대주택 8만호를 임기동안 공급하기 위해 재건축이나 재개발에서 용적률 인센티브제를 남용해 고층고밀화 등 문제를 낳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주택의 양적 공급만으로 서민주거문제를 풀기보다 헌법 등에 보장된 임대인(소유자)과 임차인간 대등한 권리관계 제도화, 즉 임대차관계의 안정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임대주택 1가구 건립을 위한 소요비용을 1억원씩만 잡아도 80조원이 필요하다"며 "목표 달성보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체계구축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손종필 서울풀시넷 운영위원은 부채 7조원 감축 목표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손 위원은 "전임시장시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부채를 방만한 지출구조 개혁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목표에 얽매이면 효율적 재정운영을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부분은 25개 자치구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한 구청장은 "자치구 살림살이가 어려운데 서울시마저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자치구에 인색하다"며 "2014년까지 7조원 감축을 공약했다고 꼭 그렇게 해야 하느냐"고 아쉬워했다.
시민사회는 선거공약은 시민에 대한 약속이기는 하지만 행정에 적용하는 과정에서도 시민과 소통하면 충분히 재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명래 교수는 "시민과 합의하에 정책목표를 변경할 수 있다"며 "체계를 만들어 임기 이후라도 목표를 달성한다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