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 MB정부심판인가 야당심판인가(정세용)
지역내일
2012-03-27
정세용 논설주간
정치는 역시 생물인가 보다. 올해 초만해도 신장개업한 야당 민주통합당이 넉넉한 의석 차이로 1당이 될 것이 뻔해 보였다. 지리멸렬한 새누리당은 100석 이하로,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 예상됐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이 오만해졌던 탓인가. 친노 486의 패거리 공천 등으로 쇄신과 개혁 이미지를 새누리당에 빼앗겼다. 역시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은 선거의 여왕인가. 비대위 발족 이후 몇 달 사이 디도스 사건과 돈봉투 사건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쇄신이미지를 각인시키는 등 저력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정당지지도에서 서울 호남과 강원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민주당을 앞선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민주당을 크게 앞선 것은 아니다. '총선에서 어느 당 후보를 찍을 것이냐'는 질문에 새누리당이 민주당을 약간 앞섰을 뿐이다. 새누리당 30%, 민주당 28%였던 것이다. 서울의 경우 민주당 31%, 새누리당 29%로 오히려 민주당이 높았다. 결과적으로 특정정당이 독주하기보다 130석 안팎에서 승패가 갈릴 것으로 예측된다. 초박빙구도가 예상되는 것이다.
재건축 요구했는데 페인트 칠하고 간판만 바꿔 달아
초박빙구도는 야권연대에서 유래한다. 민주당에서는 통합진보당과의 야권연대는 1+1=2가 아니라고 말한다. 야권연대로 1+1=3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민주당이 130석 이상을 획득하고 통합진보당이 원내교섭단체인 20석이상을 차지해 의회권력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야권연대쪽은 선거전망이 어둡지만은 않다고 강조한다. 이정희 대표 사퇴와 공동선대위 발족 이후 MB정권 심판론이 다시 불붙을 경우 여소야대는 가능하다고 강변한다. 사실 이 대표 사퇴 이후 야권연대 두 정당 지지율 합계는 새누리당 지지율을 추월했다.
D-15. 지난해 10월에는 '안철수 현상'과 '박원순 돌풍'으로 서울시장 보선열기가 뜨거웠다. 정당정치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시민정치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그러나 불과 보름을 앞두고도 뜨거운 열기는 느껴지지 않고 시민정치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이름은 바꿔 달았지만 정당의 구태공천은 여전했다. 새 인물은 많이 보이지 않는다. 참신한 비전과 정책도 아직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국민은 정당들의 재건축을 요구했지만 페인트를 칠하고 간판만 바꿔 다는 데 불과했다는 것이다.
국민은 시민이 원하는 인물이 국회에 진출하고 시민이 원하는 21세기 정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지만 아직 정치권은 19세기 20세기 구태정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특히 새누리당의 경우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내세웠지만 공천내용을 보면 '말로만'에 그쳤다는 평가가 많다. 민주통합당 역시 시민정치시대를 이들의 주도로 열어줄 것을 다수 국민은 기대했으나 공천구태 등으로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후보등록이 마무리되면서 역시 후보들 면면과 함께 주목되는 것은 총선 쟁점이다. 현재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권연대는 MB정부심판론 되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 4년 과연 행복했는가'라고 물으며 MB정부와 새누리당을 심판해달라고 강조한다. 이에 비해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한미FTA와 제주해군기지 등의 문제에서 말바꾸기를 했다며 거짓말하는 야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말한다.
MB정권심판론과 야당심판론이 대결하는 형국이다. 물론 선택은 국민 몫이다. 과연 4년간 국민들 삶을 힘들게 한 세력을 심판하는 선거인지, 아니면 야당의 일관성 부족과 대안 제시 능력 부족이 문제인지 결정해야 한다.
어느 후보가 1% 친재벌인가, 어느 후보가 99% 친서민인가
프랑스의 유명한 정치학자 모리스 뒤베르제에 따르면 정치란 싸워서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것이다. 결국 정치는 빈자 약자 99%를 위한 것이다. 1% 강자는 자기 이해를 관철시킬 도구를 항상 사용할 수 있지만 99% 서민은 정치를 통해 이해를 관철시킬 수 있다. 투표는 정치의 꽃. 투표가 없으면 정치가 있을 수 없고 정치가 없으면 민주주의도 없다는 정의도 가능하다. 이에 투표권을 가진 국민은 반드시 투표장에 가야 한다.
특히 취업난과 보육문제 등에 시달리는 20·30대는 4월 11일 놀러가서는 안된다. 반드시 투표하러 가야 한다. 99% 서민은 한 표를 행사해 시민정치시대를 열어야 한다. 어느 정당 어느 후보가 1% 친재벌 친부자인가, 어느 정당 어느 후보가 99% 친서민 친복지인가. 판별하고 투표해야 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정치는 역시 생물인가 보다. 올해 초만해도 신장개업한 야당 민주통합당이 넉넉한 의석 차이로 1당이 될 것이 뻔해 보였다. 지리멸렬한 새누리당은 100석 이하로,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 예상됐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이 오만해졌던 탓인가. 친노 486의 패거리 공천 등으로 쇄신과 개혁 이미지를 새누리당에 빼앗겼다. 역시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은 선거의 여왕인가. 비대위 발족 이후 몇 달 사이 디도스 사건과 돈봉투 사건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쇄신이미지를 각인시키는 등 저력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정당지지도에서 서울 호남과 강원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민주당을 앞선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민주당을 크게 앞선 것은 아니다. '총선에서 어느 당 후보를 찍을 것이냐'는 질문에 새누리당이 민주당을 약간 앞섰을 뿐이다. 새누리당 30%, 민주당 28%였던 것이다. 서울의 경우 민주당 31%, 새누리당 29%로 오히려 민주당이 높았다. 결과적으로 특정정당이 독주하기보다 130석 안팎에서 승패가 갈릴 것으로 예측된다. 초박빙구도가 예상되는 것이다.
재건축 요구했는데 페인트 칠하고 간판만 바꿔 달아
초박빙구도는 야권연대에서 유래한다. 민주당에서는 통합진보당과의 야권연대는 1+1=2가 아니라고 말한다. 야권연대로 1+1=3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민주당이 130석 이상을 획득하고 통합진보당이 원내교섭단체인 20석이상을 차지해 의회권력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야권연대쪽은 선거전망이 어둡지만은 않다고 강조한다. 이정희 대표 사퇴와 공동선대위 발족 이후 MB정권 심판론이 다시 불붙을 경우 여소야대는 가능하다고 강변한다. 사실 이 대표 사퇴 이후 야권연대 두 정당 지지율 합계는 새누리당 지지율을 추월했다.
D-15. 지난해 10월에는 '안철수 현상'과 '박원순 돌풍'으로 서울시장 보선열기가 뜨거웠다. 정당정치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시민정치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그러나 불과 보름을 앞두고도 뜨거운 열기는 느껴지지 않고 시민정치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이름은 바꿔 달았지만 정당의 구태공천은 여전했다. 새 인물은 많이 보이지 않는다. 참신한 비전과 정책도 아직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국민은 정당들의 재건축을 요구했지만 페인트를 칠하고 간판만 바꿔 다는 데 불과했다는 것이다.
국민은 시민이 원하는 인물이 국회에 진출하고 시민이 원하는 21세기 정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지만 아직 정치권은 19세기 20세기 구태정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특히 새누리당의 경우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내세웠지만 공천내용을 보면 '말로만'에 그쳤다는 평가가 많다. 민주통합당 역시 시민정치시대를 이들의 주도로 열어줄 것을 다수 국민은 기대했으나 공천구태 등으로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후보등록이 마무리되면서 역시 후보들 면면과 함께 주목되는 것은 총선 쟁점이다. 현재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권연대는 MB정부심판론 되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 4년 과연 행복했는가'라고 물으며 MB정부와 새누리당을 심판해달라고 강조한다. 이에 비해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한미FTA와 제주해군기지 등의 문제에서 말바꾸기를 했다며 거짓말하는 야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말한다.
MB정권심판론과 야당심판론이 대결하는 형국이다. 물론 선택은 국민 몫이다. 과연 4년간 국민들 삶을 힘들게 한 세력을 심판하는 선거인지, 아니면 야당의 일관성 부족과 대안 제시 능력 부족이 문제인지 결정해야 한다.
어느 후보가 1% 친재벌인가, 어느 후보가 99% 친서민인가
프랑스의 유명한 정치학자 모리스 뒤베르제에 따르면 정치란 싸워서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것이다. 결국 정치는 빈자 약자 99%를 위한 것이다. 1% 강자는 자기 이해를 관철시킬 도구를 항상 사용할 수 있지만 99% 서민은 정치를 통해 이해를 관철시킬 수 있다. 투표는 정치의 꽃. 투표가 없으면 정치가 있을 수 없고 정치가 없으면 민주주의도 없다는 정의도 가능하다. 이에 투표권을 가진 국민은 반드시 투표장에 가야 한다.
특히 취업난과 보육문제 등에 시달리는 20·30대는 4월 11일 놀러가서는 안된다. 반드시 투표하러 가야 한다. 99% 서민은 한 표를 행사해 시민정치시대를 열어야 한다. 어느 정당 어느 후보가 1% 친재벌 친부자인가, 어느 정당 어느 후보가 99% 친서민 친복지인가. 판별하고 투표해야 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