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침해사범 매년 급증
파출소내 소란 등 지난해보다 17% 증가
지역내일
2001-12-27
음주후 상습적으로 단속 경찰관에게 폭력과 폭언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들어 교통·음주 단속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파출소에서 음주 소란을 피우는 등 각종 공무집행 방해행위가 크게 늘어나면서 검찰이 공권력 침해 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26일 대검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적발된 공무집행 방해사범은 모두 3376명으로 99년 1550명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늘었고, 지난해 2884명보다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자수도 99년 169명에서 지난해 490명, 올해는 537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다중이 위력을 행사하거나 흉기를 사용하는 특수공무 집행방해의 경우도 99년 825명(구속 267명)에서 올해는 891명(369명)으로 증가했으며 파출소 기물파손 등 공용물건 손상도 99년 1815명(구속 211명)에서 올해 2078명(236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대검 형사부(김원치 검사장)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뿌리뽑고 특히 연말연시의 이완된 사회 분위기를 틈타 잇따르는 파출소내 난동 등 공권력 침해 사범에 대해 엄중 단속키로 했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 대상은 △경찰서, 파출소에서 음주소란, 기물파손, 경찰관 폭행행위 △교통질서 위반 및 음주단속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재건축사업, 화장터 등과 관련된 집단 이기주의적 폭력 행사 △법정 소란, 난동 등 재판방해 행위 등이다.
검찰은 죄질이 무거운 사범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상습범이나 흉기를 사용해 정당한 공권력 수행을 방해하는 사범에 대해선 구속 기소와 함께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검찰 한 관계자는 “연말연시에 술자리가 잦아 공권력을 침해하는 사례가 잇따라 법에 위반될 경우 엄격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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