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알림e 사이트 클릭하다!
신상공개 성범죄자 남동구 21명 연수구 4명
“언젠가 학부모 모임에 나갔더니 우리 동네에 신상 공개된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무서웠죠. 게다가 학교에서 집에 오는 길목 반경 1km 이내라고 하니 더 걱정도 되고 불안했죠. 그런 사이트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찾아볼 생각도 못했는데 다들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살펴봤다고 하더라고요.” 민서 맘의 말이다.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사이트는 법무부가 운영하는 곳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신상 공개 명령이 선고된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사이버 공간이다.
아동과 청소년, 혹은 성인을 대상으로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을 공개한다.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는 성범죄자의 실명과 사진, 나이, 키와 몸무게,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 성범죄 요지 등에 대해 조회할 수 있다. 특히, 자신의 아이가 다니는 학교이름으로 조건 검색하면 반경 1km 이내 거주자까지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많다. 일단 접속이 불편하다. 새로 추가해서 깔아야 하는 프로그램도 많고 시간도 오래 걸려 인내심을 요한다. 특히 성인 인증과 실명 인증을 거쳐야 한다. 1차로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인증을 받은 후 2차로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I-Pin인증까지 받아야 한다. 아무리 개인정보 보호차원이라지만 이렇게까지 내 정보를 드러내야만 우리 동네 성범죄자를 열람할 수 있다니 기분이 좋지는 않았다. 또 거주지 주소가 동까지만 기재돼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 사진만 봐서는 알기가 쉽지 않은데 신상공개의 목적이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면 세부주소가 기재돼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
한편 성범죄 알림e 사이트 통계에 의하면 현재 인천지역 성범죄자는 90명이다. 연수구에는 동춘동, 옥련동, 연수동 등에 4명, 남동구에는 간석동, 구월동, 만수동, 장수동, 수산동 등 21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경선 리포터 sunny08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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