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학년도 한양대학교 모의 논술고사(인문계)(1차)

<문제1> (가)의 논거를 바탕으로 포스터 (나)와 (다)의 취지를 비교하여 평가한 후 대한민국이 국가 경쟁력을 도모하면서 지구환경문제의 개선에 공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1400자)

제시문 (가)는 영국의 일간지 The Guardian의 2010년12월 기사 중에서 발췌한 것으로서 전반적으로 전지구적 차원에서의 인구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후변화를 포함한 지구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제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포스터 (나)와 (다)의 취지를 비교하여 평가해보자. (나)와 (다)는 공통적으로 인구와 관련된 캠페인을 표방하고 있으나 그 취지 면에서는 서로 상반됨을 알 수 있으며, (나)는 인구증가를 억제하자는 취지에서 가족계획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제시문 (가)에서 지적하고 있는 전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 해결의 필요성이라는 논거와 맞닿아있다. 반면 (다)는 인구증가를 꾀하자는 취지에서 출산장려를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제시문 (가)에서 지적하고 있는 선진국에서의 인구 노령화, 다문화주의 포기 등과 관련한 출산장려 추세와 연결될 수 있다.  

<문제2> 대한민국이 국가 경쟁력을 도모하면서 지구환경 문제의 개선에 공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두 번째는 대한민국이 국가 경쟁력을 도모할 것과 지구환경 문제의 개선에 공헌할 것이라는 서로 상반된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상반된 두 목적을 앞서 살펴본 제시문 (다) 및 (나)의 취지와 연결해 보자면 각각 출산장려와 출산제한이라는 상반된 정책과 연결되기에 딜레마(dilemma)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느끼기 쉽다. 일단 급속한 인구 노령화와 저출산화가 진행되는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국가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일정 정도의 출산 장려 정책을 취해야 한다. 하지만 출산장려를 통해 인구의 급증을 꾀하는 것은 지구환경 문제의 개선에 역행하게 된다. 다가올 시대에는 글로벌 시대답게 다문화주의를 취하여 노동시장의 세계화를 꾀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는데 빈곤국가에서 이주해 오는 노동자들을 통해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고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며, 더불어 빈곤국의 식량문제와 환경문제 해결에도 어느 정도 기여하게 된다. 즉, 자연적 증가보다 사회적 증가 쪽에 무게를 두어 인구 정책을 펼쳐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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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의 정답
정원석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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