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위한 돈으로 ‘재테크’ … 민생포럼 대표 구속기소
지역내일
2011-12-21
미소금융 대출지원금 23억 유용 … 2억 뇌물수수 미소금융 간부 구속기소
금융소외계층 자립에 써야할 돈을 빼돌려 자기 뱃속을 채운 뉴라이트 계열 단체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주원)는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부터 받은 대출지원금을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민생포럼대부 및 사람사랑 운영자 김 모(4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미소금융중앙재단에서 받은 대출지원금 총 75억원 중 23억원가량을 빼돌려 생활비로 쓰고 부동산 투자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2009년 4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김씨는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재단으로부터 민생포럼대부에 65억원을 지급받고 사람사랑에 10억원을 지급받았다. 김씨는 이 돈으로 미소금융중앙재단 사업총괄부장 양씨에게 2억1000여만원을 뇌물로 주고 3억4000여만원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주변 지인들에게 모두 3억3000여만원을 빌려주기도 하고 14억6000만원을 들여 서울 동소문동 소재 건물과 땅을 사는 등 공금을 재테크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에게 돈을 받고 지원금 유용을 묵인한 미소금융중앙재단 사업총괄부장 양 모(53)씨도 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2010년 11월 미소금융중앙재단 사업총괄부장으로 있으면서 2010년도 추가 지원금 배정과 관련해 다른 복지사업자들의 신청금액 정보와 적정 신청금액 등을 사전에 알려줘 민생포럼대부가 10억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다. 양씨는 김씨가 사회적 기업들에 사회적기업센터 입주보증금 명목으로 지원금을 대출해준 것처럼 허위 보고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3000만원을 받았다. 이후 2011년 11월까지 모두 2억1000여만원을 건네받았으며 술접대 골프접대 등 2000여만원 상당의 향응도 제공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를 받고 있다.
미소금융중앙재단은 대기업 등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저소득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창업 및 취업 지원이나 생활안정자금의 저리 대출,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을 위한 저리 생활안정자금 대출, 소액보험 지원 등을 하는 공공재단이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금융소외계층 자립에 써야할 돈을 빼돌려 자기 뱃속을 채운 뉴라이트 계열 단체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주원)는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부터 받은 대출지원금을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민생포럼대부 및 사람사랑 운영자 김 모(4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미소금융중앙재단에서 받은 대출지원금 총 75억원 중 23억원가량을 빼돌려 생활비로 쓰고 부동산 투자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2009년 4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김씨는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재단으로부터 민생포럼대부에 65억원을 지급받고 사람사랑에 10억원을 지급받았다. 김씨는 이 돈으로 미소금융중앙재단 사업총괄부장 양씨에게 2억1000여만원을 뇌물로 주고 3억4000여만원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주변 지인들에게 모두 3억3000여만원을 빌려주기도 하고 14억6000만원을 들여 서울 동소문동 소재 건물과 땅을 사는 등 공금을 재테크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에게 돈을 받고 지원금 유용을 묵인한 미소금융중앙재단 사업총괄부장 양 모(53)씨도 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2010년 11월 미소금융중앙재단 사업총괄부장으로 있으면서 2010년도 추가 지원금 배정과 관련해 다른 복지사업자들의 신청금액 정보와 적정 신청금액 등을 사전에 알려줘 민생포럼대부가 10억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다. 양씨는 김씨가 사회적 기업들에 사회적기업센터 입주보증금 명목으로 지원금을 대출해준 것처럼 허위 보고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3000만원을 받았다. 이후 2011년 11월까지 모두 2억1000여만원을 건네받았으며 술접대 골프접대 등 2000여만원 상당의 향응도 제공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를 받고 있다.
미소금융중앙재단은 대기업 등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저소득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창업 및 취업 지원이나 생활안정자금의 저리 대출,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을 위한 저리 생활안정자금 대출, 소액보험 지원 등을 하는 공공재단이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