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흥모 hmchung
남양주시 진건면 오남리 및 양지리 일대 개인 소유의 토지 14만평을 착복한 사람이 검찰에 불구속 입건되는 과정에서 지적관련 공무원과 법무사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흔적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공무원들은 특히 토지대장의 위조뿐만 아니라 허위보증서에 보증까지 선 것으로 밝혀져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문제의 토지 14만평은 본래 부자간인 나상선, 나명희씨의 공동소유 재산이었으나 지난 97년(서류상에는 61년) 나영흠, 나기남씨에 의해 안정나씨 죽산공경손파의 종중재산으로 위토(수확을 일정한 목적에 쓰기 위하여 설정한 토지)처리 됐던 것.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토지소유주의 아들 나인흠씨가 현 소유주들과 관련 공무원 및 법무사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남양주시가 지난 91년 6월 발급한 토지대장 등록번호부여대장신청서에는 처리기간이 단 5일로 기재돼 있으나 처리기한은 97년 6월 27일로 기록돼 무려 6년 기간을 소급해 처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종중재산으로 위토할 경우 농림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돼있는 법률적 절차와 함께 소유주의 재산헌납의사도 생략된 채 종중결의서로 대체돼 있다.
그러나 하자가 발견되기는 종중결의서도 마찬가지다. 91년 6월 2일 작성된 것으로 기록된 결의서는 참석인원 11명으로 기록돼 있으나 서명이 한 사람의 필체로 작성돼 있으며 도장도 일률적으로 새긴 흔적이 역력하게 발견되고 있다.
매수인 두 나씨는 문제의 토지를 78년 5월 1일 본래의 토지 소유주 나상선씨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밝히고 있으나 나상선씨는 이미 1930년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위토시 필요한 보증서는 법률상 이장 및 군에 지정된 농지위원이 하도록 돼있으나 관계공무원과 일반인 등 4명이 보증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들은 전체 토지 중 일부인 4만 3천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도 오류를 드러내고 있다. 이들이 분할매각했다고 밝힌 토지는 엉뚱하게도 부동산을 소개한 소개인 앞으로 등록돼 있으며 토지대장상에는 기록도 없이 공중에 떠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문제의 토지 중 일부는 현재 택지로 개발되고 있으나 토지보상은 주인을 찾지못해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법률적으로 토지상속인인 나인흠씨는 이런 황당하고 어이없는 위조가 공무원과 기록을 대행한 법무사의 조직적 개입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 지난3월 위토인 두 나씨와 함께 성명미상의 공무원 및 법무사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현재 두 나씨는 불구속기소된 상태다.

경제위기설 불구 해외여행 증가
유가폭등, 대우자동차 매각차질 등으로 제2의 경제위기설이 나무한 가운데 지난 9월에도 내국인들의 해외여행 증가세는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법무부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1∼25일 김포공항을 통해 외국으로 나간 내국인 출국자 수는 28만6천34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2.2%(5만2천51명)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작년 9월 한달간의 27만8천505명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올해 중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김포공항을 통한 내국인 출국자는 올들어 해외여행 수요가 분출하면서 지난 7월에는 사상최대인 47만5천291명까지 올라가는 등 매년 작년 동기보다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공항관계자는 "지난 9월 중순이후 경제위기설 속에서도 공항은 여행객들로 연일 북적되고 있다"면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관광수지가 악화되는 등의 현상을 고려해 불필요한 해외여행은 알아서 자제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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