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EB-5)을 신청하고도 영주권 취득과 투자금 회수에 실패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예를 들면 미 이민법이 정한 1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지 못해 영구 영주권을 받지 못하거나, 경험 없는 기업이 진행하는 담보 없는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투자하여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다. 
미국 투자이민법은 투자자가 최소 50만 달러의 투자금을 운용, 10명 이상의 직간접적 고용창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투자자는 처음엔 미 이민국으로부터 본인을 포함한 가족의 2년 기한의 조건부 임시 영주권을 받는다. 2년 후 조건 해지를 위한 영주권 심사를 받는데 이때 10명 이상의 고용창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정이 내려지면 영구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 투자 기간 중에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회사의 부도 등의 사유로 중도에 취소 또는 중단되는 경우, 그리고 당초 계획과는 달리 2년 간 고용창출이 10명에 못 미칠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투자금 회수도 투자이민자들의 큰 관심사다. 영주권은 성공적으로 받았지만 투자금 회수를 전혀 또는 일부만 겨우 받아 내거나 부동산 등에 대한 소유권만을 갖는 이민투자자도 많다.
 그렇다면 영주권 취득과 투자금 회수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문제가 된 곳이나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일반적인 경우에 국내에 있으면서 미국 사정이나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 문제점을 파악할 수는 없으므로 최소한 미국 사정과 이민법을 잘 아는 경험 많은 변호사에게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법무법인 위너스는 뉴욕시 리저널센터(NYCRC)가 선보일 5차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7~8월부터 본격적인 투자자 유치가 진행될 이번 프로그램은 1인당 50만 달러를 투자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미국에서도 가장 경제활동이 왕성한 뉴욕시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향후 충분한 고용창출이 예상된다는 점과 5년 뒤 투자이민자들에게 투자 원금을 안정적으로 상환하기 위한 담보가 예상된다. 영주권 취득과 투자금 회수에 최적 조건을 갖춘 셈이다.
 
위 프로젝트와 같이 프로젝트 주체가 뉴욕시와 같은 지자체일 경우 순수 민간사업 주도일 때보다 훨씬 안정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지자체가 추진하는 공공 프로젝트의 경우 역내 성장기반 조성과 실업해소 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각종 세제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상례다. 그만큼 사업실패로 인한 투자금 손실 위험이 적다. 미국에 자녀를 둔 부모들이라면 자녀학비 절감과 취직 등에 유리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이기 때문에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위너스 남장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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