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을 둘러싸고 정부와 인천시간의 마찰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신재생에너지를 위해선 조력발전소가 필요하다며 강행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인천시는 조력발전소를 건설할 경우 갯벌 파괴는 물론 어민들의 생존권까지 위협받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6월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추진 중인 계획안에 따르면 바다를 막는 조력댐은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에서 옹진군 장봉도와 중구 을왕동을 거쳐 다시 강화군 길상면으로 총연장 18.3㎞로 건설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와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환경파괴 논란에 대해 “친환경 건설로 갯벌 감소율을 17% 수준으로 줄이고 해양환경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추진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국토부 내부에서 습지보전 문제가 제기됐지만 방향을 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수원 관계자는 “최근 잇따라 사전환경성검토 주민설명회가 무산됨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생략하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법에 따르면 주민설명회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될 경우 설명회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와 한수원이 6월 매립기본계획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자 뒤에 빠져있던 인천시가 본격적으로 반대운동 전면에 나섰다. 

인천시는 지역 시민사회단체, 어민 등과 함께 14일 ‘인천만 조력발전건설 대응을 위한 민관 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인천시가 지역 환경문제로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해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동안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 반대운동은 지역 어민과 시민사회단체가 이끌고 있었다. 지난 11일 지역 어민들의 반대로 ‘인천만 조력발전소 사전환경성검토 주민설명회’가 무산될 때도 인천시는 한발 비껴나 있었다. 

공대위는 공동위원장으로 신동근 인천시 정무부시장, 김기홍 인천시의회 부의장, 박종렬 목사, 고철환 서울대 해양학과 교수, 박용오 경인북부 어민대책위원장을 선임하고 4월 말 공식 출범을 목표로 조직확대에 나섰다. 정치적 입장을 떠나 인천만 조력발전소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을 묶겠다는 것이다. 

이혜경 인천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은 “일단 토론회를 시작으로 조력발전소 반대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6월에 계획안이 통과할 경우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역량을 모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는 인천만 조력발전소에 대해 분명히 반대 입장”이라며 “인천지역 시민들과 함께 반대에 나서는 것은 물론 국회 차원의 대응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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