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게 물어 보세요 ''50만불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 소개부터 이민법까지 원스톱 서비스

투자이민은 정확한 판단으로 적합한 프로그램 선택해야 성공

지역내일 2011-04-18

최근 미국 영주권을 1년 안에 받을 수 있는 투자 이민(EB-5)의 열풍이 일고 있다. 특히 자녀를 미국에서 공부시키려는 강남 서초지역의 학부모 사이에서는 부모가 미국에서 장기 체류를 할 수 있고, 유학경비도 해결되며 이후에 진학이나 취업 등에 다양한 혜택이 있는 영주권을 취득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2011년 현재, 미국 이민국 웹사이트에는 약 130개 이상의 지역 센터(Regional Center) 이민투자 프로그램이 소개되고 있다. 어떤 프로그램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 이민의 성패가 좌우되는 만큼 프로그램의 특성과 장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투자자가 미국이민법과 미국실정도 잘 모르면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또 추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주변에서 보면 투자이민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채 이주 공사의 말만 믿고 이민을 추진하다 낭패를 본 사례가 심심치 않게 있다. 그렇다면 시간과 비용의 손실 없이 미국 투자이민을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역삼동에 있는 법무법인 ''한중''을 방문해  미국 이민법에 능통한 변호사를 만나보았다. 그들은 미국 이민변호사협회(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AILA)에 등록된 변호사들로 미국 유학, 비자, 투자 이민 등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영주권 획득으로 투자이민 열풍
미국 투자이민(EB-5)은 미국 내에 일정액을 투자해 고용효과를 창출하는 경우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투자자가 미국 내 사업체에 100만불 이상을 투자하고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2년 이상 10명 이상을 고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민국의 승인을 받은 지역 센터에 50만불 이상을 투자하는 프로그램은 투자가가 아닌 전문 경영인이 운영하는 ''간접 투자방식''을 취하고 있고, 10명이상 고용도 ''직간접 고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조건 때문에 투자가가 100만불을 직접 투자해 영주권을 획득하는 방법보다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50만불을 투자하고 난 뒤에 처음 2년 동안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이 발급되고, 2년 동안의 투자와 고용 상황에 따라 일반 영주권으로 변경된다. 또한 투자금액 상환은 이민법에서 요구하는 최소 3년 이상 투자를 지속한 후에 가능하지만 프로그램마다 약정된 기간에 따라 상환 시점이 다르다.
130개가 넘는 프로그램 중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선택해야할까. 투자처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미국 이민법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에게는 사실상 판단이 어렵다. 법무법인 문상일 변호사는 "신청자의 수, 진행 비용, 투자했을 때의 혜택, 영주권 발급 성공 여부, 자금 회수 등 프로그램 마다 꼼꼼히 확인해야할 부분이 많다"면서 "투자처를 결정한 후에도 투자자가 이민 신청 절차상 이민에 대한 결격 사유가 없는지 확인하고 이민을 추진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민법을 정확히 알아야 이민 성공
미국유학이나 이민 절차는 미국 이민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므로 법적인 문제까지 책임질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종전의 이주공사는 투자이민을 소개하고 알선하는 ''브로커''의 역할만 했을 뿐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해결하지 못했던 일이 비일비재 하다. 반면 법무법인 한중의 국제법무팀 미국변호사들은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에서 실시하는 이민법 교육을 받고 있으며 또 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도 받고 있다. 그들은 변호사로서의 소신과 책임감을 갖고 이민 프로그램의 선택부터 절차상의 법적인 문제까지 ''원스톱 이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치동에 사는 최정미(47)씨는 "미국 이민을 준비하다보니 신청부터 이민 후까지도 해결해야할 문제가 산적해있었다"면서 "시작부터 현지 사정과 이민법을 가장 잘 아는 미국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한다. 


변호사와 함께하는 미국투자이민 세미나
법무법인 한중은 투자이민에 대한 올바른 선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4월20일(수) 오후 7시와 4월23일(토) 오전10시에 삼성역 하나은행 공항터미널 지점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130개 이상 운영되는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관해 문상일, 김주현 김윤지, 주우혁 등의 미국변호사가 설명을 하며  RCI, 아진USA, New York Proton 등 EB-5 관계자가 각 업체별 투자이민 프로그램도 소개한다. 조건부 영주권 발급, 공립학교 교육제공, 체류 및 취업, 학자금 융자 등 세미나 참여자가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을 속 시원히 설명하고 자료도 제공할 예정이다.
문의(02)596-3177
이희수리포터naheesoo@dreamw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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