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 과도한 시설인프라 구축 때문”
부제 : 인천 부평구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지역내일
2010-12-07
인천시 부평구의 재정위기 원인이 “장래를 내다보지 못한 과도한 시설인프라 구축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준복 참여예산센터 소장은 지난 29일 부평구가 개최한 ‘부평구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부평구의 재정위기 원인을 이같이 진단했다. 부평구는 전임 구청장 시절 부평아트센터 등 대규모 시설투자를 추진했다.
박 소장은 또 “인천시 재원조정교부금 삭감 비율이 전국 자치단체 중 가장 크다”며 교부금 재조정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박상석 부평구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재정 위기의 원인은 중앙정부의 감세정책과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라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재조정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선 다양한 대책도 나왔다.
박준복 소장은 “고가의 리스 및 렌트차량 등록 유치, 과감한 세출 부문 구조조정, 투자사업 이력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석용 ‘공존사회를 모색하는 지식인 연대회의’ 대표는 “지역 내 GM 대우자동차 등 주요기업들이 발전기금을 마련하는 등 기업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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