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와 시민단체가 한 목소리로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7일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 촉구를 위한 성명서 에서 안전성이 입증된 일반의약품의 슈퍼 판매 허용을 강력히 촉구한다 고 밝혔다.
경실련도 27일 성명에서 복지부는 국민 불편 해소와 접근성 제고를 위해 안전성이 검증된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를 위해 적극 나서라 라고 주장했다.

◆복지부 업무보고 빠진 내용 지적 = 일반 약 슈퍼 판매가 다시 화두로 등장한 것은 지난 22일 복지부의 새해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를 거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이 대통령은 복지부 업무보고 안건에 감기약 슈퍼마켓 판매 관련 내용이 없는데도 갑자기 미국은 슈퍼에서 감기약을 사 먹는데 한국은 어떻게 하나 라고 질문했다. 대통령 공약인 일반약 슈퍼판매에 미온적인 복지부를 간접적으로 압박한 셈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반약 슈퍼 판매에 대한 여론이 다시 한번 일기 시작한 것이다. 화살은 복지부로 모아지고 있다.
개원의협의회는 이미 일반의약품의 슈퍼 판매 허용은 일반 국민에서부터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모든국민이 그 필요성을 체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며 하지만 관련 정부 부처와 일부 단체는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심히 안타깝다 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보다 직접적으로 복지부를 겨냥했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대통령까지도 감기약 등 일반약의 슈퍼 판매에 대한 필요성을 지적한 상황에서 주무부처를 책임지고 있는 복지부는 여전히 이를 회피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 불편과 요구를 외면한 무사안일의 전형이거나 특정직역을 위한 행정부처로 전락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라고 주장했다.

◆ 국민 의료이용권 보장해야 = 일반약 슈퍼 판매를 가장 반대하는 곳은 약사회다. 약사회는 일반약 슈퍼판매의 대안으로 심야 응급약국을 운영하면 국민불편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에 참여한 약국수가 극히 적고, 그것도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며 실효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 복지부와 약사회는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는 안전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반대 논리를 펴왔다.
이에 대해 의사들과 경실련은 안전성이 인정된 제품에 한해서만 슈퍼 판매를 허용하자는 것이라며 반대 논리를 펴고 있다.
경실련은 현재 일반의약품 중 오남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법이나 효능이 일반화돼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으면서 의사의 처방이나 약사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 의약품 중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가정상비약 수준의 일반의약품은 소매점 판매가 가능하도록 허용해 국민들의 기본적인 의료이용권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개원의협의회도 안전성이 입증 된 일반의약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이 굳이 약국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며 도대체 이러한 판매규제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반문하고 싶다 고 주장했다.
일반약 슈퍼 판매 화두를 떠안게 된 복지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 귀추가 주목된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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