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4대의혹’ 맹공에 여 곤혹
김황식 인사청문회 통과 자신 있다더니…
지역내일
2010-09-24
병역면제·재산·특혜·정치중립 등 의혹 부각
‘공정총리’ 흔들 … 김 후보 측 “2년전 검증 완료”
야당이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의 병역면제 과정과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의혹을 집중 공략하면서 험난한 인사청문회가 예상되고 있다.
앞선 2차례 인사청문회로 도덕성은 모두 검증된 것 아니냐고 자신하던 여권은 곤혹스런 표정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29~30일 진행되는 인사청문회에서 ‘결정적 한방’을 내놓겠다며 날을 벼르고 있다.
◆“병역연기·면제 사유 의학적으로 해명 안돼” = 김 후보자의 병역면제 사유는 부동시(不同視·양쪽 눈의 시력 혹은 굴절도 차이가 큼)’다. 1972년 병종으로 판정받아 제2국민역에 편입됐다 최종 징집은 되지 않았다. 문제는 ‘무종’으로 판정받아 재신체검사 대상으로 분류됐던 1970~71년 신체검사. 무종은 신체검사를 받은 해에 징집대상인 갑종·을종을 받지 못했지만 다음해에는 갑종·을동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다시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였다. 김 후보자는 2008년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당시 무종 판정 이유를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설명했으며 작고한 형님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갑상성 기능항진증은 일시적 치료로 완치되는 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는 1년뒤 신체검사에서는 ‘갑상성 기능 항진증’이 아닌 ‘부동시’로 면제를 받는 등 후보자의 건강은 의학적으로 해명이 안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자녀 15년 유학비용 누가 댔나” = 김 후보자의 재산과 관련한 야당의원들의 공세도 매섭다.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장남과 장녀가 각각 8년간 미국에서 유학했지만 15년간 재산공개에는 유학비 지출내역이 없다며 증여세 탈루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의 장녀는 1995년부터 2003년까지 8년 동안, 장남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8년째 미국에서 유학 중이다.
임 의원은 “김 후보자 2008년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당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자녀들의 유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2만달러 내지 4만달러 정도를 송금했다고 밝힌 바 있다”며 “누가 도와주지 않고서는 판사 봉급만으로 두 자녀의 유학비용을 마련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지난 2000년 재산등록에서 누나에게 빌렸다는 4000만원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돈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법관이 공직자재산신고를 제대로 안한 것은 현행법상 해임 또는 징계 사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야당은 2007년 2억6000여만원의 예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딸의 결혼을 위해 2명의 누나에게 2억원을 빌렸고 이자까지 지급하지 않았다며 증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감사원장 재직 시절 부인이 8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구입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온다.
◆한나라 “흠집내기·인신공격 청문회 안돼” = 야당은 감사원 감사위원 선정과 4대강 감사결과 공개연기 등을 둘러싼 정치 중립의무 위반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방침이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김 후보자는 감사원장 시절 대선 당시 이명박후보 경선캠프 법률지원단장을 지낸 은진수 변호사를 감사위원으로 제청했고, 4대강 감사를 은진수 감사위원에게 배정됐다”며 “이는 현 정권과 코드 맞추기가 아니냐”고 주장했다.
친인척이 관련된 모 방송업체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일자리방송 수주에서 탈락한 것과 관련 김 후보자가 2008년 감사원장 내정 직후 보복감사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자의 누나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신대학에 대한 특혜 지원 의혹도 야당의 ‘공격목록’에 포함됐다.
반면 김 후보자 측은 2005년과 2008년 두차례 인사청문회를 통해 모두 검증된 내용이라는 입장이다. 24일 총리실이 2008년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당시 김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 내용을 상세하게 소개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한나라당은 곤혹스런 표정을 애써 감추고 있는 모습이다. 당초 도덕성 시비에서는 자유로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는 모양새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23일 “김 후보자의 임명은 헌정 사상 첫 전남 출신 총리 배출로 지역화합·국민통합 인사”라며 “야당은 정략적 흠집내기·인신공격으로 청문회를 이용하지 말고 국정운영 능력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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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총리’ 흔들 … 김 후보 측 “2년전 검증 완료”
야당이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의 병역면제 과정과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의혹을 집중 공략하면서 험난한 인사청문회가 예상되고 있다.
앞선 2차례 인사청문회로 도덕성은 모두 검증된 것 아니냐고 자신하던 여권은 곤혹스런 표정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29~30일 진행되는 인사청문회에서 ‘결정적 한방’을 내놓겠다며 날을 벼르고 있다.
◆“병역연기·면제 사유 의학적으로 해명 안돼” = 김 후보자의 병역면제 사유는 부동시(不同視·양쪽 눈의 시력 혹은 굴절도 차이가 큼)’다. 1972년 병종으로 판정받아 제2국민역에 편입됐다 최종 징집은 되지 않았다. 문제는 ‘무종’으로 판정받아 재신체검사 대상으로 분류됐던 1970~71년 신체검사. 무종은 신체검사를 받은 해에 징집대상인 갑종·을종을 받지 못했지만 다음해에는 갑종·을동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다시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였다. 김 후보자는 2008년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당시 무종 판정 이유를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설명했으며 작고한 형님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갑상성 기능항진증은 일시적 치료로 완치되는 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는 1년뒤 신체검사에서는 ‘갑상성 기능 항진증’이 아닌 ‘부동시’로 면제를 받는 등 후보자의 건강은 의학적으로 해명이 안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자녀 15년 유학비용 누가 댔나” = 김 후보자의 재산과 관련한 야당의원들의 공세도 매섭다.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장남과 장녀가 각각 8년간 미국에서 유학했지만 15년간 재산공개에는 유학비 지출내역이 없다며 증여세 탈루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의 장녀는 1995년부터 2003년까지 8년 동안, 장남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8년째 미국에서 유학 중이다.
임 의원은 “김 후보자 2008년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당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자녀들의 유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2만달러 내지 4만달러 정도를 송금했다고 밝힌 바 있다”며 “누가 도와주지 않고서는 판사 봉급만으로 두 자녀의 유학비용을 마련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지난 2000년 재산등록에서 누나에게 빌렸다는 4000만원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돈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법관이 공직자재산신고를 제대로 안한 것은 현행법상 해임 또는 징계 사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야당은 2007년 2억6000여만원의 예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딸의 결혼을 위해 2명의 누나에게 2억원을 빌렸고 이자까지 지급하지 않았다며 증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감사원장 재직 시절 부인이 8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구입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온다.
◆한나라 “흠집내기·인신공격 청문회 안돼” = 야당은 감사원 감사위원 선정과 4대강 감사결과 공개연기 등을 둘러싼 정치 중립의무 위반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방침이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김 후보자는 감사원장 시절 대선 당시 이명박후보 경선캠프 법률지원단장을 지낸 은진수 변호사를 감사위원으로 제청했고, 4대강 감사를 은진수 감사위원에게 배정됐다”며 “이는 현 정권과 코드 맞추기가 아니냐”고 주장했다.
친인척이 관련된 모 방송업체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일자리방송 수주에서 탈락한 것과 관련 김 후보자가 2008년 감사원장 내정 직후 보복감사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자의 누나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신대학에 대한 특혜 지원 의혹도 야당의 ‘공격목록’에 포함됐다.
반면 김 후보자 측은 2005년과 2008년 두차례 인사청문회를 통해 모두 검증된 내용이라는 입장이다. 24일 총리실이 2008년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당시 김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 내용을 상세하게 소개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한나라당은 곤혹스런 표정을 애써 감추고 있는 모습이다. 당초 도덕성 시비에서는 자유로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는 모양새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23일 “김 후보자의 임명은 헌정 사상 첫 전남 출신 총리 배출로 지역화합·국민통합 인사”라며 “야당은 정략적 흠집내기·인신공격으로 청문회를 이용하지 말고 국정운영 능력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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