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에 기초수급자 최저생계비를 5.6% 올리고 결핵 환자 또는 접촉자의 진료나 검진비를 새롭게 지원하기로 했다.
28일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450만원 이하인 가정의 0~5세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보육비 전액이 지원된다. 전체 가정의 70%, 영유아 92만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보육비 전액을 지원받는 맞벌이가구 기준도 ‘월 소득 600만원까지’로 확대된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73만원 이하이면서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36개월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정은 월 최대 20만원까지 양육수당을 받게 된다. 육아 휴직급여는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된다. 산업단지 등에 있는 중소기업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면 운영비 일부가 지원되고 야간보육시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시간연장 보육교사가 1만명으로 4000명 늘어난다. 농어촌 지역의 마을회관 18개가 보육시설로 재탄생한다.

◆전문계고교 교육비 전약 지원 =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퇴직경찰관 2270명과 100개의 노인자원봉사대가 학교주변을 순찰하고 경비인력도 16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CCTV 설치규모가 7964개에서 1만772개로 늘어난다. 아동 성폭력 전담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전문가 치료센터 등 치료서비스도 제공키로 했다.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의 교육비를 전액지원하고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과 전문대 우수학생 국가장학금을 새롭게 만들었다. 저소득·장애 학생에게 학습지도와 상담 등을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가 2964개에서 3260개로 확대되고 장애 대학생의 학습도우미도 2000명에서 2316명으로 늘어난다. 저소득층 85만가구 164만명에게 문화바우처가 제공된다.

◆보금자리주택 21만호 확대 = 보금자리주택이 올해 18만호에 이어 내년에도 21만호가 공급되며 무주택·서민을 위해 주택구입·전세자금도 지속적으로 지원된다. 기초수급자의 노후주택 개보수사업이 8000호에서 1만1000호로 늘어나고 노후된 공공임대주택 시설의 개선과 입주자 편의시설에도 추가로 지원된다. 결핵 노숙자에 대한 집중치료시설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결핵전담 간호사도 326명이 새로 배치된다. 결핵환자의 진료비뿐만 아니라 환자 가족의 검진비도 지원된다. 분만취약지에 산부인과를 설치키로 했으며 난임부부 체외수정시술비 지원도 확대된다.
중증장애인 5만명에게 간호·목욕 등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되는 ‘장애인 요양서비스’가 도입되고 중증 장애아동 돌보미 파견서비스도 확대된다. 자폐아 등의 재활치료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지원된다. 의료기관 이용시 의료비의 15%만 부담하는 장애인 규모를 7만명에서 10만명으로 늘리고 장애인 체육활동과 노후화된 장애인 복지시설도 지원키로 했다.

◆기초노령연금 확대 = 농지연금이 도입되고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독거노인 돌봄서비스가 확대된다.
기초수급자 최저생계비가 5.6% 뛰고 희망키움통장의 근로소득장려금 혜택도 5000명이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나더라도 의료·교육 급여 지급이 2년간 이어진다.
다문화가족의 보육비가 전액 지원되며 결혼이민자를 직접 방문하는 교육·상담서비스가 제공된다. 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과 폭력피해 이후 자활지원도 강화된다.

◆미래성장동력 투자 확대 =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로봇 바이오 신약 그린카 등 첨단융합·지식기반 산업에 대한 집중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자동차·조선 강판 섬유 등 10대 핵심소재 개발에도 1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창조적 기초연구에 1조원이 투입되며 우주 항공 등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투자도 늘어난다. 원전 플랜트 등 차세대 수출산업이 집중 육성된다.
4대강 살리기에 올해 3조2000억에 이어 내년에도 3조3000억원이 추가로 들어간다. 수자원공사는 3조8000억원을 새롭게 투입키로 했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본격시행하고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에 대한 융자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산업을 육성하고 탄소배출이 높은 도로투자를 줄이면서 철도 비중을 늘릴 계획이다.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올해 1조3000억원에서 내년에는 1조6000억원으로 대폭 늘려 GNI(국민총수입) 대비 ODA비율이 0.13%에서 0.14%로 늘어난다.
1인 창조기업이 4000개나 육성된다. 햇살론(서민금융 보증부 대출)규모가 올 1조원에서 내년에는 2조원으로 늘어난다. 기업형 수퍼마켓에 대항해 현대식으로 개량하는 골목슈퍼가 4000개에서 1만개로 확대된다.
◆지방재정 대폭 확충 = 지방이전 재원이 5조9000억원 늘어난다.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예산 뿐만 아니라 기업의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에도 예산이 배정됐다. 장병들의 위험근무수당, 함정수당이 늘어난다. 112통합신고센터가 현재 9개소에서 11개소로 확대되고 억울한 범죄피해자 구호를 위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신설된다. 빗물 저류시설설치, 소하천 정비가 이뤄진다. 2년동안 동결했던 공무원 보수가 5.1% 오른다. 인건비로 치면 상승률은 5.5%다.
한편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보조금 일몰제를 도입키로 했다. 올해 828개 중 49%인 413개를 폐지했다. 내년에도 762개에 대한 검토가 예정돼 있다. 내년 1월부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보강돼 복지전달체계가 효율화된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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