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확언,‘말바꾸기’ 논란 예고 … 병역면제·증여의혹 등 제기

김황식 총리 후보자는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당시인 2008년 9월 “제가 막말로 총리 제안을 받았다고 한다면 안간다”고 말해 ‘말바꾸기’ 논란을 예고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유기준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독립성이 핵심 가치가 되어 있고 그것은 대법원하고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대법관직의 연장”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임기가 남은 현직 대법관이 대통령의 임명에 따라 감사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의 훼손이 아니냐는 민주당의 공세에 따른 해명 차원에서 나왔다. 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남아있을 경우 임기는 2011년까지이며 4년인 감사원장의 임기도 절반이나 남았다.
김 후보는 특히 백원우 민주당 의원의 “더 높은 직위로 제안을 받으신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흔들리시지 않을거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흔들릴 생각이 없다”며 재차 강조했다.
같은 당 박선숙 의원이 “마지막 임명직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고 양승조 의원이 재차 따지자 “총리 자리라면 저는 안간다”고도 했다.
김 후보자의 병역면제 의혹도 2005년 대법관에 이어 2008년 감사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됐다.
병무청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968~69년 재학생이라는 이유로 징병검사 연기를 받았고 1970~71년엔 신체검사결과 ‘무종’으로 판정돼 재신체검사대상이 됐다. 1972년에는 ‘부동시(不同視·양쪽 눈의 시력 혹은 굴절도 차이가 큼)’로 ‘병종 제2국민역’으로 분류됐다.

◆‘무종’ 판정 사유와 면제사유 달라 = 하지만 1974년 법관 임용 당시 양쪽눈의 시력차가 1디옵터로 좋아졌다는 것이 2년전 인사청문회의 쟁점이었다. 당시 김 후보자는 “공무원 임관 신체검사여서 검사하는 사람이 ‘안경 쓰고 괜찮냐’ 하고 넘어가는 등 정확한 검사를 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1970~71년사이 무종을 받은 원인이 부동시가 아니었다는 점도 쟁점이었다. 송영선 미래희망연대 의원의 질문에 김 후보자는 ‘갑상선기능항진’이라고 답했고, 양승조 의원이 증거를 요구하자 “큰 형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오래전에 작고해 소명할 방법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병역면제 의혹과 관련 “제 눈과 병역면제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의문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것은 맹세코 추호도 틀림이 없는 사실”이라고 확언했다.
당시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딸 결혼과 관련 김필식 동신대 총장으로부터 1억4000만원, 또다른 누나인 김향식씨에게 1억원을 이자없이 빌렸다 사실상의 증여가 아니냐는 지적도 받았다. 양승조 의원은 “연 7% 이자만 계산해도 연 1680만 원 정도 되고 이게 5년 정도 되면 이자만 해도 한 8000만원”이라며 몰아세웠지만 김 후보자는 증여가 아니라고 맞섰다. 김 후보자는 감사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1억원을 갚아 현재 남은 사인간 채무는 1억4000만원이다.

◆예금 2억6천 있는데도 논란된 빚 1억4천 남겨둬 = 하지만 지난 4월 재산신고 당시 김 후보자와 배우자의 재산총액 10억8952만원 중에서 예금은 2억6459만원으로 1억4000만원의 채무를 갚을 능력이 충분해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이외에도 당시 인사청문회에서는 2008년 직업방송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 매형인 허진규 회장이 운영하는 일자리방송이 탈락하자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대한 보복감사를 주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이와 관련 “그 대목에 대해서는 스스로 부끄러움이 없다”고 해명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