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에게 듣는다 -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
지역내일
2010-08-18
기초단체장에게 듣는다 -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
교육·일자리 해법은 지역공동체 재건
무상급식·어린이안전도 주민참여로 … ‘창조산업특구’ 조성해 경제활성화
“무상급식은 국민 소득 2만 달러 시대에 아이들이 누려야 할 기초 복지, 인권입니다.”
서울 성북구 24개 공립초등학교 6학년 학생 3945명이 10월부터 67일간 학교급식을 무료로 제공받는다. 초등학생 2만7753명은 88일간 친환경 쌀과 농·축산물을 사용한 점심을 먹는다.
김영배 구청장은 “67일은 시험 기간”이라며 “질 좋은 식재료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는지, 아이들과 학부모 교사가 새 밥상에 만족하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1년 전체 초등학생, 2012년 중학생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 달성은 그 연후의 일이다.
◆수요자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 =
“제대로 하자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늦더라도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준비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체 처음 시도하는 친환경 무상급식. 성공 여부는 구청에서 지원하는 예산 8억1600만원이 아닌 학교와 학생 학부모 등 이해 관계자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에 매였다. 서울시에서 올해 친환경 급식 시범사업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24개 공립초등학교 가운데 11곳만 신청했다.
김 구청장은 “의사소통 부족으로 인한 오해와 이견이 많았다”며 “다수가 참여하면 합리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외부 전문가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친환경 무상급식추진위원회’를 구성한데 이어 9월 중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와 관련 기관 협의체를 꾸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각 위원회와 협의체가 곧 ‘이해관계자’들의 모임이다. 민관협치를 펼쳐갈 구청의 조력자이자 지역공동체,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대·소사를 협의하고 함께 풀어갈 주민공동체이다. 김 구청장은 이를 “진정한 참여자치”라고 표현했다. 그는 “예전의 공동체가 위계관계 중심이었다면 새 공동체는 (정책) 수요자 중심으로 함께 모인다”며 “우선은 교육공동체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아이들을 중심에 둔 교육공동체가 할 일은 많다. 아이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을 현대화하는 일,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대학생 멘토링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김 구청장은 “특히 어린이 안전을 위해 지역공동체를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서 민간단체 등과 함께 협업체계를 만들고 시민참여형 치안협의회 등 지역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형태다. 구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회단체는 어린이 안전을 중심에 두고 활동할 수 있도록 장려할 계획도 있다.
◆‘더불어 사는 도시’를 위하여 =
“오늘의 소득격차가 교육 기회와 가능성의 차이를 낳고 미래의 소득격차로 이어지도록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그 악순환을 깰 수 있는 무기가 바로 교육공동체이다. 그래서 개발과 성장이 미덕이 돼버린 사회에서 김영배 구청장은 ‘온전한 지역공동체 재건’을 이야기한다. ‘더불어 사는 도시’를 위한 필수조건이다.
도시계획·개발 방향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걸어서 10분 도시’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집에서 10분 거리에 작은 도서관이나 생활체육시설 공원 공동주차장 같은 생활편의시설이 자리잡은 도시. 김 구청장은 “주민참여형 마을가꾸기 사업을 병행한다면 공동체가 강화되는 새로운 도시문화가 만들어 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민 물갈이’에 그치고 만 지역개발은 기존 공동체를 깨뜨리지 않는 방향이어야 한다. (가칭)도시아카데미를 정기적으로 운영,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를 돕고 갈등을 최소화할 생각이다. (가칭)뉴타운·재개발 주민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영세한 가옥주와 세입자를 위한 법률 금융 이주 상담 등을 지원할 계획도 있다.
여기에 먼 미래까지 지역사회를 먹여 살릴 경제활성화 방안으로 지역 내 자리잡은 8개 대학을 활용하는 ‘창조산업특구’ 조성을 더했다. 특화된 민·관·학 연계망을 만들고 패션 정보기술 디자인 애니메이션 분야의 ‘창조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1인 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구청장은 “산·학·연 가운데 학·연은 최고 수준인데다 대학로를 배후에 두고 있어 젊은이라는 자원도 풍부하다”며 “성북은 지식기반시대에 걸맞은 21세기형 일자리를 선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소규모 극단이 하나둘 들어서기 시작한 동소문로는 ‘연극로’로, 동대문과 인근한 보문동은 아파트형 공장을 중심으로 한 패션·봉제산업구역으로 조성하는 그림도 그리고 있다. 김 구청장은 “벌써 창조산업의 싹이 보이고 있다”며 “동북지역 4개 구청장이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주민참여자치’ 확대해야 =
“서울시와의 관계가 갈등 중심으로 가지 않을까, 전임 구청장 중심으로 짜인 질서를 한꺼번에 무너뜨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 아닐까요.”
참여정부 출신인 그를 향한 조심스러운 눈길. 김 구청장은 “기우”라고 단언했다. 그는 “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단체장의 일이자 목표”라며 “(목소리가 다르다고) 배제하지 않고 민관협치 안에서 녹여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배 구청장의 지향점은 주민참여 참여자치의 확대다. 구청 일부를 주민에게 개방하겠다는 약속, ‘사람중심 성북구’ 실천을 위한 5대 조례를 제·개정하겠다는 계획,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등은 그 과정이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교육·일자리 해법은 지역공동체 재건
무상급식·어린이안전도 주민참여로 … ‘창조산업특구’ 조성해 경제활성화
“무상급식은 국민 소득 2만 달러 시대에 아이들이 누려야 할 기초 복지, 인권입니다.”
서울 성북구 24개 공립초등학교 6학년 학생 3945명이 10월부터 67일간 학교급식을 무료로 제공받는다. 초등학생 2만7753명은 88일간 친환경 쌀과 농·축산물을 사용한 점심을 먹는다.
김영배 구청장은 “67일은 시험 기간”이라며 “질 좋은 식재료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는지, 아이들과 학부모 교사가 새 밥상에 만족하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1년 전체 초등학생, 2012년 중학생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 달성은 그 연후의 일이다.
◆수요자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 =
“제대로 하자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늦더라도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준비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체 처음 시도하는 친환경 무상급식. 성공 여부는 구청에서 지원하는 예산 8억1600만원이 아닌 학교와 학생 학부모 등 이해 관계자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에 매였다. 서울시에서 올해 친환경 급식 시범사업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24개 공립초등학교 가운데 11곳만 신청했다.
김 구청장은 “의사소통 부족으로 인한 오해와 이견이 많았다”며 “다수가 참여하면 합리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외부 전문가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친환경 무상급식추진위원회’를 구성한데 이어 9월 중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와 관련 기관 협의체를 꾸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각 위원회와 협의체가 곧 ‘이해관계자’들의 모임이다. 민관협치를 펼쳐갈 구청의 조력자이자 지역공동체,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대·소사를 협의하고 함께 풀어갈 주민공동체이다. 김 구청장은 이를 “진정한 참여자치”라고 표현했다. 그는 “예전의 공동체가 위계관계 중심이었다면 새 공동체는 (정책) 수요자 중심으로 함께 모인다”며 “우선은 교육공동체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아이들을 중심에 둔 교육공동체가 할 일은 많다. 아이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을 현대화하는 일,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대학생 멘토링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김 구청장은 “특히 어린이 안전을 위해 지역공동체를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서 민간단체 등과 함께 협업체계를 만들고 시민참여형 치안협의회 등 지역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형태다. 구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회단체는 어린이 안전을 중심에 두고 활동할 수 있도록 장려할 계획도 있다.
◆‘더불어 사는 도시’를 위하여 =
“오늘의 소득격차가 교육 기회와 가능성의 차이를 낳고 미래의 소득격차로 이어지도록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그 악순환을 깰 수 있는 무기가 바로 교육공동체이다. 그래서 개발과 성장이 미덕이 돼버린 사회에서 김영배 구청장은 ‘온전한 지역공동체 재건’을 이야기한다. ‘더불어 사는 도시’를 위한 필수조건이다.
도시계획·개발 방향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걸어서 10분 도시’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집에서 10분 거리에 작은 도서관이나 생활체육시설 공원 공동주차장 같은 생활편의시설이 자리잡은 도시. 김 구청장은 “주민참여형 마을가꾸기 사업을 병행한다면 공동체가 강화되는 새로운 도시문화가 만들어 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민 물갈이’에 그치고 만 지역개발은 기존 공동체를 깨뜨리지 않는 방향이어야 한다. (가칭)도시아카데미를 정기적으로 운영,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를 돕고 갈등을 최소화할 생각이다. (가칭)뉴타운·재개발 주민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영세한 가옥주와 세입자를 위한 법률 금융 이주 상담 등을 지원할 계획도 있다.
여기에 먼 미래까지 지역사회를 먹여 살릴 경제활성화 방안으로 지역 내 자리잡은 8개 대학을 활용하는 ‘창조산업특구’ 조성을 더했다. 특화된 민·관·학 연계망을 만들고 패션 정보기술 디자인 애니메이션 분야의 ‘창조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1인 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구청장은 “산·학·연 가운데 학·연은 최고 수준인데다 대학로를 배후에 두고 있어 젊은이라는 자원도 풍부하다”며 “성북은 지식기반시대에 걸맞은 21세기형 일자리를 선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소규모 극단이 하나둘 들어서기 시작한 동소문로는 ‘연극로’로, 동대문과 인근한 보문동은 아파트형 공장을 중심으로 한 패션·봉제산업구역으로 조성하는 그림도 그리고 있다. 김 구청장은 “벌써 창조산업의 싹이 보이고 있다”며 “동북지역 4개 구청장이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주민참여자치’ 확대해야 =
“서울시와의 관계가 갈등 중심으로 가지 않을까, 전임 구청장 중심으로 짜인 질서를 한꺼번에 무너뜨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 아닐까요.”
참여정부 출신인 그를 향한 조심스러운 눈길. 김 구청장은 “기우”라고 단언했다. 그는 “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단체장의 일이자 목표”라며 “(목소리가 다르다고) 배제하지 않고 민관협치 안에서 녹여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배 구청장의 지향점은 주민참여 참여자치의 확대다. 구청 일부를 주민에게 개방하겠다는 약속, ‘사람중심 성북구’ 실천을 위한 5대 조례를 제·개정하겠다는 계획,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등은 그 과정이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